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청와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주 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꼭 집안에서 관심 끌려고 엉뚱한 행동하는 그런 어린애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 현 정권은 요건도 안되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힘자랑 할 것이 아니고 민생경제를 챙기라는 ‘국민소원’을 듣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대통령은 하루 빨리 평상심을 회복해서 헌법소원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내각이나, 청와대에서도 노바라기처럼 대통령 입만 쳐다보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을 말리고 직언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ㅇ 그리고 지금 장마에 철저히 대비했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보 되고 있다. 작년에 우리 지도부가 취임하는 즉시 곧바로 수해현장으로 달려가서 복구활동에 전념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전투구 광풍에 휘말리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민생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수해에 대해서 우려가 더 크다. 우리 한나라당은 재해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시·도당과 긴밀히 연계해서 상습 수해지역 점검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도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현장 점검과 철저한 대책에 전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노대통령과 청와대가 집권초기부터 소송으로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쪽의 비판에 대해서 괴롭혀오더니 집권말기까지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번에 헌법 소원을 내면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이어서 소송 3관왕이 된다. 또 소송 전문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 3년 전에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의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맞다고 했다. 또 선관위 결정에 반발해서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로 폄훼한 대통령의 발언도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
- 대통령은 공권력 중의 공권력이다. 처지가 딱하고 법률적 사리에 맞지 않으니까 개인자격 운운하는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언행이 개인자격으로 이렇게 호도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통령은 헌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하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와 상식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각하될 줄 뻔히 알면서 헌법 소원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너무나 정략적이다. 이것은 지난번에 노대통령이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개헌을 강행하려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면 차분하게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개헌태풍을 소멸시킨바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아마 이런 것 같다.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도발하고 혼란을 야기시켜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국면을 회피하고 또 레임덕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은 다 짐작을 하고 알고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과 더불어 강력하고 때로는 차분하게 맞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가 노대통령의 정략대상으로 넘어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차분하게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논의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 방침과 함께 대통령이 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명령임을 강조하면서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한 자료들을 제공하라고 지시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의 전부처를 동원해서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조치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부의 선거개입을 독려한다고 하면 이것은 신판 관권선거의 부활로서 정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정부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마치 총동원령을 내리는 것 같아서 섬뜩하다.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지금 정부 앞에 산적한 민생경제 과제가 있어서 이것을 돌보는 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는데 앞장서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노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진실로 자중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숱한 국정과제 마무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기에도 남은 8개월은 참으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부탁한다.
ㅇ 정부가 세금 폭탄을 때렸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19일자로 공개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 결산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조 7천 억 원의 세금이 초과 징수되어서 작년 한해 우리 서민들이 그만큼 세금폭탄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금, 증시관련 세금, 유류세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세금들이 더 많이 걷혀서 이 세금폭탄이 바로 서민을 향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작년 한해 2조 7천 억 원의 세금폭탄으로 서민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조세부담을 지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해서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민들께 약속드린바와 같이 유류세 10% 인하 법안을 어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재확인해서 올 6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10%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진적으로 유류세를 더 감축해서 서민을 향한 세금폭탄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선거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정신으로 근무하는가 모르겠다. 국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을수록, 가진 것 많을수록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선거법을 안지켜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거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리고 선거법 위반의 내용을 선관위가 지시를 하면 자숙하고 안해야지 국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국법 허물어뜨리기 운동을 하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나.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유가 문제라든지 대학입시 문제라든지 모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대안을 내어달라고 해야지 자기가 법 어긴 것을 헌법재판소에 소송하는 것은 세상이 막가는 것이다. 즉각 철회하고 유가 문제나 대학입시 문제에 전념해주길 바란다.
ㅇ 두 번째로 노무현 정권 연장과 야당집권저지 정치공작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의 조작 유출이다. 다른 사안들은 다 정보를 얘기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번 정치공작의 실체 중의 하나는 정부기관이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를 수시로 조작하고 유통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보고서 다르고, 국토개발연구원 보고서 다르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 다르고, 이것이 각각 야당후보 죽이기는 물론 야당후보들의 정치공략을 흠집내겠다고 하는 공작 정치의 표본이다.
