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세계화추세에 비추어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합당한 조치로 생각한다.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하루빨리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연말 대선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지 미리 어렵다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범여권도 오픈프라이머리를 고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한다면 두 얼굴을 가진 범여권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차제에 대선과 관련된 다른 제도 개선사항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과 내일 이틀간 6월 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가 열리게 되겠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논란되어 왔던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들이 국회 법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학법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4월 양당 정책위의장간의 이 사학법 문제에 대해서 합의했던 정신을 존중해서 합의된 부분은 합의되지 않고 논란을 빚어왔던 개방형이사회 추천위원회 구성문제에 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 개정은 개정의 끝이 아니라 사학법 재개정의 출발이라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왜그러냐 하면 현행 사학법을 그대로 둘 경우에 사학의 숨통이 끊어진다고 한 사학단체협의회의 성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현행 사학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종교계와 또 사학 관계자의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린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교단장협의회 25개 단체협의회의 성명이나 또 전국사학연합회 5개 단체의 성명에서도 이번의 결정을 동의하고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 우리 한나라당은 1년 6개월간 투쟁해왔던 사학법 투쟁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분들의 그 성의와 그 정성, 의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18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제대로 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ㅇ 강재섭 대표께서도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영주권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자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재외국민을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동포사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책동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미국이나 해외에 가서 동포들을 만날 적에 단기체류자 따로 만나고 영주권자 따로 만나고 분리해서 만나고 대응하고 있나? 그렇지 않지 않나? 이미 글로벌한 이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단기체류자건 영주권자건 우리 동포들이고 이들이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헌재의 판결에 일치하는 태도이다. 열린우리당이 정략적인 입장에서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참정권 문제를 뒤로 미루려고 한다거나 영주권자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고 매우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또 선관위도 작년부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기위해서 실무준비를 해왔다. 이번 정개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최근 북한상황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해서 올해 곡물 수요량은 659만 톤인데 비해 확보량이 480여만 톤에 불과하고 6월 말 현재 북한의 식량 보유량은 50여만 톤에 불과하다. 주민들에게 1인당 하루에 한 700g이 필요한데 540g으로 감량 배급하더라도 8월 중순이면 고갈되어 추곡 수확기까지 2개월분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감량배급기준에서 1개월에 필요한 북한의 순수 식량은 32만 톤으로 추산이 된다. 반면에 WFP 등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역시 북핵 실험이후 급감했는데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31만 톤이 지원됐으나 2006년에는 2만 5천 톤,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고작 780톤만 대북지원 되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금 감량배급 상황에서 춘궁기마다 계층별 차등 공급을 하고 있지만 배급에서 소외된 1천여만명의 계층은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정부배급 없이 자력조달이 가능한 700만 명을 제외한 200～300만 명의 도시빈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당국의 배급 주기와 양이 일정치 않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감해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이 지속될 경우는 대규모 아사자 발생이 90년대 중반수준은 아니지만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심각할 전망이라고 한다.
ㅇ 최근에 북한이 5월 25일, 6월 7일, 27일 등 3회에 걸쳐 단거리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과 그 위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북한은 현재 미사일 증강, 군사 증강 위협이 심각한 실정이다. 현재 동·서해안에서 사거리 95km에 달하는 실크웜(SILKWORM) 지대함 미사일 이외에 사거리가 250km인 SA-5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시켰으며 사거리 300～500km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인 스커드 미사일은 500기 이상, 1,300km의 중거리 탄도탄인 노동 미사일 20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 이같은 북한의 미사일은 대포동급 미사일의 경우 함경도에서 발사하면 평균 음속 7～8배의 속도로 4분 만에 서울 상공에 도달하며, 음속 13배의 속도로 내려 목표지점을 타격하게 되고 휴전선 근처에서 발사된 스커드-B 미사일은 군산까지 4분, 스커드-C 미사일은 5분 30초 만에 부산에 도달하여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의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 그러나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고든 존드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이라고 경고하는 등 한·미 정부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7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경우 북한이 아직 실전배치하지 않은 개발 중인 미사일로 알려졌다.
