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대통령께서 전국 대학교 총·학장들을 불러놓고 서당 훈장처럼 야단치는 웃지못할 촌극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공자 앞에서 문자쓰는 격이다. 우리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무능한 현정권이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현정권은 교육실패의 책임을 일선 학교에 전가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어설픈 논리로 자꾸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마무리와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해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우리는 거부한 바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언제든지 국가와 민족,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 포부를 갖고 있다하는 취지의 연설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오시는 것은 입법이 안되는 이유를 터무니없이 전부 한나라당에 미루려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연설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전파를 혼자 독점을 하시고 또 국회까지 와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꼭 대통령이 오셔서 대통령 자격으로 하는지 개인자격으로 연설하는지 우리는 그것도 헷갈리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또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나라당도 거기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든지 기자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201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우리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했고, 인천아시아게임도 유치했으며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 차례이다. 최근 북핵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싶고, 그렇다면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면 그 의미가 지대할 것이다. 북핵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창은 그 이름 그대로 평, 평화와 창, 번창을 약속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 섣부른 장밋빛 전망을 미리 내놓고 있는데 상대가 있는 것이니 만큼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구슬땀을 흘려줄 것을 부탁을 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노대통령은 자신이 설정해놓은 레이더망에 포착되기만 하면 법이든 헌법기관이든 대선주자이든 대학총장이든 전혀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잠시 후에는 노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한다는데 한나라당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오늘 공격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특히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노대통령은 헌법과 선관위에 이어서 국회마저 무시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이다.
- 어제 우리 한나라당은 그렇지 않아도 원내대책회의를 열어서 6월 국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많은 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바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노대통령이 담화로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는 것은 노대통령 덕분이고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한나라당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불가능한 의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 국회에서 법이 지금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주요법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다시피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다. 노대통령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국민연금법이라든지, 사학법, 로스쿨법은 지난 4월 국회 때 이미 처리하기로 거의 합의 단계까지 들어섰습니다만 열린우리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최종단계에서 열린우리당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다. 오늘 노대통령이 사학법은 빼놓고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법과 정부 입맛에 맞는 법안만 처리를 해달라고 아주 지극한 민생법안이라고 둔갑시켜서 처리 촉구를 할 것으로 얘기가 된다.
- 노대통령께 오히려 묻겠다. 사학법을 비롯해서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유류세 인하법, 일자리 창출에 관련한 진정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지역현안인 10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연안권 개발 특별법이라든지 경주역사문화법이라든지 이런 지역 현안관련 법에 대해서는 노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아울러 밝혀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이런 주요 법안에 대해서 각 당 합의대로 동시 처리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끝까지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표결로써 결판을 내겠다 하는 원칙은 여전히 불변이다. 6월 달은 얼마 남지 않았다.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ㅇ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한마디 드리겠다. 어제 김대중 전대통령이 대선을 겨냥해서 국민을 이간질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다. 정말 이제 아직도 이런 발언이 유효하리라고 생각하는지, 무슨 독재타령이라든지, 냉전세력 운운하고 반공회귀같은 이런 10년 전에 이미 없어져야 했을 단어들을 써가면서 역샐깔론으로 발언을 하고 한나라당을 마치 겨냥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원로답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오히려 김전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선중립을 촉구하는 것이 국가원로답고, 전직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한 사람만으로서도 국민이 불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전직대통령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국민을 더욱 걱정시키고 온당한 일도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한다. 또 김전대통령은 지난 10년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는데 우리 국민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이다. 전·현직대통령 두 사람이 아무리 지난 10년을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김전대통령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김전대통령 밑에서 장관을 했던 현대통령, 그리고 현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적에 어떻게 일을 처리했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도 이 분들이 잘했다고 판단한다면 정말로 국민들은 절망할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내일이 마지막 정책토론회이기 때문에 소회를 한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정책토론회가 우리 후보들의 능력과 정책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특히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노무현 정권과 어떻게 달라지는 등 미래의 비전을 제대로 명쾌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많은 국민들은 연말 대선에서 좌파 무능정권이 또다시 집권한다면 이민을 가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끔찍했으면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겠나? 서민, 부자, 노동자, 기업, 농촌, 도시할 것 없이 좌절과 분노의 응어리가 맺혀 있다. 이제 우리가 그 응어리와 분노를 풀어주고 좌절을 희망으로 일으켜 세워야한다. 우리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앞서 좌파 무능정권을 끝내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보다 중요한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쟁이 지나쳐서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지금 민심이 언제 쓰나미로 변할지 모른다. 지난 4월 보선 참패 질책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쓰나미 앞에서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총장들간의 대학 입시정책을 놓고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 대학 입시정책의 파동은 내신의 변별력을 의심하는 대학총장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태이다. 그렇다면 교육부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면 그 대학총장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창의적인 방향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었어야 했다. 그런데 대학총장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이것은 협박이고 일방적인 훈시에 불과한 자리였기 때문에 참석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는 독선적인 토론회, 혹시나 하고 갔다가 역시나 하는 토론회로 결국 귀결되고 말았다.
