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런데 이번 6월은 자유언론이 죽느냐 사느냐 중대 기로에 놓일 것 같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우기는 간신들과 국민을 속이는 위정자가 있는 한 현 정권은 민주주의를 말살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자유언론의 산소마스크를 빼는 주역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사초에 기록하여 엄중심판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언론수호 투쟁의 달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특히 대통령 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반드시 폐지하고 언론탄압 주역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것이다.
- 홍준표 의원이 어제 대선후보 경선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현재까지 출마의사를 밝힌 분은 모두 다섯분이다. 마치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처럼 자랑스러운 다섯분께서 모두 아름다운 경선을 펼쳐서 정권교체에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부터 공식출범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국민검증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책비전 대회를 통해 우리 후보들의 정책역량을 집중적으로 검증해서 정책경선의 진면목을 보여드릴 것이다. 이제 사실상 후보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후보들은 이번주 내로 어떤 방식으로든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에게 경선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을 당당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 당은 후보들이 경선을 펼쳐나감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후보들께서도 ‘당의 후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ㅇ 이제까지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가급적 말을 아껴왔는데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근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이 희망하는 대선구도는 1:1구도이다”, “한나라당이 혼자서 주먹을 휘두른다”등의 발언을 하고 계신다. 왜 김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는 않겠다. 범여권통합을 잇달아 촉구하고 제1야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하시는 것은 전직대통령으로서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특히 지역주의의 피해자로 자처하셨던 분인데 지역주의를 공공연하게 조장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저는 야당 대표로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서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김 전대통령 뿐만 아니라 전직대통령들께서는 모두 정권연장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모습보다는 초연하고 통 큰 자세로 국민통합에 기여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오전 10시에 문광위를 열어서 국정홍보처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언론에 대한 입을 막으려는 조치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따질 것이다. 오후 2시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정홍보처 폐지는 물론,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입법적ㆍ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ㅇ 재벌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들이 옷을 벗었다. 이제는 경찰 총수마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경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외압을 막아내지 못한 경찰청장에게 책임이 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경찰청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전체가 이 사건으로 분열과 내홍에 휩싸이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경찰청장은 이 사건의 은폐ㆍ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인물로서 검찰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스스로 사퇴해서 자유로운 민간인의 신분으로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것이 제복을 입고 가는 것보다 경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강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더 첨언하겠다. 작년 10월 목포에 가서 앞으로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다. 전직대통령으로서 나라 문제를 걱정해서 훈수를 두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최근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전직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개입하고 훈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다. 또 범여권주자라는 분들도 큰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국민을 바라보고해야지, 정당의 이합집산에 편승한다든지 전직대통령의 집 앞을 기웃거리면서 눈도장을 받으려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 전대통령의 노골적인 정치발언은 정치 훈수를 넘어서 정치에 다시 개입하고 지휘봉을 스스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산되어야 할 계보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이고 지역갈등 감정에 부채질해서 지역정치에 의한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으로써 타개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정치 훈수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 개입하려는 것 보다는 이 정부와 정권이 공정한 대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대선관리 훈수를 하는 것이 나라와 국가의 원로로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당 대표와 원내대표께서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김대중 전대통령의 소위 태상왕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아니할 수 없다.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동교동 집을 찾고 있다. 내세우는 명목도 인사차에서부터 북한방문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갖가지이다. 그러나 알현 후에 받아오는 것은 대선 관련한 교지 한가지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단일 정당을 구성해야 하고 안되면 선거연합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 전대통령이 최근 내린 교지라고 한다.
- 김 전대통령의 연일 계속되는 태상왕 정치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낡은 3김정치의 부활이나 다름없는 지역주의의 부활이 우려된다. 그동안 김 전대통령은 본인이 지역주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으나 최근의 행태는 지역주의의 화신 그 자체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전대통령은 대체 언제까지 호남 지역민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도 호남민심의 반대에도 불구, 둘째아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둘째, 여권 대선주자들에게 호남지역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여권의 대선주자들은 DJ의 재가만 있으면 호남주민들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의 원망과 희망이 무엇인지는 귀기울이지 않고 DJ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시대를 거꾸로 사는 정치인들이다. 어떻게 DJ가 호남일 수 있나. 과거의 DJ가 호남이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한지 20년인 지금도 'DJ=호남'이라면 한국 정치의 실패이며 시대착오이다. 셋째, 햇볕정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ㆍ교조적 찬사가 가져올 잘못된 대북 메시지가 우려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햇볕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이냐 아니냐를 소위 친북적 후보의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북이 연말 대선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소위 친북적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불행이 될 것이다. 햇볕정책은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정책수단이지 도그마가 아니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정확한 현실 진단 그리고 상황과 상호작용에 의해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 햇볕정책의 객관적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었다. 긴장완화와 남북교류의 진전 등 얻은 것도 많지만 핵무기 개발, 북한 주민의 여전한 경제적 궁핍, 세계 최악의 인권상황, 사선을 넘는 수십만명의 탈북자들은 그대로이다.
