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국립 현충원에서 진행된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분들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걱정이 태산인 것 같았다.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을 하고 국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대통령의 입을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는데 헌법을 전혀 모르는 분이 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든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부당?불법적인 행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제기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 자체로 가장 센 공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말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 또한 한나라당의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서면 이유서를 냈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의 후보들 중 예를 들면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는 예비후보로 이미 등록이 되어있다. 그런데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법률적?헌법적인 마인드도 전혀 없이 정치적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대통령의 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서서 공명정대하고 당당하게 판정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오늘 판정은 연말 대선의 공정관리 의지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결과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대통령은 선관위가 현정권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에 대한 오만한 협박공세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최근 당의 대선 후보간 검증공방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윤리위원회의 얘기도 들어보겠지만, 이번주내로 검증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윤리위원장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처할 의지를 다지는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검증을 하는 것은 좋다. 당연히 해야 한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증기구를 만들었다. 그런데 검증을 빙자해서 과도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이적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등 당 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잘 판단해 줘야한다. 앞으로 이런 문제로 경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공천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천과 관련해서 협박성으로 들리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도 문제가 있지만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과 관련되어서 서로 자해행위를 하고 지나친 정치공세를 해서 이적행위로 경고를 받는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공천에서 당이 책임지고 무조건 배제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 정권교체라는 시대정신을 좀먹는 소나무 재선충 같은 암적 존재들이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가 순수한 검증 행위를 오도할 경우에는 소매를 걷어붙여 솎아 내야한다.
ㅇ 오늘 오전 윤리위원회가 열렸다. 그동안 부정부패, 비리 등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를 했다. 이것은 아마 정당사상 처음일 것이다. 당원권 정지 19명, 제명 2명, 보류 1명 등 총 22명을 조치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강재섭 대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한 말씀 드리겠다. 중앙선관위의 오늘 결정은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지를 묻고, 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본다. 첫째는 선거법 수호의지이다. 둘째는 선관위의 독립성 유지의지이다. 셋째는 대선 공정관리의 의지이다. 이에 대한 중대 갈림길이다.
- 첫째, 선거법 수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선관위는 선거법을 수호하는 1차적인 국가기관이다. 그동안 노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거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고 심지어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해왔다. 단순한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법으로부터 예외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독재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둘째,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문제이다. 최고권력자의 협박이나 횡포에 굴복해서 독립성을 포기한다면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선관위라는 독립적 헌법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한국의 오랜 역사적인 반성에서 선관위가 독립 기구가 되었다. 이러한 헌법적 독립기구를 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선관위가 되어야한다. 셋째,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서 12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 지난번 대선 때처럼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12월 대선을 앞두고 흑색선전이나 비방, 허위사실 공포 등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 결코 불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이번 결정이라고 본다. 어물쩡 넘어간다면 국민들로부터 선관위의 존재이유마저 추궁당할 것이다. 영이 서지 않는 종이호랑이라고 한다면 누가 선관위를 두려워하겠으며 이 나라의 법치가 제대로 서겠나.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정동영, 김근태, 문희상 의원 등 열린우리당 전직 의장들이 오는 14일쯤 탈당을 한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씨가 ‘100년 집권당’을 호언했던 것이 불과 3년전이다. 세 사람은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었으며 차례로 당의장을 지냈고, 총선과 지방선거를 총 지휘한 분들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통일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골수멤버요, 일등 나팔수였다. 모두 탈당하더라도 세 사람만은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과 무덤까지 함께 가야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세 사람이 탈당하여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니 국민이 보기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5년의 국정실패와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세 사람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는 행위이다. 책임과 대표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유린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다. 12월 대선을 지역주의와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이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진보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신당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지난 5년 동안의 노무현 정권의 실패와 열린우리당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자숙해야 할 것이다.
ㅇ 현재 당의 양 캠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방, 네거티브 공세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라든지 열린우리당의 행태, 범여권의 여러 정치행각 등에 대해서 비판하고 야당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 캠프나 후보들에 대해서 갖은 인신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이 강력하게 제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만 당이 바로설 수 있다. 당이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주시기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오늘 만일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가 될 것이다. 앞선 두 차례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막무가내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도 삼진아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 제재를 받을 때에는 얘기하지 않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협박은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대한민국 헌법을 ‘그놈의 헌법’ 쯤으로 무시하던 대통령이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헌법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는 꼴이 아닌가 한다. 독기와 오기의 극치로 가득찬 한편의 코미디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중앙선관위와 검찰이 제대로 나서서 근본적인 수술요법으로 대통령의 고질병을 수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브리핑룸 통폐합과 전자브리핑 시스템 설치에 드는 예산 55억여원을 국정홍보처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그저께 의결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가 나서서 항의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냄으로 해서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고, 또 한국문인협회와 같은 권위있는 단체들도 나서서 정보통제 사회의 도래를 우려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브리핑룸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이성적인 조치로써 대통령의 예산집행권을 극도로 남용하는 불법행위이다. 그야말로 독재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국회는 예결위 소집 등 예비비 집행의 불법성을 따지고 중지시키는 조치를 강구하겠다. 만일 예비비 집행을 강행한다면 결산 심사할 때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집행을 한 공무원들이 모두 변상조치해야 한다. 그런 점을 미리 명심해서 예비비 집행을 중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세 가지를 얘기하겠다. 첫째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한나라당의 차기집권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그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좌파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결코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방안을 내놨다. 일설에는 8월 17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 주재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에 위장 평화공세를 퍼부어 대선 국면을 일거에 반전하겠다는 계획도 흘러나오고 있고, 또 8월 15일에 서울에서 김정일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12월에 있을 대선판도를 바꾸겠다는 음모도 진행되고 있다.
