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동안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우리 대선후보들이 탈당을 하지 않을지, 분당 가능성은 없는지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후보들이 예정대로 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차례의 대선 경험이 남긴 교훈이다. 우리는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을 다짐하며 정권교체의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리 후보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일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겠다. 우리 후보들이 언제 투표하는지 정확히 알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ㅇ 지난번 이명박 후보 캠프에 당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주의를 준 바 있다. 그분들에게 당직 사퇴를 하든지 캠프에 가서 일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오늘 또 유감스럽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발표된 것을 보니 당직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비서실 부실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아침에 오면서 확인해보니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는데 명단에 들어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해당의원들은 당직을 그만두거나 후보캠프 직책을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번에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는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공문을 보내고 실제로 임명장을 주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도 이러한 선례를 참고해서 따라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며칠 노무현 대통령의 연속된 발언을 보면서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 결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바로 헌법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선판을 흔들어서 대선판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마저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땅에 있어서 정의가 무엇인지, 공정이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조차도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흐려지고 있다.
- 이렇게 정치를 후퇴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노무현대통령과 그 주변인물, 전직대통령이라고 생각하니 매우 안타깝고 통탄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이 땅의 양심과 정의를 지켜내고 연말 공정한 대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ㅇ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 자체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언행과 사고가 이런 수준밖에 안되는지 국민들은 매우 처연한 심정이다. 국가의 통합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대결과 분열을 선동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통령 본분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 12월 대선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집권연장을 위해서 술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대선판을 흔들어서 무능한 좌파정권을 연장하려는 음모적 일탈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분열주의, 선동정치 시대로 회귀하고 지역주의를 비장의 무기로 삼고자 하는 전략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 노대통령 주변에 남아있는 것은 무능한 좌파세력의 결집체인 참평포럼이라는 친노세력뿐이다. 참평포럼을 해체하고 대선 불개입을 선언하는 것만이 정치인 노무현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대통령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조항에 대해서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한마디 하겠다. 노대통령이 위반한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은 1994년 3월 16일, 관권 선거를 막기 위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합의로 제정된 것이다. 그 후 선거법이 22차례나 개정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던, 대통령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명품 규정이다. 14년 기간 동안 현재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입법기관으로서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명품규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와 헌법재판소가 노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제지해왔다. 현재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이 규정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에 덧붙여 한나라당은 오히려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죄를 신설토록 하겠다. 대통령 퇴임이후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이 규정의 규범력과 강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노대통령이 계속해서 선거중립 의무를 부정하고 있는데 3년전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에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모든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이 선거에 임박해서 야당과 야당 대선주자들에게 막말을 써가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난 4월 23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선거법상으로는 이미 대선시기에 돌입했다는 점도 대통령은 알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지난 8일 부산에서 열린 제2차 정책비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부산시당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큰 노고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는 19일에 있을 대전, 28일에 있을 서울 정책비전대회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 발언과 6.10항쟁 기념식에서 한 말들로 인해 국정혼란의 도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대통령의 지금 모습은 대통령이 직무파업을 선언하고 유사 종교집단과도 같은 친노 정치세력을 상대로 해서 법치 파괴, 초헌법 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의 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취임 때했던 헌법수호의 선전은 ‘그놈의 헌법’과 함께 파기하려고 작심한 듯하다. 대통령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극도로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성을 되찾아 민생경제 살리기, 북핵 제거를 위한 국제공조, 대선 공정관리를 통한 국민통합 등 국정챙기기에 몰두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이제 대통령 스스로 반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사법 기관들이 나서서 대통령의 헌정 유린을 막고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온몸을 던져서 국민의 믿음을 져버리지 않도록 촉구한다. 당 정책위에서는 원내대표 말씀대로 선거법 9조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는 법안을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6.10항쟁의 20돌이 되는 날이 어제였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첫 번째 행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기념사를 들으면서, 민주화 체제가 들어선지 20년이 되었는데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민주화가 되었지만 지금도 권력이 있는 곳에는 부정과 부패가 그대로 남아있고, 대통령 자신이 선거법과 헌법은 안중에 없다는 듯한 언행을 매일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20년 전 6월 항쟁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노무현 대통령식의 정치가 되풀이 된다면 과연 6월 항쟁 정신을 계승한 민주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나. 대통령이 입만 열면 헌법, 선거법 위반하고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말만 내세우고 있다. 이런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20년 전 6월 항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가 되었다고 해서 나라가 다 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 체제하에서 똑똑히 경험했다. 진정한 민주화 체제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에서 국민들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에 서서 진정한 6월 민주화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요즘 국면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난장판과 같다. 언젠가 여당의원들이 한나라당을 ‘집권야당’이라고 하던데, 요즘 대통령이 제도권의 목소리를 지켜나가지 않고 막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니 대통령도 ‘재야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 또 국민들을 요란스럽게 하는 것은 범여권의 집단 탈당사태이다. 열린우리당을 떠나면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을 듣는 국민들은 요란스럽기만 하다. 6.10항쟁 20주년인데 6.10항쟁의 기본정신은 30년 동안 매일 데모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제도권에 국민들이 맡긴 것이다. 정당정치 활성화, 언론의 활성화 등 국민들 기대를 저버린채 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6.10항쟁 87년체제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권 민주정치의 안착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할 정당제도에서 탈당사태라는 것은 대단히 반민주적이다.
-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What is Democracy’라는 책을 보면 책임정치에서 탈당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계약위반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되어있다. 이를 언론에서 정계개편이라는 고급용어로 포장하니 국민들도 잘못된 인식에 대해 혼란이 오는 것 같다. 적어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What is Democracy’에서 는 소속정당을 탈당할 때는 적어도 한 기를 쉬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정당을 권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범여권의 집단 탈당사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뺑소니 정치’이다. 사고치고 난 후 그 책임과 무관하다고 뺑소니치는 ‘뺑소니 정치’는 이제 정말 막아야 한다.
2007. 6.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