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욕 좀 덜 하려 했는데 할 수 없이 또 하게 되었다. 참평포럼에서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어지럽고, 천박하고, 내용도 지나치게 선동적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친위부대로 급조된 어용단체가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으로 발돋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입에 쓴 약은 마다하고 홍위병들을 앞세워 자기 미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율곡선생의 ‘동호문답’에 나오는 어리석은 임금과 간신들이 다스리는 어지러운 나라, 한마디로 난국이 아닐 수 없다. ‘분서갱유’로 언론을 탄압한 진시황 시대가 생각나기도 하고,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며 시를 읊었던 네로시절이 생각나기도 한다.
-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전략적 동거를 통해서 정권연장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대통령은 지지세력을 모으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는 저격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말대선에서 확실히 손을 떼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본인이 불행해지는 길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은 6월 국회에서 현정권의 대선개입 차단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죽이기 시도에 대해서는 정치테러 근절 차원에서 끝가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
<김형오 원대대표>
ㅇ 그저께 노무현 대통령이 참 끔찍한 말씀을 하셨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비난을 퍼부어대는 막말을 했다. 노대통령은 4시간동안 문자 그대로 ‘좌충우돌’, ‘자화자찬’, ‘아전인수’로 시종일관, 종횡무진이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말은 과장급 대통령을 자처한 바로 이 분의 입에서 나왔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결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단언한다. 오히려 끝까지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려다가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국민과 함께 걱정한다.
- 국정 최고책임자가 민생현장도 아닌 친노단체 모임에서 4시간 동안 강연을 했다는 것은 끔찍하기도 하지만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스럽다. 친위조직인 참평포럼을 즉각 해체하고, 이번 4시간 발언을 마지막으로 막말정치가 끝났으면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법 위반 발언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할 것이다.
- 또한 노대통령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거명하면서 막말을 했는데 사실관계를 바로 잡
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노대통령의 기자실 통폐합 배경을 두고 레임덕 방지용이니 친노세력 결집용이니 여러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열린우리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문건에도 나와 있다. 또 정치에 대해서 관심있고, 노대통령의 성향을 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것이다. 그래서 노대통령이 언론말살 정책으로 친노세력을 결집한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자유언론수호 정책으로 국민의 힘을 결집시키겠다고 한 저의 발언은, 노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는 언론탄압의 의도가 친노세력 결집용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전달하면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제가 특정언론의 기사제목을 인용했다고 했는데, 참 가관이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그 언론에 기사를 쓰게 한 특정정당의 분석 문건이야말로 정말 가관인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말씀한 노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더욱 가관스러운 것이다. 노대통령이 비판언론에 대해서 증오심만 불태울 것이 아니라 비판언론의 기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국정운영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고 본인의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노대통령의 막말정치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앞으로는 가만있지 않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된 남북정상급회담이 결국 쌀 문제를 넘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되었다. 명목상의 공동보도문을 냈지만 차기회담 날짜도 잡지 못하는 등 성과가 없어 향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번 장관급 회담의 결렬은 아시다시피 북측이 지난달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쌀차관 40만톤 제공을 요구한 것에 대해 우리측이 ‘2.13합의’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쌀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며, 결국 쌀 문제로 인해 남북열차의 단계적 개통과 같은 현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게 되었다. 비록 남북정상급회담이 성과없이 끝났지만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처럼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되거나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비록 남북장관급회담의 차기 일정도 잡지 못하고 회담 내용도 부실했지만, 남북이 서
로가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는 의도로 당초 예상과 달리 공동보도문을 내는데 성공했다. 북한 쌀 제공 약속을 지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6월 8일 열릴 예정인 남북 군사실무회담과 ‘6.15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민족통일 대축전이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볼 생각이다.
