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일 오전 과테말라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비록 하루 남았지만 우리 모든 당원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또 온 국민과 함께 동계올림픽 유치의 낭보를 기대하면서 회의장 뒤의 배경을 바꿨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다. 지금도 우리 한나라당 소속 김진선 도지사와 심재엽 도당위원장 등이 과태말라 현지에서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대회 유치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끝까지 염원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동안 기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현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유치단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박수 한 번 치자.
ㅇ 눈속임용 정치쇼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어제 범여권이 이른바 국민원탁회의라는 것을 열었다는데, 한마디로 국민 눈속임용 정치쇼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21세기 SF 영화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범여권은 박물관에나 있을 구시대적 정치공작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 날만 새면 언론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상한 것을 흘리면서 정치공작으로 대선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고 있다. 무슨 명분을 달든 그것은 바로 국정파탄세력들의 집합소요, 정권연장만을 획책하기 위한 사설 선거기획모임에 다름이 아니다. 국민원탁회의라는 것도 결국 국민의 원성으로 혼탁한 회의일 수밖에 없다. 범여권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잃어버린 10년의 주역들은 자신들의 시대적 역할이 끝났음을 깊이 인식하고 조용히 자숙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알아야한다.
ㅇ 남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정형근 최고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상한 평화적인 남북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오늘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나라당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고히 하는 그런 신념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단지 북한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그런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오후에 열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추인을 받을 그럴 생각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남북 문제에 대한 여러 시각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잘 아시는 대로 해묵은 과제였던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그밖에 우리 민생과 관련한, 또 정부가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었다. 말씀드린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세 법 모두가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미진한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한마디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대단히 많았고, 우리 당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법도 있었습니다만, 한나라당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정권교체라는 일로매진하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 어제 또 아시다시피 책임정치가 실종한 관계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이 법처리를 주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이 법들이 통과, 처리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은 누가 어떻게 해서 어제 국회에서 이 법이 저지될 뻔하였고,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기 때문에 처리되었다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확실히 알고 또 인식해야 될 것이다.
-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미진한 부분, 미흡한 부분, 정부가 어떻게 보완을 잘하고 행정적으로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애드벌룬을 띄웠던 것, 이참에 그 애드벌룬, 거품을 정비, 제거하고 차분하게 해나가야 될 것이다.
- 사학법 관계는 한마디 더 안 할 수가 없다.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사학법 재개정은 끝이 아니고 개정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 4년 내내 국민을 괴롭혀왔던 이른바 4대 개혁법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재개정을 당했다. 이제 더 이상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악법들을 만들어서 국민을 불안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국, 정권하에서 소위 4대 개혁법안이 모두 악법이었음이 어제 사학법 재개정으로 인해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4년 여 간의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극복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 이제 7～8월 국회의 정치관계법 개정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관계법 정비에 박차를 해나가야하는 그런 시점이다. 한나라당은 정치공작을 금지시키고 대통령 등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엄벌 처단하고 또 후보의 신변을 보장하면서 특별히 재외국민을 포함한 선원과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 국민의 투표가 공작정치에 의해서 왜곡이 되거나 또 당선자가 뒤바뀌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될 것이다. 또 반드시 공작정치, 또 정치공작에 가담한 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나가겠다. 또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선거개입해서는 안된다. 선거개입을 엄벌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 대선후보의 신변보호 강화해나가겠다. 재외국민은 단기체류자, 장기체류자 나눌 수 없다. 차별해서도 안된다.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 있든 바다 위에 있든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7～8월 동안에 정계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파를 떠나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덕룡 중진의원>
ㅇ 방금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어쨌든 어제 김형오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여러분의 합심으로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그리고 사학법 재개정이 처리되고 그리고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진게 정말 다행스럽다. 그런데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개정해야할 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화급한 것이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위한 법정비이다. 지금 선거를 담당하는 실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이 안정적으로 이번 대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7월까지는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어제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구여권이 지금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줘야한다는 헌재의 판결취지에 어긋나게 일부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함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렇게 잘못된 고집을 계속함으로 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7월을 넘긴다면 이번 대선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무산되고 만다. 