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캄보디아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탑승했던 우리 대한민국인 13명을 포함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가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당국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유가족들에 대한 후속조치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도울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다.
ㅇ 헌법은 대통령의 노리개가 아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을 터무니없이 맹비난했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한나라당의 민생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부와 범여권이 관심있는 법안에 대해서만 우리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대안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범여권이다. 아울러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던 분이 오히려 헌법 운운했는데 헌법이 대통령의 노리개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민들과 언론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준수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촉구했건만 한마디로 노이동풍격이었다.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겁을 주는 것은 소송이 아니다. 선거법을 위반해놓고 헌법 소원을 내는 것은 마치 바지 하나 잃어버렸다고 500억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판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앞으로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기 전에 제발 헌법책을 꺼내 차분히 정독해주기를 부탁드린다.
ㅇ 당의 검증의지를 시험해서는 안된다. 오늘 서울 정책비전대회를 끝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된 1차 정책검증이 마무리된다. 우리 정치사에서 정당 주관으로 스스로 대선 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다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첫 작품치고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성과는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 한편 검증관련 자료제출 시한도 오늘로 마감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의 국민검증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검증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과도한 검증 공방에 대해서 당내외의 우려가 이제는 비난으로 돌변되고 있으며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갈 정도이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당도 이제부터 행동 대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읍참마속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검증위원회, 경선관리위원회, 네거티브감시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검증을 둘러싼 당내 여러 기구가 총출동하여 전방위적으로 국민 여망을 받드는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리고 차제에 범여권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남의 당 잔치에 재 뿌리지 말고 하루빨리 한나라당과 같은 철저한 내부 검증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한다.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후보를 내놓고 국민을 속여서 집권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KBS 조종옥 기자 가족을 비롯한 한국인 탑승객 13명이 여객기의 추락으로 싸늘한 시신으로 고국에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처연한 심정이다. 삼가 조의를 표한다. 성한 몸으로 살아서만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다. 모든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ㅇ 오늘 오전 10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선 중립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 요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12월 대선에서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과 선거법을 유린하고, 후보를 폄하하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대통령이 이를 일독해주기를 권한다.
- 강 대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는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회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하고 싶다.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하고 야당을 괴롭히다가 느닷없이 민생을 들먹이면서 한나라당에게 법안처리를 주문하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것이고, 대통령의 태도로 보기도 어렵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 회기 중간에 탈당하고 명분도 없는 이합집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 책임이 아니라 이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은 국회 주변의 모든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왜 법안처리가 지연되었느냐는 것도 지금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한번만 들여다봐라. 이들이 과연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관심이라도 있는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는지 아연할 뿐이다. 한 마디로 이렇게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과 실정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정실패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은 누구도 대통령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제 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선거에만 개입하지 않겠다, 선거판을 흔들겠다는 야심을 중단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소리치고 방해했다. 이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 법안처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7월 국회를 요구하는 것은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6월 국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실토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탈당과 분당으로 국회를 어지럽혀 놓고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6월 국회 대신 7월 국회를 열자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태이자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작전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주요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법안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오직 청와대의 태도와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분당해 나간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 아울러 어제 저녁 9시 KBS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법안처리를 요구하는 담화를 마치 생중계하듯이 뉴스 시간에 일방적, 편향적으로 보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얘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육성과 태도까지 보도하고 후속 뉴스로서 국민연금법이니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에 대해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입장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기자간담회를 한 원내대표의 사진 한 장 비춰주지 않았다. 도대체 KBS에서는 정부 입장만 설명하고 한나라당 출입기자들의 기사는 아예 묵살하기로 내부 적인 방침을 정해 둔 것인가? 이런 KBS의 편파보도를 시정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고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장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 어제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했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지금 몇 개월이나 남았나? 그런데 지금 또 정부조직법을 뜯어 고치고 공무원 수를 확장하고 부처간의 밥그릇 챙기기나 하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어떠한 정부조직법 개편시도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고, 21세기 정부구조가 제대로 되기 위한 확고한 정부조직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러한 누더기식 정부조직법 한나라당은 단 한 건도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것들이나 해달라고 한나라당이 발목 잡기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견강부회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ㅇ 또한 지금 충남지역 현안인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권한부여에 관해서 좀 얘기하겠다. 