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3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서 느낀 점을 한말씀 드리겠다. 과연 이번 국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대정부질문 중간에도 계속되는 열린우리당의 탈당으로 당의 분열과 해체 작업이 진행되었다. 텅빈 본회의장에서 국정책임 의식이 실종된 정당들의 자기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느낌을 가졌다. 열린우리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또 탈당, 분당해 나가는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공통된 언어는 무엇이냐?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 오늘은 이 기득권 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열린우리당이나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포기하겠다는 기득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이나 열린우리당에서 나간 사람들이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대주기를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이 되었음에도 당연히 차지해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양보했다. 모든 국회 운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억지로 추진하려 했던 개헌문제를 비롯해서 국정 파탄이 일어나는 것도 슬기롭게 해결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계열의 정당들은 국회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나? 무엇을 양보하려고 노력했나? 상임위원장이나 특위위원장을 당연히 조정해야 함에도 이를 고수하고 독점하고 또 신설 위원장직도 맡으려고 하고 있다. 원내 제1당이 당연히 가져야 할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위원장 자리마저 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래서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안심의에도 소극적이다. 타협이나 합의나 대화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정 타협이나 대화가 안되면 국회의 마지막 수단인 표결로 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기득권 덩어리이다. 기득권 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사전에만 있는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수구적이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분당, 신당세력들이다. 6월 국회는 사실상 법안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이다. 6월 국회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달라. 한나라당에게 크게 무엇을 양보하라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 국민의 수준만큼이라도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또 한가지 대정부질문을 이용했다기 보다도 악용한 흑색선전과 공작정치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본회의장에서의 발언하는 준비된 내용들은 특수전문가나 정보원의 차원이 아니면 수집하기가 어려운, 특별히 몇 개의 사실들을 아주 교묘하게 짜깁기한 그래서 억측과 낭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는 대단한 전문가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정신이 없는 열린우리당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금년 대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들은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전면에서 나와 삐에로처럼 활동하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은 다시는 이러한 공작 정치에 속지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분당, 탈당한 세력들이 21세기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재미를 봤다고 해서 두 번째 대통령 선거마저 그런 식으로 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월 수신료 1,500원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면서 방만한 경영, 만성적자 등으로 경영실패는 물론이고 정권나팔수로 전락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도록 만들어 버렸다. 사장 한사람 때문에 KBS가 많은 오해와 누명과 경영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KBS는 자기혁신, 경영합리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친노 낙하산 사장의 퇴출이 우선이다. 그리고 경영혁신과 방송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시청료 인상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KBS 사장과 경영진이 모른단 말인가? 수신료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KBS가 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신뢰할 수가 없다. 대단히 의혹스럽다. 왜냐하면 지난 5월 모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신료 인상 반대가 찬성보다도 4배나 높다. 그런데 KBS 여론조사만 유독 이렇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엄정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KBS 경영진에 의한 방송 수신료 인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7주년이 내일이다. 또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이 8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같이 말한 것과 관련해서 소회와 의견을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김대중식 남북정상회담은 더 이상 안되며 핵 폐기 남북정상회담은 찬성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중심이 된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가 오늘 대대적으로 열린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략적으로 급조되었다. 총선에 영향을 주고자 선거일 직전에 개최사실을 발표하였다. 정상회담 대가로 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2차 북핵위기와 핵실험은 사실상 김대중 정권의 무원칙한 대북 유화정책과 퍼주기 정책이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으며 남남 분열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이다. 이것은 대북정책이 우리 사회 내부에 컨센서스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에 의해 추진되어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남남 분열과 혼란은 향후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햇볕정책에 비판적이라고 해서 반통일, 수구, 전쟁세력으로 이분화하고 매도할수록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뿐이다. 노무현 정권이 또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여러 갈래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되고 전제된다면 어떠한 형식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에너지 지원도 대북지원과 경제 재건 계획에 대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7년 전에 추진했던 뒷거래, 밀실, 정략적, 사리(私利)의 목적을 가진 정상회담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최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름값에 대해서 또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휘발유 값이 높은 곳은 1,800원 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날마다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와 정유업계는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하고 있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서민들을 분통터지게 하고 있다. 지금 서민들은 리터당 약 900원씩의 세금을 내면서 주유를 하고 있다. 이 세금은 국민소득에 대비해서 볼 때 일본의 약 4배, 미국의 약 22～23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비싼 세금수준이다. 그래서 인터넷 여론을 보면 휘발유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정유업계와 이런 기름 세금으로 큰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일 주유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구매거부와 조세저항 운동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국제적인 기준으로도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이 터무니없이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2005년도에 ‘유류세 10% 인하’ 법안을 내놓고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2년 동안 아직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 10% 인하’ 법안만 해도 인하 금액이 유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낮지만 그래도 단계적인 인하를 통해서라도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자는 당 방침에 따라 일단 10%라도 먼저 낮춰보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내에 의원총회을 열어 우선 ‘유류세 10% 인하’ 법안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론을 재추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10% 이상 더 낮추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역시 당론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
ㅇ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KBS가 TV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무려 60%를 올리는 TV 수신료 인상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한다. 당 정책위에서는 지난 5월 8일 TV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거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 이전에 감량경영을 통해 경영혁신을 해야 한다. 또 그동안 공정성에 있어서 불신을 받으면서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서 사장에 재취임한 정연주 현사장의 퇴임 등 공정성 확립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린다.
