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이 6.25 전쟁 57주년이다. 대한민국은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살고 있다. 선열들의 순고한 희생정신은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군포로의 송환문제, 국군전사자의 유해 발굴, 1세대 이산가족 상봉 등 전쟁이 남긴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북핵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순국선열이 남긴 조국애를 이어갈 것을 다짐해본다.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북핵 사태 해결이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내일 IAEA 방북단이 시찰하는데 이어 이번에야말로 ‘2.13 합의’대로 핵시설 폐쇄, 봉인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2.13 합의’, BDA문제, 힐 차관보의 방북, IAEA 방북에서 보다시피 북핵 사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서만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해결의 수위와 속도에 맞는 대북 지원정책을 실천하는 데 한 치의 흐트러짐이나 허점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존중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공조, 협력해 나가겠다.
ㅇ 이른바 범여권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지난 6개월 동안 여권이 해온 것이라고는 이합집산과 공작정치, 두 가지 밖에 없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합집산하는 것은 과거의 보수 정치라든지 지역주의 시대에나 통하던 일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것이 여전히 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능 좌파세력들이 흩어졌다 모였다 해봤자 결국 원래 모습대로 회귀할 것이다. 지금 국회의 상황에서도 그런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위장 이혼의 정체와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위원장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교섭단체도 아닌 이른바 무소속 비교섭단체들이 대거 점거하고 있다. 이것도 열린우리당과 민주-통합신당의 공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를 무력화시키는 작태이다.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이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안면도 없고 체면도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른바 범여권에서 이번 6월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를 원활히 해야 될 것이고 협의대로 타협이 안된다면 법안들은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중의 원칙이다.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은 이제는 좀 버려야 된다. 또 정치적으로는 이합집산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책임 정당정치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무슨 대통합이니, 소통합이니 하면서 색채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좀 있다거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높다면 이렇게 분열되거나 분파됐겠나? 한마디로 지난 4년 국정실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책임회피 세력들이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구명도생(苟命圖生)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정치 지도자가 있었나?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위호식하고 난 뒤에 단 한사람도 책임지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정계은퇴를 하면서 책임을 일단이라도 지겠다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는 이런 풍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 공작정치 이제 그만둘 때 되었다.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교언영색(巧言令色)을 아무리 한다 해도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정권교체라는 큰 흐름을 공작과 이합집산 분열 획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국민연금으로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지난 21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한 방침을 밝힌바가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20조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것은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재무적인 투자인 반면 이번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경영권까지 확보해서 국민연금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회사를 경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영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직원 73%를 보유하고 있어 현재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정부의 지배하에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서 이 지분을 내년 3월 말까지 매각해야만 하도록 되어있다. 이 지분을 국민연금이 사들이게 되면 여전히 정부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이고, 민영화는 먼 길로 가고 만다.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 방만한 경영의 비생산적인 폐해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민영화로 그 폐해를 막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220조 원 규모의 국민은행에 이어서 2위 규모, 시가 총액은 19조원을 웃도는 국내 7위의 기업이다.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우리금융을 통한 금융시장 지배력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금융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공기업형으로 계속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도 위협할 수 있다. 또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안정적인 대북지원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듯이 만약 이것이 정부지배의 큰 금융기관으로 계속 자리에 있게 된다면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대북지원 창구역할을 하는 금융회사로 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 강제 징수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금융을 국민연금이 인수해서 경영에까지 참여한다면 우리금융은 사실상 공기업으로 회귀하는 것이고 이럴 경우 경영의 효율성, 생산성 확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져 국민연금의 운영 투명성과 재정적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제 쌈짓돈 인양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우리금융 인수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청와대는 정치공작 은폐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수자원공사의 조사를 경기경찰청에 넘겨놓고 사실상 청와대가 일일이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건의 전개방향과 수사의 범위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김대업 사건 때 저희 당이 수사주체를 대검 중수부에서 해야 한다고 수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 특수부에 김대업 수사를 맡겨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대업을 데려다가 권력이 총체적으로 관여해서 김대업 공작사건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완전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그 배후에 가려졌던 사람들은 다 숨고 김대업 하나만 감옥에 보냈다.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작 음모의 은폐사건이다. 수자원공사가 만든 문건이 수자원공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TF팀이라는 생산주체가 조작되었다. 이것이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갔다. 결혼정보회사가 정치공작 정보회사도 아니고, 남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중매하는 회사가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을 받아서 주간지 언론사 기자에게 넘겨줘서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겠나. 