- 특히 김대중식의 햇볕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상회담 대가로 현찰을 5억불이나 주고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으며, 현재 김대중 전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대변인역을 자임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햇볕정책은 대북정책의 많은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햇볕정책의 계승이 DJ의 후계자가 되는 길이라니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의 고삐를 넘겨주겠다는 정신나간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직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해도 우리 법률은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김 전대통령께 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 태상왕 정치를 그만두고 햇볕정치가 됐든, 정권 재창출이 됐든 대선에 관여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심판을 고하는 것이 더 당당한 처신일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건설교통부에서 “신도시 두 개 예정”이라는 발언을 통해 신중치 못하게 계획을 흘리는 바람에 잠잠해지고 있던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폭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용인시 모현동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54%까지 올랐다. 또 주변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20%가량 올랐다고 한다. 6월로 예정되고 있는 분당급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툭툭 던지고 있는 퍼즐맞추기식 발언이 나올 때마다 수도권 각지에서는 저마다 자기 지역이 바로 그 후보지라면서 호가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0월에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의 검단 신도시 발언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을 경험한 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의 신중치 못한 발언들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말파동, 소위 오럴해저드가 이제 도를 넘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또 멀어지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에 부동산 개발정책의 수립과 발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또 이런 말실수들로 인해 큰 파장을 불러온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ㅇ 오늘 오후에 예정된 의총에서는 언론자유 수호와 더불어 공직기강 확립의 6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의 당론 법안을 결정짓도록 하고 있다.
ㅇ 내일로 예정된 ‘2007년 정책비전대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보도를 보면 우
리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들이 정책토론 준비에 바쁜 주말을 보냈다고 한다. 이제 D-DAY를 하루 앞두고 있다. ‘2007년 정책비전대회’ 1차 대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정책비전대회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토론대회이다. 이 대회를 통해서 정책의 진검승부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11시에 6월 임시국회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 3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간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번 수석부대표단 회의에서는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의 한달간 6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 논의를 하겠다.
ㅇ 최근 열린우리당이 국회운영을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명색이 제2당 교섭단체로서 국회운영에 대한 절반의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국민적 이슈로 부상이 되고 있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 주요 활동인 상임위원회를 여는 일에 너무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지난번 골든로즈호 충돌사건과 선원 실종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통외통위를 열자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사실상 통외통위 상임위원회를 여는데 반대를 한 셈이고, 결국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통외통위를 통해 골든로즈호 관련 부분에 대한 논의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 지난번 공공기관의 감사단이 21명이 브라질 이과수 폭포 아래서 혁신포럼을 연다는 명목하에 집단 외유하면서 혈세잔치를 벌인 부분에 대한 단호한 국회차원의 추궁을 위해서 국회운영위의 소집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하거나 사보타지하거나, 감사단과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출석하는 부분을 참고인 출석으로 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국회운영에 대해 소극적 접근으로 사실상 막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이다.
- 또한 오늘 10시에 우리 한나라당이 요구한 문광위 소집도 마찬가지다.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언론족쇄와 한때 신군부 시대의 언론통폐합의 유래없던 망령을 되살리는 듯한 언론탄압에 대한 논의를 비롯, 국정홍보처 폐지문제에 대한 논의에도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 기본에 어긋나는 언론탄압 문제에 관한 논의를 위해 국회 문광위를 열자고 하면 열지를 않는다.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단이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자당의 내부사정에 얽매여서 국회는 뒷전에 내버려두고 결국 모든 것을 엉뚱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기 어렵다. 오늘 문광위도 사실상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요구서를 내놓은 상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논의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원천적으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제 국회운영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더 이상 국회운영에 관여하지 않길 바란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각종 국민적 차원에서 이슈화되고 있고, 더구나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관계되는 중대한 국민적 아젠다에 대해서 논의가 제기되면 즉각 국회소집을 통해 이에 대해 추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합리적이고 한단계 높은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끌어가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보타지하고 사실상 방해한다면, 국회를 떠나서 국회 밖에서 열린우리당이 필요한 당내활동에만 전념하는 정당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열린우리당의 맹성을 촉구하고, 오늘 문광위가 10시에 열리는데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합의가 안된다면 단독으로 한나라당이 열 수 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의 존재나, 열린우리당이 국회운영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2007. 5.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