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일 부대변인은 6월 14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정책 공청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중 산지가 65%나 된다. 평지조차도 농지가 많고 공장용도는 5.6%정도로 산업을 위한 가용 토지가 적은 편이다. 인구밀도에 의한 토지이용률이 우리나라는 1인당 36평, 일본은 65평, 영국은 130평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활용 가능한 땅이 턱없이 부족하다. 낮은 토지이용률로 인해 기업생산기반이 약화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고 있고, 택지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국토의 환경으로 볼 때 주택용지, 산업용지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경제를 살리고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 두바이는 국토부족을 바다를 메워서 공장도 짓고 건물도 지으면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바다를 메워서 활용을 하기보다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산지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묶여있는 규제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산지이용에 대한 연구를 할 때가 됐다. 친환경적인 산지이용 정책이 이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길 바란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
- 내고향은 부산이다. 부산에서 북쪽으로 가는 양산이 있고, 그 위에 울산이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명에는 ‘산’자로 끝나는 말이 많다. 옛날에 우리는 산에 나무만 심으면 잘사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산은 그저 쳐다보는 산에 불과하다. 들어갈 수도 없다. 산지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지혜가 없었다.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골프장 건설 정도인데, 이것 또한 환경단체의 반대로 쉽지 않다. 산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국가에 과제가 된 것 같다.
ㅇ 이주영 정책위의장
- 우리나라는 최근 부동산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주택과 토지공급이 부족하다. 산지이용 활성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부동산 문제 해결책을 친환경적 산지이용을 통해서 얻도록 좋은 토론을 해주길 바란다. 12월 대선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공약을 해야 되는데, 이 공청회를 통해 좋은 안을 내주길 바란다.
2007. 6.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