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5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먼저, 대통령후보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브리핑하겠다.
- 대통령후보선거관리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 박관용 前국회의장, 부위원장에 박진 서울시당위원장, 간사에 이종구 제1사무부총장, 위원에는 정진섭 기획위원장, 최구식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그리고 유석춘 참정치운동본부장, 손석호 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前KBS 앵커), 이은재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도종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은경 산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前MBC 이슈&이슈 진행자), 손승태 前감사원 사무차장, 임명제 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실장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내 인사를 주로 해서 구성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내인사는 4명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을 두 분이나 모셨다. 손석호 위원과 임명제 위원 두 분을 모셨다. 결국 선관위의 전문성과 또한 중립성,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여성 위원은 이병혜, 이은재, 이은경 세 분이다. 경선관리위원회는 단순히 한나라당의 경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경선, 그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경선, 또 국민의 후보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다. 그래서 각계의 인사를 두루 모셨다는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특히 중앙선관위 출신을 두 분이나 모심으로써 좀 더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부분도 강조를 한다.
- 두 번째로는 국민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검증위원회는 위원장 안강민 변호사, 前대검 중수부장이다. 익히 잘 아실 것이다. 간사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 위원에는 유재천 (前한림대 부총장, 前한국방송학회 회장, 한림과학원장), 그리고 보광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국제전자불전학회장, 前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인명진 윤리위원장, 정옥임 선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분은 여성분이다. 그리고 강훈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 노승대 (前감사원 사무차장), 그리고 김봉헌 (前국세심판소장) 삼일회계법인 고문이다. 국민검증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있다.
- 역시 국민검증위원회도 원내는 한 분밖에 모시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종교계도 기독교와 불교에서 한 분씩 모셨고, 그밖에 검증에 가장 필요한 분들을 골고루 모셨다. 법률전문가를 모셨고, 또 국세심판소 출신으로써 회계전문가인 분을 모셨고, 또 감사원 출신도 모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국민검증위의 검증이 검찰, 국세심판소, 감사원 출신들이 모두 모여서 의혹 없는 엄격한 검증을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오늘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와 선관위는 한마디로 드림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 후보들은 마땅히 이러한 담금질과 경선 과정을 거쳐서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이다.
ㅇ 그밖에 선관위와 검증위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있었던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다. 먼저 캠프측과 협의를 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후보측과는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심판을 하는 곳이다. 심판을 정하는데, 심판을 받을 선수 측과 상의할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미리 후보측과는 어떠한 협의를 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또 검증위도 국민차원에서 검증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후보측과 협의할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당이 주체적으로 좋은 분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사전조율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단시간만에 사전조율이 모두 끝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 없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여론조사 전문가위원회라든지 네거티브 감시위원회는 선관위 산하에 두게 된다.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검증위는 앞으로 실무지원단을 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무지원단에 검찰, 경찰, 국세청 출신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실무지원 역시 제대로 되어서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검증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다. 이 부분은 자율에 맡기게 되겠고, 검증위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경준위에서 이미 순회 경선 전까지라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있다. 그때 경준위는 아마 순회 경선을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순회 경선이 아니라 하루에 동시투표를 하게 되었고, 순회 연설만 있게 되었기 때문에 순회 연설 전이 되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
ㅇ 비공개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안건으로 선관위와 검증위원 구성 부분을 의결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국민검증위와 선관위 모두 실무지원팀을 조속히 구성해서 도와주도록 할 것”을 부탁했고,
- 황우여 사무총장은 “검찰, 경찰, 회계 전문가 등으로 해서 곧바로 구성할 준비를 해놨다”고 답변했다.
- 정형근 최고위원은 “지금 현재 공개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권이 엄청난 네거티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우리 검증위가 그 어느 때보다 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고,
- 이재오 최고위원은 “외부 네거티브뿐만 아니라 당내 네거티브도 막아야 한다. 특히 당내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당이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그리고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선관위 안에 네거티브감시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니, 박관용 위원장께서 빨리 구성하도록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다”며, 또한 “여론조사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도 각계의 여론조사에 관한 전문가라는 분들은 두루두루 모시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규택 중진의원은 “검증시스템과 맞물려서 네거티브가 본격화됨으로써 ‘카더라’가 횡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후보가 상처를 입게 되고, 당이 분당의 사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의명분도 좋지만 팩트에 대해서만 조사해야 한다. 비공개로 해야 할 것이다. 접수를 받고 무조건 기자회견부터 한다면 큰일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 이에 대해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언론에 먼저 폭로한 후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검증에 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검증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을 밝히고, 또 소명자료를 첨부시켜서 비공개로 접수된 것만 검증해 줄 것이다. 따라서 조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한편 사무실 지원 등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 권영세 최고위원은 “여론 조사와 책임당원 문제는 선관위에서 정하게 된 것으로 안다. 그러면 검증위의 조사방법과 절차 또 공개 등은 누가 정하냐?”고 말했고,
- 여기에 대해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검증위가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다. 그러나 경준위가 이미 정해놓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은 “검증을 요구한다고 모두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처리할 때 미리 사전에 각하하는 것처럼 유언비어라든지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 착수 전에 종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형오 원내대표는 “검증위 운영규칙을 만들어 주자”고 말했다.
- 이재오 최고위원도 역시 “이 부분은 당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여기까지가 선관위와 검증위에 관한 내용이다.
ㅇ 그밖에 김형오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열도록 하는데, 가급적 6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자실 폐쇄 관련해서는 “상임위가 즉각 소집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관련 문광위원장이 출장 중이므로 28일 열린우리당과 관계없이 무조건 문광위원회를 열도록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 이규택 중진의원은 송파 신도시 부분을 검토해 줄 것을 당에 요청했고,
- 어제 홍준표 의원의 출마고려 발언과 관련해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정책비전토론회가 이미 다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식출마선언을 한다면 조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앞으로 후보로 나오겠다고 선언한 사람을 무조건 받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당이 좀 내규를 정해야 하지 않나?”하는 의문을 표시했고,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어차피 곧 후보등록이 있기 때문에 후보등록 후에 일정한 제한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는 후보등록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 그밖에 오늘 후보등록 시에 기탁금 문제 등과 관련해서 경선비용이 상당한 액수로 예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후보들에게 모두 부담시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난번 선거에서는 2억 원이 후보 기탁금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 등이 나왔다.
- 그밖에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다시 한 번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을 당부했고,
- 그리고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민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전화번호부를 들고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방법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은 “각종 네거티브 대책이라든지 편파보도 대책이라든지, 블로그폭탄 대비책이라든지에 대해서 앞으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을 말했다.
ㅇ 인명진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경찰에 고발되었다는 것을 보도한 것으로 안다. 고발된 사실은 맞다. 그러나 고발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당차원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보았다. 조사한 결론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된 사실만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의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2007. 5.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