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골든로즈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일 동중국해에서 침몰한 골든로즈호에 대한 선체 수색 작업이 종료되었지만 실종선원 16명 가운데 겨우 6명의 시신만 찾아냈다. 중국 진성호가 충돌사실을 곧바로 알렸거나 구조에 나섰더라면, 적어도 우리 정부가 사고소식을 접한 후 좀 더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가족들의 원통한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나. 골든로즈호 침몰사건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 첫째, 중국 진성호가 충돌 후 구조?구난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국은 ‘이번 충돌은 진성호와 골든로즈호의 쌍방 과실이고 구조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골든로즈호의 자체 결함 때문’이라는 시나리오를 언론에 내보내고 있다. 특히 관영 CCTV는 충돌신고가 늦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구조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골든로즈호가 침몰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될 위치 표시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사실상 골든로즈호에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국측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정부가 책임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어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독일에서 중국 외교부 장관과 합의했다던 외교적 언사로 대충 듣고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다. 둘째, 정부의 초기대응과 대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늑장대처와 무사안일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중국이 사고해역이 자국 영해이므로 우리정부의 공동 수색 제의를 초기에는 거부했다고 알려졌는데 침몰지점은 12해리 밖으로 국제법상 엄연히 공해(公海)이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사대외교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사고원인과 책임이 일방적으로 골든로즈호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점, 구조 및 수색 과정에 나타난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1차 정책비전대회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신 광주시당, 전남도당, 중앙당 당직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토론회를 지켜봐주신 광주시민, 국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토론회에서 열띤 경쟁을 펼쳐주신 다섯 분의 후보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 아쉬운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평가를 거쳐 남아있는 부산, 대전, 서울 대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부탁드린다.
ㅇ 오늘도 노무현 대통령의 브리핑룸, 기사송고실 폐지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말씀이 “언론은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이 그런 식이라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면서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에도 대연정과 개헌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혼란만 부추긴 전력이 있다. 그래도 그나마 대연정, 개헌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럴만한 필요성이라도 강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둘러댈 명분도 약한 사안이다. 앞서 두 번의 경우보다 상황이 더 안좋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말에 더 큰 상처를 내기 전에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잘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홍보처 폐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의 관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는 것을 거듭 밝혀둔다.
2007. 5.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