- 선관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중앙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오랫동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그렇게 보고가 나왔다. 설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정부 산하기관이 문건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느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문건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통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어긴 것 아닌가. 이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못하면 즉각적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이보다 더 작은 아주 하찮은 일들, 힘없고 어려운 처지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조그만 기부행위도 수사의뢰를 하고 조사하면서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문서를 유출했다면 이것은 분명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선거법 위반 아닌가. 선관위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한반도 문건유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사의뢰를 해서 이 문건이 어디에서 조작되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었는지 이것이 한나라당의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검찰은 권력이 개입해서 선거를 방해하거나 권력의 배후에서 정치공작을 하는 것들을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달려들어 수사를 해야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사소한 것, 일상사적인 것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와 검찰과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공작을 감행하고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서 정치공작을 감행할 것 아닌가. 이것이 제2의 김대업식 정치공작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위는 오늘이라도 한반도 문서조작 유출에 대해서 즉각 검찰에 수사의뢰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북한이 5월 이후 세 번째로 19일 또다시 동해상에 사거리 100km가량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처럼 12일, 13일 주기로 정례화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미 10차례도발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당국이 미리 아는 경우는 두 번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와 군당국은 이번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이 국내외 언론이 보도된 뒤에야 확인해주는데만 반복하고 있다. 정덕기 북한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미사일 발사실험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며 군사적 위협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도 한국정부 당국의 발표와 똑같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외국의 안보전문가들조차도 정부나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ㅇ 최근 대입 내신 논란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관치가 극치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도대체 왜 교육부가 존재하여야 하는지를 반문하게 한다. 한나라당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대학 입시자율화, 대학
재정지원 방식 개혁, 교육부 구조조정 등 세 가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다.
- 첫째 한나라당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대학의 학생선발을 청와대가 하루아침에 바꾸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학생부를 비중있게 살피도록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동시에 학력을 포함한 고교별 정보공개 제도와 입시사정관 제도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주도로 올해부터 대학 입시사정관 지원 사업이 시작되고 내년부터 학교정보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대학의 학생 선발자율화를 명문화한 대학입시 자율화법을 당론으로 제출한바 있다. 둘째, 한나라당은 대학재정지원방식을 개혁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정부가 대학경영에 관여하는 폭은 줄이면서 재정지원은 늘이는 추세이다. 한나라당은 국립대 재정지원을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립대 재정운영법을 이미 제출하였다. 또 등록금부담 반으로 줄이기 4대입법을 통해서 대학지원은 늘이되 정부간섭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한나라당은 관치개혁의 진원지인 교육부의 업무를 대폭 축소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허가권, 감사권, 학생과 교수정원 결정권, 대학평가 등의 업무가 더 이상 대학을 옥죄는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업무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겠다. 우리의 교육논쟁은 지난 한세대 동안 평준화와 대학입시 등 학생선발에 멈춰서있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학, 학교의 발목을 붙잡고 싸움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학원으로, 바다건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웃나라들은 대학국제화와 국가경영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용 낡은 규제에 묶인 우리 대학과 교육이 급변하는 사회와 험난한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를 이끌 수 있을지 냉철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이번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가 가지는 심각한 의미를 말씀드리겠다. 이번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 사건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서가 유출되고 보고서가 조작되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하부 책임으로 돌리는데 그치지 않고 이용섭 건교부장관 자신의 의지를 지시한 것인지, 청와대의 지시인지, 아니면 정부 해이의 결과로 이런 작업을 시행했는지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과거 관권선거는 선거와 관련 부서의 개입에 한정되었다면 노무현 정부형 신종 관권선거는 전 정부부서를 동원하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형 신종 관권선거의 근본적 문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가 다음 대선에 전면적으로 관여하려고 하는 의지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7. 6.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