- 대학입시 정책에 관해서는 앞서 정책위에서 정책성명도 내고 저도 입장을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백년지대계의 철학에서 교육 입시정책들이 결정되어야한다는 점에서 대학총장들의 자율권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ㅇ 지금 금속노조가 상당수 소속 조합원과 국민 반대가 있음에도 한미 FTA체결 저지를 위한 정치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이번 금속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조합원 찬반투표도 안거쳤다는 점에서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적법성도 당위성도 결여된 정치파업은 노대통령이 마치 대선에 올인하면서 선거법도 무시하고 중요한 국정도 내팽개치고 있는 오기로 꽉찬 모습과 같아서 씁쓸한 생각을 금치 못하게 한다. 또 이런 크고 작은 정치파업들이 결국은 반미로 귀결되고 있는지 사정당국은 그 주도세력과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서 불법파업에 단호히 대처하도록 촉구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러시아 자동차 시장 1위 현대자동차가 파업 때문에 만성적으로 공급을 제대로 못해서 시장을 잃어서 5위로 추락했다. 그래도 계속 파업을 일삼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까지 불법으로 막고있는 노조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 수만명을 늘리고 또 늘리고 있다. 무엇 때문에 공무원 수를 이렇게 늘리는 것인가. 지금 북구를 위시해서 불란서, 독일, 영국, 일본 등 모든 선진국이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있는데 왜 노무현 정권만 공무원 수를 늘리나. 제2의 좌경 노무현 정권 같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목적인가. 바로 대통령은 대답을 해야 한다.
<안상수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ㅇ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다. 임시국회가 진행중에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는 계속 우리 유력후보에 대해서 뭘 조사하라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하라고 다그친다. 그런데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이미 혐의없음으로 다 끝난 내용들,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 밝혀진 사안을 가지고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자꾸 주장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법을 검토해보니까 면책특권 아래서 계속 흠집을 내는 일을 여권 국회의원들이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면책특권에 숨어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기자실, 당기자실에서 국민앞에서 밝혀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명명백백히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주장하고 그리고 아무 조사도 없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검증을 원하신다면 국회기자실에 와서 밝히시라. 그럼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명백히 밝혀달라고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겠다.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서 하지 마시라.
- 만일 면책특권 아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면책특권도 명백한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이 된다. 예를 들면 아니라는게 명백히 밝혀지고 관계 장관들이 혐의없고 조사해보니까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하는데도 자꾸 같은 사실을 제기한다면 명예훼손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돼서 그것은 형사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책특권에 숨어서 하는 모든 얘기에 대해서 그것이 명예훼손이 된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는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투쟁위원회에서 취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미국 하원에서 이른바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의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더 이상 종군 위안부로 지칭되는 할머니들의 슬픔과 동북아 지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을 그만두어야한다. 모든 힘을 다해서 로비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일부 일본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못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일본계 미국 하원의원인 혼다의원의 깊은 뜻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일본 국민교육으로 변해야하고 더 이상 인권과 양심의 목소리가 이 지역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후손에게 분명히 가르쳐야한다.
ㅇ 당무보고를 드리겠다. 대선후보 경선선거인단 구성이 시작되어서 이번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 46,331명, 당원선거인 69,496명 국민선거인 69,496명 등 총 185,323명을 구성해야 한다.
- 오늘부터 전당대회 대의원 명단이 중앙당에 보고된다. 전당대회 대의원은 당연직 4,825명과 당원협의회 추천 41,506명을 합해서 총 46,331명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 분들은 책임당원중에서 선정하고 평소 당에 계속 공헌해 온 당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분들이다.
- 당원선거인단은 2007년 6월 15일 현재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7월 2일경 추첨할 예정인데 이러한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전당대회 대의원이 모두 확정된 후에 당원선거인단의 50%를 전당대회 대의원을 제외한 책임당원중에서 추첨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에서 되지 못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합해서 추첨하도록 되어있다. 책임당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비 납부 실적에 따라서 많은 기간동안 당비를 납부한 분을 우대하는 원칙을 채용했다. 그리고 당비 정기 납부자를 제외한 일반 당원에 대해서는 전화확인을 통해서 당원여부 및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선거인으로 확정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지난 월요일 6월 25일부터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가서 7월 7일(월)까지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선거인단 모집은 8개 전문여론조사 업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모집은 전화면접원이 무작위로 추출된 전화부에 등재된 전화번호에서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된 당사자에게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참여 의사를 물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국민선거인단 선정기관에 각후보측 참관인들이 상주해서 모집과정을 투명하게 모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거인단이 한점의 의혹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국민선거인단 모집 비용은 약 13억원이 들어간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기존보다 우리 당비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우리의 당재정을 30-40% 절약하게 된 금액이다. 이렇게 선정된 국민참여 선거인단 명단은 열람과 정정기간을 거쳐서 7월 19일 최종확정되겠다. 경선에서 공정한 선거인단의 구성이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상황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과 보안을 지켜갈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전 당원협의회에 정당선거사무소를 다음주 금요일 7월 6일까지 설치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全 당원협의회에 설치는 하되 지원은 당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우선 호남과 제주지역만 월 100만원과 당비 납부금액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나머지 지역은 시?도당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맡겨서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차후에 대선후보 선출된 때로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모든 문제가 시?도당에서도 다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린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흑색정치와 공작정치에 반대하는 두 가지 시민운동의 갈래를 바라보며 최근에 흥사단, YWCA, 기독교윤리운동본부, 경실련에서 벌이고 있는 사회적 책임운동에 적극적으로 찬사를 보낸다. 아울러서 여전히 2002년 대선과정에서 시민사회 운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흘렀던 운동과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조직화하는 것을 우려한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소위 4대 의혹이라는 사건으로 가회동 빌라의 불법정치자금 유입 의혹, 이회창 측근 20만불 수수의혹, 병풍, 기양건설 80억 수수의혹 등 4대의혹을 노무현 후보측인 민주당이 소위 국민의혹이라고 하면서 대선에 결정적으로 계량화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민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런 결과는 전부 허위사실 유포이고 흑색선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민사회운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밝히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였던 단체들이다. 이런 단체들이 다시 재조직화하고 특히 국민운동본부가 그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재조직화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당시 그들의 행동이 우리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비되는 두 사회적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국민들의 민의왜곡이 되지 않는 바른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와 공감을 보낸다.
2007. 6.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