어쨌든 이번 7월 중에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어 헌법정신도 살리고 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도 되살려서 꼭 이번 대선에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우리 지도부가 특별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3당 교섭단체가 합의했던 대로 오늘까지 열린우리당은 정계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또 합의한대로 내일 첫 회의가 열리도록 열린우리당은 적극 협조해야한다. 이것은 합의문에 각 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강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내일 새벽에 결정된다. 200만 강원도민의 꿈이 꼭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동안 푸대접, 낙후, 소외지역으로 고통받았던 강원도가 스스로 찾은 발전의 해답이기에 그 의미가 크고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남?북 강원도가 있는 유일 분단도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의 한마당이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에 끼여 샌드위치 상황이 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내일 새벽에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라는 낭보가 날아오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ㅇ 어제 국가정보원 2006년 예산 결산을 위한 정보위원회가 있었다. 결산을 위한 질의, 답변, 그리고 보고 외에 약 3시간 동안 최근에 이해찬 전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앙정보부가 조사한 최태민 목사 수사기록 게재와 관련한 공방이 치열하게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주장해왔고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는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불개입이라는 헌정의 기본 원칙이 뿌리채 뽑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일련의 공세는 국가기관이 직·간접으로 관련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보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 나왔거나 확인해준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와 자료는 이해찬 전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故최태민 목사 수사 보고서는 거의 실제 수사 보고서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 여당 인사가 건네주었다는 신동아 7월호에 게재된 안기부 보고서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장한 이명박 전시장의 주민등록 전출입상황 등, 그리고 여당 핵심인사들의 협박성 발언, 예컨대 이해찬 전총리가 이명박, 박근혜 한방이면 그냥 간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음침한 지난날 관련 중요자료 갖고 있다. 또 체계적인 협조가 없이는 얻기가 힘든 이명박 전시장과 일가들의 부동산관련 특정 언론보도 등 야당 후보를 쓰레기로 만들려는 김대업 공작보다 더 추잡하고 더러운 작업을 하는 비밀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관과 권력기관에서 나왔거나 그쪽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접근하기 힘든 정보와 자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검찰, 국정원은 이해찬 전총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사보고서의 게시자가 누구인지, 여당 의원이 건네주었던 안기부 보고서가 어떻게 유출 되었고 그 여당 의원은 누구인지, 장영달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음침한 중요자료가 무엇이며 어디서 나왔는지, 국가기관에서 나왔거나 나온 것으로 주장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작업의 배후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적인 흑색선전과 정치공작 등 야당후보 죽이기에 대해 고발 조치 등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개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짐작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를 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최근 노무현 정부는 정권유지에 혈안이 되어서 자신들의 후보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마지막 수단으로 더러운 폭탄을 무차별 투하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후보들과 관련된 출처불명의 괴문서들, 이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개별 의원들이나 언론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의 범주를 넘어서는, 도저히 특별한 경로가 아니면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들이다. 특정개인의 주소지 이전사항, 벌과금 납부 자료, 부동산 거래내역, 정부기관이 작성하고 관리해오던 문서, 이런 것들은 국가권력 기관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료들이다. 국세청이나 건교부,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료들이고 이 자료들은 엄격히 통제되고 비밀유지가 되고 있는 정보들이다. 어떻게 해서, 누가 이런 정보들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있는지 공무상 기밀누설죄,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이것은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막아서 민의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관권선거에 의한 정치공작 수법으로써 다가오는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색출해서 엄단해야한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전산망 로그기록이나 해당 정보 담당원실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바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ㅇ 지난 한달동안 정부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마다 정부조직을 확대해왔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정부는 마치 공룡처럼 몸집을 불리는가 하면 하마처럼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묻지마식 조직 확대는 결국 차기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임기말의 현정권이 해야 할 일은 제발 이런 엉뚱한 일은 벌이지 말고 어려운 경제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해둔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방금 정형근 최고위원과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적절하게 지적했다. 우리가 김대업 정치공작 때 두 가지 얻은 바가 있다. 하나는 모든 자료는 권력이 유출한다는 점이다. 그 당시에 병무청의 자료중 개인의 신체검사 사진까지 돌아다녔다. 또 대학병원에 신체검사 진단서 자료가 그대로 복사되어서 나돌았다. 그때 우리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권력은 극구 부인했다. 유출시켜놓고 다시 은폐하고 권력이 유출하고 권력이 은폐하고 바로 임기말이 되면 권력형 정치공작의 실체가 유출과 은폐를 권력기관이 담당한다. 이것이 김대업 사건 때 우리 당이 얻은 교훈이었다. 그 배후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현정권이 무너지면 그 배후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 이번에 노무현 정권이 정권연장을 위해서 자기들의 후보가 만들어질 때까지 자기네들이 전열을 정비할 때까지 또 한나라당의 경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이 기간을 자기들의 정치공작의 찬스로 생각하고 있다. 금감원이나 국정원, 국세청, 행자부, 건교부 이런 정부기관이 아니고는 개인의 남의 사생활, 남의 재산, 이것을 떼어볼 수 없는 것 아닌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존재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정보사항을 유출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하나이다.