ㅇ 대표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대통령의 참여정부포럼 발언과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대통령 발언 전문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찾아 읽어봤다. 무려 48페이지나 됐다. 대통령으로 참 말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을 보니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한 말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러웠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비판과 견제라는 정당정치 기본에 대한 이해조차 없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자기 스스로의 민주화도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왜곡과 거짓, 저주와 호도로 난도질을 했고 자신과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는 독선과 허세, 아부와 정략으로 화려한 페인트칠을 해놨다. 한마디로 숨도 쉬지 않고 스스로 도취되어 세상을 선과 악, 믿음 있는 신자와 믿음 없는 불신자로 나누는 사이비 교주를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히틀러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이처럼 반한나라를 부르짖고 진실을 호도하는 선동적인 연설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이번 발언은 대선에서 반한나라 구도를 짜기 위해 한나라당 후보들의 심장부에 던진 폭탄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중립과 공정심, 헌법상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장기인 정치적 도발과 판가르기를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추종자들에게 과시한 것이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욕되게 하고 국민을 절망케 했다. 남은 임기 9개월동안 또 어떤 말을 하고 술수를 부릴지 끔찍하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무현 정권은 껍데기만 남은 열린우리당의 모습에서 보듯이 이미 관속에 들어간 정권이다. 국민의 믿음을 잃은 노대통령의 말은 더이상 말이 아니고 악다구니에 지나지 않는다. 노대통령 발언의 왜곡과 거짓, 진실호도와 정치적 술수에 대해서는 당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국정실패와 헌법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노대통령과 진흙구덩이에서 뒹구는 것은 노대통령이 절실히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나가야 할 길은 과거와 노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껴안고 국민의 의지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드리겠다. 노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아주 잘 나가는 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특히 서민경제는 아주 파탄이 났다고 하는 것이 정평이다. 그런 경제를 살아있는 경제 운운하고 또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연설 전반을 보더라도 서민들 고통에 대한 고심의 흔적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을 보는 우리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의 헛웃음 소리만 내지만 바깥세계에서 보면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박장대소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품위없는 비속어를 구사해가면서 좌파세력을 선동함으로써 대선을 앞두고 좌파세력의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대통령 선거운동 출정식과 다름없다고 보여졌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이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2조를 명백히 위배했다. 선거법 82조를 어겼을 때에는 선거법 255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놈의 헌법쯤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의식은 전혀 없어 보인다. 언론자유 억압의 반헌법적 행렬에 새로운 메뉴를 추가해서 반헌법, 반민주 광풍을 몰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이름을 걸고 이러한 언동에 대해서 응징을 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다.
ㅇ 남북 장관급회담과 관련해서 정형근 최고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마디 더 하겠다. 이번 장관급회담이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로 성과없이 종결되었다. 처음부터 쌀 문제로 난항이 예상되었지만 쌀만 먼저 달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보여준 저자세는 정말 상식 밖이었고 국민들도 정말 뜻밖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으로 정부는 북핵문제의 진전과 쌀 지원을 연계한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남북회담에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행동해달라는 점을 각별히 강조해두고자 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 4시간만이라도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가서 우리 상공인들과 손을 잡고 마음을 열어 이야기를 나눴다든지, 힘들어하는 농어촌에 가서 농어민들의 하소연을 들었다면 국민들은 그나마 안도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물러가는 대통령으로서 대선정국에 말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는, 특히 야당과 야당 후보주자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당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은 선관위 고발조치 등을 심각히 검토해서 오늘 중으로 이를 마치도록 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회창 前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보여주었던 기개와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를 이번에 분명히 보여주셔서 흐트러지는 대선정국의 흐름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또 촉구하는 바이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대표와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님께서 정중하고 엄숙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버스를 타고 시골여행을 갔는데 버스가 고장나서 논두렁에 빠지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쳤다. 농사짓던 농부가 얼른 뛰어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묻어버렸다. 이후 경찰이 뛰어가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농부가 “제가 묻어버렸다”고 했다. 경찰이 “다쳤는데 왜 묻었냐?”고 하니, 농부가 “아직도 그 사람 말을 믿느냐?”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 노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고 논어의 한 구절이 생각났는데, ‘후목(朽木)은 불가조야(不可雕也)’라 ‘분토지장(糞土之牆)은 불가오야(不可?也)’란 말이 있다. ‘후목(朽木)은 불가조야(不可雕也)’라,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만들 수가 없고, ‘분토지장(糞土之牆)은 불가오야(不可?也)’라, ‘썩은 흙으로 만든 담장은 손질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다. 또한 ‘청기언이 신기행(聽其言而 信其行)’이요, ‘청기언이 관기행(聽其言而 觀其行)’이라, ‘옛날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이 논어에 보면 있다. 노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논어의 한 구절이라도 읽어봤으면 지금처럼 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후목(朽木)은 불가조야(不可雕也)요, 분토지장(糞土之牆)은 불가오야(不可?也)’란 구절을 잘 새겨듣고 국정마무리를 좀 잘하기 바란다.
2007. 6.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