- 둘째로 이와 맥을 같이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 집권 저지 공작이 도를 넘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 4년을 끔찍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정권잡는 것을 끔찍하다고 말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한나라당이 정권잡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을 대통령 휘하에 있는 정부의 기관에게 용역을 맡겨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그 조작된 결과보고서를 다시 언론에 흘리고 어떻게든지 한나라당의 후보들을 흠집내려고 하는 작태가 최근 매우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또다시 금년 대선에서 좌파정권의 연장을 꿈꾼다면 그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그러한 신북풍의 정치공작에 넘어가지 않는다.
- 세 번째 방금 강재섭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내 경선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최고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제가 많이 참고 말을 아껴왔다. 강재섭 대표체제는 4.25재보선 이후에 두 번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현체제가 흔들리면 당이 분열된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우리 당원들 모두가 그야말로 지혜롭게 강재섭 대표 체제를 안착시켰다. 그때 강재섭 대표 스스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가지 결정을 했다. 첫째, 검증은 당이 통째로 맡는다. 즉 검증은 검증위원회에서 한다는 결정이었다. 둘째, 검증위원회에 실명으로 증거자료를 포착해서 내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검증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증위원회에 실명으로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언론에 ‘이런 것을 검증해야 한다. 이런 소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당원의 뜻과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해당행위자요, 이적행위자다. 그러므로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중징계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당이 안착되었다. 우리 모두는 강대표의 결연한 의지를 존중하고 그것이 당이 정권을 잡고 당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믿고 그 의지를 존중하고 따랐다.
-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당의 결정과 지도부의 의지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당의 검증기관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를 송두리째 흔들어서 당을 극도의 분열양상으로 몰고 가겠다고 하는 정치적 의도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김정일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노리는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겠다는 정치적 의도와 일맥상통한다. 용서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따라야할 것은 국민의 뜻이고, 우리가 뽑아야할 것은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이다.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를 경선을 통해 뽑는데 김대업식의 카드나 방송을 연일 되풀이하고 그것을 당이 그냥 묵인하고 적당히 넘어간다면 과연 당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나.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이다. 검증할 것이 있으면 당 검증위에 제출하면 된다. 사전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증거를 대라고 하면 우물우물 발을 빼는 등 이게 무슨 짓들인가. 국민들에게 우리 당 후보들에게 표를 달라,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 점에 대해서 최근 정도가 지나친 사람들을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최근 검증위에 제출해야 할 사안을 제출도 하기 전에 언론에 의혹부터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윤리위원회는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징계수준을 내려서 경선을 70여일을 앞둔 당이 이 시점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은 지금부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이고 지도부가 양 후보측의 네거티브에 흔들리면 어떻게 우리가 경선을 보장할 수 있으며 경선이후에 누구더러 승복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경선에 진 사람들이 승복하겠나. 이런 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최근 강재섭 대표의 ‘당 검증위가 검증을 전부 맡겠다. 검증위에 제출하지 않고 언론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의지가 오늘 결의되기를 바란다.
- 저는 강재섭 대표와 당 운영에 있어서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강대표가 캠프 구성할 때 ‘당직자들 이름을 빼라. 상근자 5명으로 하라’는 것도 그대로 지켰다. 중간 당직자 발표한 것은 그 사람들이 사표를 냈다고 해서 수리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일부 이름이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당의 흐름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하고 나선 적이 없다. 제 거취 때문에 당의 흐름에 지장이 오거나 혼란이 온다면 저를 희생하고 죽였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들이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단지 한나라당만의 뜻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염원이자 좌파정권을 더 이상 연장시켜서는 안된다는 이 시대의 요구임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도부의 결연한 의지를 거듭 부탁드린다.
<김학송 홍보본부장>
ㅇ 참여정부평가포럼의 홈페이지에 기자를 개에 비유하는 UCC를 올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 때까지 간 참평포럼이다. 개 눈에는 모든 것이 개같이 보일 것이다. 지금은 언론과의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파탄 회복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력을 다할 시기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홈페이지에서 UCC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한마디 덧붙이면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기 마련이다. 참평포럼이 무슨 소리를 하던 노무현 정권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교체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당장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것을 촉구드린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내일 부산에서 영남권 정책비전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미 일정 범위의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마쳤다. 장외 질서유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나친 소란행위나 대립의 양상을 국민들 앞에 보이면 안될 것이다. 지지자들을 대거 동원을 해서 후보 주자들간의 세대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자제하자. 자생적 지지단체들이 후보 진영과 협의없이 모여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선의는 이해하지만 혹시 장외 질서유지에 흠이 될까 걱정이 된다.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앞에서 한나라당과 함께하면 어떻게 좋아지는가 하는 것을 고심하면서 진지하고 진솔한 토론으로 국민앞에 다가가는 정책비전대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많은 참고와 협조바란다.
ㅇ 6개 지역 사고 당협위원장 신청을 받고 있다.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 양천을, 대전서구을, 경기 의정부갑, 광명갑, 안산 단원갑, 충남 당진이다. 한나라당은 당협위원장 신청을 공개적인 모집신청을 통해서만 접수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신청을 바란다.
ㅇ 끝으로 그동안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서 당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당협위원회별 봉사활동 실시를 발표한바 있다. 그동안 40개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3개 당협 중에 141개 당협에서 환경정화, 복지시설에서 급식 및 청소, 그 밖에 민생에 관계되는 봉사활동을 실시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다. 참고로 대구, 인천, 광주, 제주 시도당에서는 한 곳도 빠짐없이 모든 당협이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6월 봉사활동에는 보다 많은 당협의 참여를 당부드린다.
2007. 6.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