- 이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답해야한다. 노무현 정권은 정치공작으로 등장한 정권이다. 정치공작으로 등장해놓고 정치공작으로 다시 정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야말로 추악한 권력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공작의 정점에 청와대에 만약 이런 것을 총지휘하는 T/F팀이 있다면 즉각 해체하고 정치공작 작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ㅇ 두 번째는 국정원에 말하겠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야당후보들의 숨겨놓은 X-파일이 없다고 한 것이 그들의 공식적인 답변이었다.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정치개입의 시사적인 발언이다. 지금까지 내내 없다고 말해놓고 지금 권력이 총동원되어서 정치공작을 하는 시점에 국정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권력이 총체적으로 정치공작을 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 아닌가. 지금 시중에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체불명의 괴문서가 여러 종류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야당후보의 X-파일로써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흘러나온 것인지 국정원이 답해야한다. 이번 대선에 국정원이 공격적으로 권력형 정치공작에 개입하겠다는 것인지 과거의 오명을 다시 뒤집어쓰겠다는 것인지 국정원장은 대답해야한다. 혹시 국정원장이 특정정당의 후보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정원 스스로가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선에 서있는지 이것을 국정원장이 답해야한다.
- 지금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서 누구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문서가 시중에 나돈다. 그 중에는 보고서 형태의 문서도 있고, 수사기록 사본이 통째로 흘러나오는 것도 있고, 낱장으로 사안 하나하나마다의 관련된 정보 보고사항이 그대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이중 하나가 마침 건교부의 대운하 문서 조작유출 사건인데 이에 대한 경기경찰청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나라당은 대검중수부에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한 것은 바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나마 대검중수부에서 하라고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경기경찰청이 쥐고 앉아서 상당히 밝혀놓고도 발표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시점의 국정원장 답변이 ‘X-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줄 수 없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공작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밖에 없다.
- 그러므로 국정원장은 오늘중이라도 이번 대선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직을 걸고 답해야할 것이고, 야당후보들에 대한 X-파일 유출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직을 걸고 답해야할 것이고, 현재 야당후보 X-파일 있는지 없는지도 직을 걸고 답해야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김대업 공작으로 인해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도 단호하게 정면 돌파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정치공작을 하지 않는다 혹은 권력형 공작의 개입이 없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담화를 발표하든지, 즐겨 자주 쓰는 토론을 하든지 분명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강재섭 대표와 정형근 최고위원의 한나라당의 정성을 잘 설명해줬다. 평창이 개최권을 따낼 경우 우리나라는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대회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체전 유치에 성공하는 것이다. 1988년 하계올림픽이 한국의 발전을 가속시켰고, 2002년 월드컵이 국제화를 앞당겼다면, 2014년 동계올림픽은 동북아 평화의 촉매제가 되고 한국의 새로운 번영을 약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단순히 스포츠 강국임을 인정받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국익을 모으고 국력을 신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과테말라에서의 기쁜 소식이 5일 아침 출근길에 온 국민이 듣게 되기를 바란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국정원의 선거관련해 국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특히 이번 이해찬 전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10페이지짜리 페이퍼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84년도 전두환 대통령 당시, 박근혜 전대표를 제어할 목적으로 전두환 정부가 작성하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공개적으로 더구나 이해찬 전총리의 홈페이지에 떠올랐다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 자료를 마구잡이로 선거에 따라서 유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국가정보원장은 ‘박근혜 전대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목으로 하는 10페이지짜리의 페이퍼의 유출경로와 관련자들을 엄중 색출해야한다. 이것 외에도 국가정보원이 선거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흐름에 배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많은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1992년도에 한준수 연기군수 관권선거 사건 당시에 안기부를 비롯해서 내무부, 법무부, 선거관련 장관이 전원 경질되고 관권선거가 한풀 죽었다. 15년만에 다시 되살아나는 총체적인 국가권력의 관권선거 형식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고, 특히 이번 이해찬 전총리의 홈피에 올라온 특정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은 국정원이 책임지고 그 의혹을 밝혀야 한다.
2007. 7.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