행정도시를 세종자치시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관련 법안이 2011년에 발동이 된다. 2010년까지 이에 대해 법적 지위를 구성하면 되는 것인데 정부가 입법 예고 기간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주민 여론과 지역 유력인사 기관단체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공청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제주자치시법과 달리 졸속으로 급조해서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빨리 서둘러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충남도민의 의견에도 반하고 국가적으로 봐도 이렇게 급속하게 추진해서 잘된 경우가 없었다. 한나라당은 충남 도민들과 더불어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렴되는 그런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 까지 정부의 이런 졸속 처리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두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국민연금법 관련이고, 또 하나는 최근 6자회담 북핵폐기 전망과 관련해서 정보위원회가 있었는데 정보위원회의 보고사항과 앞으로 6자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는 두 가지를 언론에서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이를 보는 국민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참으로 어리둥절한 심정이었다. 적어도 국민연금에 관해 대통령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국민연금법이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볼모로 잡혀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가입자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그 밑바탕에 있다. 한나라당이 당초 주장했던 기초연금에서 한발 물러선 것도 바로 가입자 단체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이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두갈래, 세갈래로 찢어져서 협상 대상자가 없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고, 한편으로는 여론몰이에 여념이 없다. 노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연금법이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 법안이라면 가입자 단체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공동 개정안을 수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진정성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연설을 하겠다는 것은 비싼 공중파를 낭비해가며 토론을 하고 대국민담화를 하며 무슨 포럼까지 만들어 자신의 궤변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회까지도 노대통령 자신의 일방적 주장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ㅇ 북한이 지난 25일 BDA자금 수령 즉시 BDA 송금 문제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돈을 쓰겠다고 대외에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자금 동결 이후 21개월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2.13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BDA문제 이슈화로 외부은행들이 북한과는 대북 금융거래를 전혀 안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금융거래 정상화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미국 힐 차관보 방북 이후 6자회담 개최 전망은 6월 26일, 30일 IAEA대표단이 방북 중이고 7월 상순 북한의 5메가와트 원자력 폐쇄와 6자 수석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7월 중순 IAEA사찰단이 방북하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검증?봉인 절차와 함께 6자회담 및 워킹그룹(W/G)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정보당국은 7월말 또는 8말월 초에 6자 외무장관회담이 진행 예정으로 있다. 6자 외무장관 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은 8월 2일부터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 기간 중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나 한미는 ARF와 별도로 7월말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외무장관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 한편 북한의 비핵화 조치이행과 관련하여 북한은 1개월 이내 초기단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주내에 IAEA사찰단 복귀가 가능할 것이며 핵 폐쇄 검증?봉인에 1-2주의 시한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기조치 이행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중유 5만톤은 IAEA사찰단 복귀와 때를 같이 하여 북한에 공급될 것이다. 문제는 다음단계인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조치이다. 한미 등 관련국들은 중유 95만톤 제공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성과금제로 연계해서 핵 폐기 진전을 견인할 방침인데 정부당국은 핵 프로그램 신고 범위, 불능화 수준과 관련협상이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프로그램 신고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하니 핵무기 내 놓으라고 요구할 것이고 둘째, 지금까지 플루토늄이 48～52kg 정도로 보는데 플루토늄 내 놓으라고 할 것이며 셋째, HEU(고농축 우라늄) 내 놓으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구를 북한이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로 인해 다음 단계인 신고 범위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불능화 수준은 어느 것인가? 북의 김계관 외상은 ‘소가 생식을 불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현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한편 BDA문제 종료 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하여 6자 외무장관회담이 끝나고 나면 정부는 북중미를 비롯 한국까지 포함하여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진행될 수도 있다는 여운도 있다고 판단했다.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확실한 긴장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쉽게 용이하지 않지만 종전선언은 북중미가 지금이라도 합의가 되서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관심있는 미?북 수교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핵 불능화가 이뤄져야만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미국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수준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종전협정, 평화체제, 4개국 정상회담, 핵불능, 신고 등의 문제들에 대한 입장이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노대통령이 어제 TV생중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목은 ‘대국민 담화’라고 했지만 내용은 한나라당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대 한나라당 담화’를 했다. 마치 반한나라당 전선의 선두에 서서 한나라당 비방, 네거티브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쇼를 했다고 평가한다. 진정 정부의 애로를 호소하는 대국민, 대국회 연설이었다고 한다면 법안처리 지연에 대해서 균형있는 지적을 했어야 마땅하다. 국민연금법만 하더라도 지난번 3월 국회에서 유시민 장관이 밉다고 부결을 시켰던 열린우리당과 탈당파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또 자신이 연초에 강재섭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이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점이나 사학법에 관해서 합의된 점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 부분은 표결처리 하자는 한나라당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지적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기말 레임덕 방지를 위해 이런 식으로 부딪혀서 어거지라도 소리를 내면 자신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노리고 쇼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국민들은 쉽게 속지 않을 것이고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경고해둔다.
- 참여정부는 출범당시에 작은정부, 효율적인 조직을 표방해왔지만 지난 4년간 중앙정부 공무원만 해도 4만명 이상 증원을 시켜왔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조직 확대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경쟁적으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말에 이러한 확대개편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몰염치하기까지 한 처사라고 본다. 정부의 규모를 줄여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임기 초부터 표방해오던 것인데 조직이 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정부 개혁의 후퇴이고 노무현 정부가 말끝마다 부르짖어온 혁신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장관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1년에 공무원을 3-4만명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번 늘어난 조직을 다시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몰염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7.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