ㅇ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약 4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식량을 북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금 ‘2.13 합의’이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BDA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바가 없다. 약간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내기로 결정한 식량은 지난번 북핵 실험으로 지원을 유보했던 쌀 1만 5천톤, 약 2백억 원에 달하는 식량을 비롯해서 4백억 원 어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별 진전없이 끝난지가 며칠도 안된 상태이다. 대단히 성급한 결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 저자세 회담을 했다고 해서 국민적인 질책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성급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매우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철회를 촉구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지적하는 한 사람이 수많은 중신보다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며칠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당당히 밝혔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다. 대통령이 저질 막말과 궤변을 동원하여 헌법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와 유력 대선주자를 깔아뭉개는 풍토 하에서 어려운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교육부총리, 수많은 장관들은 공직자로서 학자로서 활동할 때는 대단히 옳은 말을 하는 분들이고 실력 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어려울 때에는 모두 예스맨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지금 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다. 그렇게 정권을 잡고 10년 동안 그들이 역사에서 한 역할이 끝났다고 본다. 그것은 국민들의 심판이다. 역사의 역할이 끝난 사람들이 지금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래 각기 다른 주의, 주장과 다른 세력들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어떤 계기를 만나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통합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왔나? 처음에 ‘통일민주당’으로 출발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못잡을 것 같으니 ‘평화민주당’으로 쪼개고 나와서 ‘평화민주당’으로 세가 안 되니 외부의 수혈을 받아서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당을 바꾸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3차 수혈을 받아서 ‘새천년민주당’을 만들고 이것도 시원치 않으니까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다. 현재 열린우리당에 있던 사람들이 10명 탈당하고, 7명 탈당하고, 몇 명씩 계속 탈당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만들 때 원래 새천년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는 민주당에 남아 있고 일부는 열린우리당으로 나온 것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전략이다. 지금 분열하고 탈당하면 국민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정권을 주지 않는다. 그들의 역할은 끝났고 그들의 분열은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 정치 세력이 한 시대의 역할이 끝나면 조용히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가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의 눈을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마치 새로운 세력들이 대통합해서 한나라당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것은 역사의 순리를 거역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의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을 선택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그들의 정권연장을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경선이 끝나는 시점이 늦다고 보는 것이다. 8월에 가서 한나라당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단일화되면 자신들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든 대통합을 하든 어떻게 후보를 내세워도 한나라당의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경선이 임박하기 전에 시기를 앞당겨서 지금 한나라당에 정치공작을 감행하는 것이다. 정치공작의 순서는 먼저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후보부터 공략을 해서 당을 분열시키고, 한나라당 후보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 그러나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 한나라당이 두 번 이회창 후보를 내세워서 그들의 이러한 정치공작 때문에 실패했다. 그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또 그때는 한나라당의 외연이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후보를 수호하기 위한 한나라당만의 방도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권력과 모든 언론기관, 언론매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지금은 한나라당은 외연이 그때보다 매우 넓어졌다. 우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50%가 넘는다.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지지도가 거의 70%에 가깝다. 만약에 그들의 정치공작으로 한나라당의 정권창출을 방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공작을 분쇄할 수 있는 국민적 저항의 틀을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내의 저항만이 아니라 무능한 좌파정권의 10년을 청산하려고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러한 한나라당의 저항에 동참할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명심하셔야 할 것이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들이 야당을 좌지우지 하면서 이합집산으로 오직 모든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 시대하고 지금은 다르다. 그리고 지금의 한나라당도 옛날에 그들이 지탄하던 극우, 수구 보수세력, 냉전세력, 그런 세력의 한나라당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과 뜻을 함께해서 그들의 어떤 정치공작도 분쇄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계획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권력으로 내리 눌러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가 붕괴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즉각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또 야당 후보들에 대한 온갖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들을 제조, 유통시키는 것을 중단하기를 엄숙하게 촉구한다.
2007. 6.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