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까지 후보등록을 마치면 선수들이 모두 링에 올라가게 되어 본격적으로 경선국면에 접어든다. 그런데 오늘 아침 여의도 63빌딩 앞을 지나다보니 예쁜 꽃들이 피어있더라. 그래서 무슨 꽃인지 살펴봤더니 코스모스였다. 코스모스는 상식적으로 가을에 피는데 여름도 되기 전에 코스모스가 피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판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쯤 되면 여당이 우리 당 후보들을 상대로 흠집내기를 하려고 김대업 같은 사람을 많이 내세울 것이라고 짐작은 했는데 느닷없이 지금 김대업 같은 사람을 내보냈다. 우리가 내부에서 건강한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검증도 하고, 암이 걸려있는지 감기가 걸려있는 수준인지 치유도 하고 또 주사도 놓고 검사도 잘하고 있는데 멀쩡한 외부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왜 우리 보건소에 대고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나? 심지어는 열린우리당측에서 대통령 후보 나온다는 사람까지 나서서 대통령 후보 나오면 국민을 어떻게 먹여살리겠다는 비전을 얘기하고 우리처럼 정책토론회를 하면 좋을 것인데 정 할일이 없으면 자기들 당 깨고 붙이고 그런 것을 하면 차라리 좋을텐데 느닷없이 왜 우리 당 후보 무슨 부동산 문제를 갖고 떠들고 있다. 정말 싱거운 사람들이다. 초봄에 핀 코스모스 같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도 전투복장으로 넥타이를 풀고 치열하게 전투를 해야 될 입장이다.
-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 본격적으로 여름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 관리공단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넥타이만 풀어도 연간 1천억 원 가까이 냉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작년 여름에 대표된 후에 계속 넥타이를 풀고 근무를 했다. 오늘부터 저는 넥타이를 풀고 근무를 하면서 조금 더 전투의지를 다지고, 또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을 드리는게 좋겠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코스모스가 빨리 피는 것은 아마도 이 정권이 빨리 좀 지나가서 대선이 빨리 좀 다가왔으면 하는 국민의 여망을 하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오직 진보개혁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만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시대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입만 열면 터져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얼마나 초라하고 사리에 맞지 않고 국민들이 냉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이 말 앞에 노무현 대통령은 구구한 자기변명하지 말고 입 다물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무능한 좌파세력들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아물게 하는 길은 오직 정권교체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노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발언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너무 소극적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중앙선관위라면 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선관위가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불이행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있다.
- 그동안 선관위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들에 대해 아주 엄격하고 냉정하게, 어떤 때는 가혹하리만큼 이 규정을 적용해왔다. 한 두 번만 위반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발조치를 해왔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선거관리위원회라면 왜 세금내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있어야 하나. 대통령이야말로 법을 준수해야 할 것 아닌가. 또 선관위 전체회의조차도 열지 않고 법위반이 아니라고 실무차원의 견해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실무자들 왜 공무원으로 존재해야 하나. 도대체 공명선거를 지킬 의지가 있나. 지난 5년 전 대선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다시 이런 엉터리 노사모 같은 사조직들이 설친다든지 김대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공작정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대선이 되어도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선관위를 엄중히 주시하겠다. 다시 한번 선관위는 선거법과 선관위법에 따라 대통령의 법위반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들과 관련해서 연일 계속된 공격들이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이 간과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 두 가지를 하겠다. 북핵관련 2.13합의 이행에 걸림돌이었던 BDA 북한자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으로 보인다. BDA 북한돈 2,500만 불을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 보낸 뒤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처 러시아 극동상업은행 북한 계좌에 입금시킨다는 방향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이번주안에 그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 것 같다. 또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에 무역회사 관계자 두 명이 BDA를 방문해서 각각 100만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는 1억 2천만원 현금을 인출하고 현재 BDA 계좌도 북한 계좌가 한 57개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단일계좌로 전부다 묶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 BDA문제 해결을 전제로 북측이 약속한 핵시설 폐쇄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BDA 문제만 풀리면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감시단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감시단이 방문하면 우리 정부는 중유 5만 톤, 쌀을 또 지원하고 북미는 6자회담을 위한 양자접촉을 갖고 이어 이번 달 안에 6자회담이 열리면 핵불능화, 에너지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달 넘게 지연된 2.13 북핵합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핵 불능화 조기조치와 다음단계 이행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초기조치 이후에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을 포함해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 관련 국가간 협의 등 초기단계 조치가 잘 이행된다고 해도 BDA문제와 비슷한 새 걸림돌이 무수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국민, 우리 정부와 6자회담 관련국들이 북한 핵시설 폐쇄를 차질없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북한은 이 BDA문제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여기에 대한 약속한 조치를 해야지, 더 이상 기다리면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결코 이롭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을 명심해야 된다.