-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무력시위를 자주했는데 심각한 것은 북한은 최근에는 북한 해군사령부가 북방한계선(NLL) 거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제3의 서해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불씨가 있다”, “서해상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다”이렇게 위협성 경고를 하거나, “서해상 사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연이어 주장하는 등, NLL 무실화 및 한반도 긴장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서해상의 무력 충돌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 발사도 NLL 무실화 기도 및 무력 충돌 위협의 연장선상으로 대남압박 의도의 무력시위, 항의용과 또 미사일 수출을 위한 미사일성능개량의 일환과 함께 특히 북한은 이 미사일로 가지고 벌어들이는 것이 외화의 3분의 1되는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서 이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세력을 전쟁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시험발사 및 NLL 무실화 기도로 인해 우리 안보위험이 증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 정부는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북 조기경보강화 및 남북군사회담을 통한 신뢰구축조치 마련 노력과 함께 만일에 대비한 국방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30일 한미 양국이 FTA에 공식 서명을 해서 17개월간 진행되어온 협상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 남은 것은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나 법안처리 절차를 밟는 일이 남아있다. 이제 국회에서 제대로 검증할 차례가 되었다.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협상권과 정보접근권을 움켜지고 국민과 국회와 나누는데 인색해서 방대한 협정내용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어서 한미FTA에 무신경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선 때문에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를 다루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적 전략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한미 FTA는 향후 5년, 10년 그 이상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 FTA 협정 성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인데 한미 FTA가 각 분야별로 서민생활에 불안을 주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다. 천 페이지가 넘는 협정문을 꼼꼼히 검증하고 검증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반적으로 국익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나가겠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와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나가겠다. 이러한 평가작업을 위해서 마련되어있는 당내 한미 FTA 대책특위와 한미 FTA 피해조사 특위를 미리 가동시켜서 비준동의를 앞두고 한나라당 입장정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임을 밝혀둔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국민 참여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다. 국민참여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 당원 선거인단, 국민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는데 전당대회 대의원 명단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하는 일부 대의원을 제외하고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모두 취합되어서 휴일동안 당원이 아닌자 등 결격자의 교체작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중복자 검색 등 마무리 최종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지난번 보고 드렸듯이 전당대회 대의원이 확정된 후 당원 선거인단의 50%를 전당대회 대의원을 제외한 책임당원중에서 추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7월 2일(월) 중으로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가 마무리 되면 당원선거인 추첨을 내일 7월 3일(화) 오후, 또는 모레 7월 4일(수) 오전 중까지 각 후보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마칠 예정이다. 그리고 추첨된 당원선거인 중 당비정기납부자를 제외한 일반당원에 대한 외부업체의 연락 가능여부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 확인작업을 7월 11일(수)까지 마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 선거인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5일(월)부터 8개 여론조사기관에 각 후보측 참관인의 입회하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7월 9일(월)이나 늦어도 7월 10일(화)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련된 전당대회 대의원, 당원선거인, 국민선거인을 모두 포함한 국민참여 선거인단 명부는 최종 검토작업을 마치고 7월 14일(토)까지 경선관리위원회에 보고될 것이고 열람, 정정기간을 거쳐서 7월 19일(목)에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사무처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들에게 명부가 교부될 7월 20일(금)까지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명부를 작성해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후보들이 당을 신뢰하고 경선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대북 쌀 차관 40톤 중 7회분 3천톤이 30일 북한으로 떠났다.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중
유 5만톤은 북한의 핵불능화에 대한 대가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제공키로 한 중유 100만톤의 상응하는 에너지 경제 재원의 일부라고 알고 있다. 모두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2.13합의조기 조치, 즉 핵시설 폐쇄봉인의 절차를 밟기 시작한 때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북한이 앞으로 또다시 핵폐기 진로에 이탈할 경우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로 될 것이다. 조금전에 정형근 최고위원의 말씀대로 북한 동포들이 굶어죽는 상황에서 인권적인 차원의 지원은 계속되어야한다. 그러나 얼마전 BDA지원처럼 까탈을 부린다면 차후에 대북지원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분명히 이 점을 인식해서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왕에 합의하고 약속한 것은 당연히 지켜야한다. 대북지원의 북한의 핵폐기 진도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을 지켜야할 것이다. 인도주의적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핵폐기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 현재 방한중인 게리 세이모어 미외교협의회(CFR) 부회장이 “완전한 북핵폐기는 거의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북핵폐기의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 부시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제의도 바로 핵폐기 성취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실책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면서 더 이상 핵폐기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07. 7.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