아마 이것을 지시한 당사자들도, 청와대도 안 믿을 것이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청와대는 즉각 수사지휘 주체를 대검 중수부로 옮겨야 한다. 청와대 스스로 공작한 사건을 자신들이 그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이 말이 되나. 청와대는 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여기에 관련된 김현중의 배후, 조작과정, 유통과정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중이라도 검찰은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얼마든지 만나서 입 맞춰서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 경기경찰청이 수사주체가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생각하겠나. 이런 엄청난 정치공작 사건을 경기경찰청에 맡겨놓고 자기들이 뒤에 앉아서 수사지휘를 하다가 조작과 유통과정의 전모가 드러나려고 하니 수자원공사 직원 하나와 자료를 넘겨받은 사설 결혼정보회사 사장 하나에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내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열한 정치공작에 속을 국민은 없다. 김현중의 배후, 이것이 어떻게 유통되어서 유통과정에 조작되었는지, 일간지와 주간지 언론사에 최종적으로 넘겨준 장본인이 누구인지, 최종적으로 넘겨준 보고서와 TF팀이 만들었던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 조작되었는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사가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유출했다는 것으로 유야무야되면 더 큰 정치공작이 이뤄질 것이다. 그 정치공작의 실체가 결국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다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공작을 해놓고 그것을 은폐하는 것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손을 떼고 대검 중수부로 수사지휘를 넘기고 김현중과 관련된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시켜야 할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미 경기경찰청에서 내부적으로 더이상 수사의 한계를 느끼고 김현중 다음 선까지 파악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악해놓고 발표는 지시에 따라서 김현중까지만 발표하라는 내부정보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정치공작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해놓고 난 다음에 조사도 또 다른 정치공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사의 주체를 대검중수부로 옮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안상수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ㅇ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장로서 한말씀 드리겠다. 지금 경기경찰청에서는 이 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온 국민이 이 사건을 그야말로 거대한 권력이 개입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우선 체계가 맞지 않는다. 전국에 걸친 수사망을 가진 곳에서, 또 권력층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그래서 투쟁위원장으로서 이것은 하루빨리 검찰에서 직접 손을 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검찰청도 안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철저히 배후를 밝혀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책연구소에서 각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라는 지시는 결국 야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관권선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도 대검찰청에서 함께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최근 검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지금 안상수 위원장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우선 정권을 마무리 잘하고 아울러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임기말의 대통령이 국책연구소와 같은 산하기구를 동원해서 대선후보들, 특히 야당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를 비판하니까 ‘당연한 일인데 무슨 말이냐’라고 강변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도 제정신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력한 후보중의 한 분이 당장 자기측의 문제는 걱정이 없다고 해서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대통령제나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에 큰 흠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해타산적으로 보더라도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고사성어를 잊지 말기 바란다.
- 최근 검증위가 또 다른 유력 후보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여권의 검증을 빙자한 공작까지도 충분히 예상되고 그것마저 헤쳐나갈 수 있어야 비로소 후보도 될 수 있고 본선도 이길 수 있을텐데 공정성이 최대한 담보되는 당의 검증조차 두려워해서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다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검증위에 최대한 협조하기를 기대한다.
ㅇ 지난 22일 검증위의 발표가 있었다. 여권의 말 안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빅2 이외의 대선후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증의 본질은 각 후보들이 책임질 영역내의 사안들에 대해서 과연 실제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를 검증한다고 해서 박정희 시대의 모든 일을 다루어야 한다거나, 이명박 후보를 검증한다고 해서 현대건설의 모든 일들을 다 따져보려고 한다면 공작, 어거지, 우스개 중 하나에 불과하다.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검증위원회를 검증하자고 덤빌 일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자신의 후보로서 부족한 점을 한 가지라도 채울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 검증위의 중간발표에 대한 여권의 말 안되는 말을 인용하면서 앵무새처럼 면죄부를 주는 검증위라고 운운하는 일은 평당원도 아닌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또 검증은 그 속성상 과정에 비밀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투명성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이에 대해 스스로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검증위가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일류를 지향하면서 노력해왔다. 말도 안되는 소리로 검증위를 비판할 시간이 있다면 스스로 우리 일류 국민들로부터 오류 후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 지금 여권은 별별 후보들이 대선후보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도덕적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될 분이 선두에 나서고 있고 나머지는 함량 미달이거나 어쩌면 아예 함량이 어떤지 잴 수도 없는 분들이 나서고 있다. 결국 이번에도 김대업식 공작에나 기댈 수 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후보들께 부탁드린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과 당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란다. 특히 소장파 후보들은 당과 당 기구를 비판해서 지지를 올리려는 구태의연한 태도는 버리고 그럴 시간에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12월 19일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6.25사변 57주년을 맞아 조국을 위해 전사하신 호국영령들에게 삼가명복을 빈다. 57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6.25 동란 때 전사한 수십만 우리 국군 장병의 유해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6.25사변 이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북핵문제만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10여년 무능한 좌경 정부 덕분에 초등학생 3명중 1명이 ‘6.25사변은 이조시대의 전쟁이다’, 5명중 1명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다’라고 알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지난 10년동안 우리 성인들이 ‘6.25사변은 북침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해 온 여파가 아닌가 싶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는 일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2007. 6.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