ㅇ 독일정부는 12일 나치시대 수용소 등에 갇혀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에 대한 7년여에 걸친 금전적 보상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51억 유로의 나치강제노역보상기금은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절반씩 부담해 조성했고, 이 기금으로 166만 명의 피해자에게 총 44억 유로, 58억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남은 금액은 화해 프로젝트에 쓸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강제노역자와 유족들을 위한 의료지원, 인권개선을 위한 추가모금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독일정부와는 대조적으로 강제 징용, 징병과 군위안부 등 일제의 만행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철면피에 가깝다. 군위안부와 강제 징용자 등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전쟁피해보상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을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노역 등에 대한 피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전쟁-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희생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없는 한 태평양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태평양 전쟁희생 유족회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당시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강제징용에 끌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희생자 유족들이 이 뙤약볕 속에 32일간에 걸친 600km 전국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유족회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기나긴 법적 투쟁과 배상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그리고 태평양전쟁 희생자관련 법률이 공청회도 했지만 몇 년째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최근에 발표된 수도권의 신도시 동탄2지구 등을 비롯해서 이미 발표된 검단지구 등 수도권 5곳과 송파 신도시 등에 토지 보상금이 20조원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참여정부 5년동안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워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상당한 무리수를 두어서 지난 5년간 전국에 총 87조원의 토지보상금을 풀었다. 토지보상금 중에 상당수는 투기 자금화되어 주변 땅값과 집값을 올리는 큰 부작용을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보상금 지급, 부동산값 상승, 거기에 따른 보상금 증가, 또 거기에 따라 부동산 재상승하는 악순환과 함께 보상액이 예상보다 늘어나거나 토지분양이 계획된 대로 안될 경우에 채권 발행액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유동자금이 지나치게 풍부한 상황에서 부동산 자금이 풀리면 과잉 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자칫 금리인상이 가계대출로 허덕이는 서민들의 생활고만 더할 우려가 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완화와 기업투자활성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법안들, 예컨대 지방투자촉진법 등 투자활성화법들을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함으로 해서 주식,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기업 투자쪽으로 유도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주도록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오늘은 존경하는 강재섭 대표님의 지침에 따라 넥타이를 풀고 한 말씀 드리겠다. 노무현 정권이 정권연장에만 혈안이 되어서 무분별한 정치공작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미구멍에 제방 둑이 터진다는 옛말을 생각해서 초기에 정치공작과의 전면투쟁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어제는 분열을 해놓고 오늘은 국민들 앞에 대통합을 주장하면서 대통합만 되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드디어 정권연장에 광분한 노무현 정권이 한줌밖에 안 남은 열린우리당 잔당들을 앞세워서 한나라당 집권저지 정치공작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유력후보의 대운하공약을 정부기관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적에 맞게 주문?생산?유통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린 사건을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에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공작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른바 김대업 수법이고, 그들이 본회의장에서 제기한 8천억 사건이나 BBK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급기야는 37년 동안 단 한번도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사한 적이 없는 사람을 집권당의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국회에서 흑색선전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5년전 김대업 수법을 그대로 보는 것 같다. 당시 제가 김대업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는데 그때도 처음에 그들이 이렇게 의혹을 지폈다.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이 군에 안간 것 같더라. 거기에 대답하면 증거를 대겠다’는 등 결국 마지막에 증거라고 하는 것이 신체검사 위조, 병무청 직원의 녹음 조작을 증거로 내세워서 그것이 허위라고 밝혀지는 동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 더 이상 한나라당이 이러한 흑색 정치공작에 머뭇거리고 또 다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와 국민 앞에 한나라당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모든 당력을 집결해서 노무현 정권의 연장기도와 전면투쟁을 선언해야하고 필요한 당내 특별기구를 즉각 설치해야한다고 본다.
- 각 후보 진영에도 한마디 하겠다. 오늘 우리쪽이 공작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내일을 안심할 수 없다. 한쪽을 무너뜨리고 나면 또 한쪽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약한 고리를 걸어서 강한 고리를 친다’고 하는 좌파적 수법이다. 한나라당의 집권여부가 달린 문제이지 내부의 싸움이 곧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외적을 물리치는데 힘을 합해줄 것을 각 후보 진영에 엄숙히 요구한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작년 5월에 청와대에서 발견되었던 ‘정치지형변화와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82페이지의 전략문건이 나왔던 적이 있었다. 그것은 여권의 집권말기와 정권재창출 전략이었는데 거기서 핵심으로 나온 것이 회오리 정치였다. 정상적으로 국민의 신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보고 막판에 흑색공작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서 여권의 흑색공작 정치는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전부 허위사실로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풍, 세풍, 병풍, 안풍, 나중에는 기양건설 특검까지 이르면서 작게는 3～4%, 많게는 7～8%씩 연속적으로 한나라당의 지지를 떨어뜨린 바 있다.
- 지금 노무현 정부와 범여권이 지난 흑색 공작정치의 성공을 재판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현재 여권이 공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법이 아니라 선동된 여론법으로 선거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반민주적인 행위임을 먼저 밝힌다.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죄 판결난 그들의 선동 공작정치는 포맷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한 개인이 이거 위법된 것이다라고 거짓된 증거자료를 드러내면 선거법상 가장 중요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된다. 그것을 지난 김대업 사건에서도 전과 7범을 마치 의인으로 각색시키고 시민단체에서 내용을 양심고백 하듯이 해버리면 허위사실 유포죄가 은근히 넘어간다.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친여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한겨레까지 차례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기사를 도배하듯이 한다. 쭉 나가면서 이때부터는 국민속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개념자체를 지워버린다. 세번째 단계에 가면 친여 정치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항의, 집회, 성명을 계속 유도해낸다. 이렇게 정형화된 논리로 그 당시에 흑색선전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의 올바른 정치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김유찬씨의 사건도 똑같이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가고 있다.
- 한나라당은 이것을 굉장히 위기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방법이다. 이러한 수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사활을 걸고 싸울 것임을 국민들께 다짐함과 동시에 선동정치, 흑색정치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반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매국적인 행위라고 규탄한다.
2007. 6.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