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강원도민과 평창군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모두 힘을 합쳐 열정적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는데 그나마 보람이 있다. 올림픽은 영원한 것이다. 다음에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다시 심기일전했으면 좋겠다.
ㅇ 오늘부터 이곳에서 당의 공식회의를 처음 시작한다. 앞으로 대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도는 셈인데 지나온 6개월을 되새겨보고 정권탈환의 초심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회의장 뒤에 ‘잃어버린 10년, 한나라가 되찾겠다’는 각오가 쓰여 있다. 우리 모두 단합해서 이곳이 정권창출의 그리고 좌파정권 종식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심기일전해야 되겠다.
ㅇ 치국(治國)을 위해서는 수신(修身)이 먼저다. 어제 소위 범여권 후보 여섯 사람이 모여서 단일정당, 단일 후보를 뽑는다고 하던데 공허한 메아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면면을 보면 한결같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유유상종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탈당 철새’, ‘도덕성 결핍자’, ‘날치기’, ‘덩달아’ 등등 종류도 가지가지이다. 더구나 6명 중 5명은 열린우리당 출신이다. 그런데 단일정당을 또 만들겠다고 하니 지우개 정당도 아니고 정말 우스운 일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래 있던 정당에서 그대로 후보를 뽑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나와 다시 모여서 새로 정당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온 국민이 그 저의를 다 알 것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고 했다. 아무리 그들이 멋쩍은 웃음과 속임수로 치부를 가리려 하지만 국민들은 그들의 씻을 수 없는 행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자신들이 과연 국가지도자가 될만한 그릇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중국 역사에도 보면 하는 일 없이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놓는 재상을 반식재상(伴食宰相)이라고 했는데, 그저 숟가락이나 하나 슬쩍 얹는 반식후보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여의도 신 당사에서의 첫 회의다. 여의도로 회의실을 옮긴 의미가 바로 대선승리,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 의미가 살아나서 이곳이 바로 대선승리, 정권교체의 산실이 되기를 기원하고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ㅇ 아침에 방송에서 강원도민들의 눈물을 착잡한 심정으로 보았다. 지난 4년간 동계올림픽 유치를 착실히 준비해왔던 강원도민 여러분, 김진선 강원도지사, 한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는 온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4년간의 좌초를 딛고 열심히 했지만 또다시 좌초를 딛고, 결코 용기 잃지 말고 힘을 내서 또 다른 기회에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꿋꿋하게 나아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ㅇ 어제 우리는 또 하나의 한나라당의 새로운 좌표를 국민들에게 보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시국회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대승적 양보를 통해 난제를 풀고 4년 동안 밀린 법률안들은 수권정당을 향하는 입장에서 대승적 결단과 양보를 통해서 가능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제 한나라당이 발표한 통일비전은 그동안 한나라당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대북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서 현실성이 담보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이나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펴나갈 것이고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21세기 성장 엔진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펼쳐 나오는 정책을 펴나가서 반드시 이번 대선승리 통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어제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신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다. 북한에 대해 개방을 유도하는 소통 정책을 통해서 유연한 협력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전향적인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그 토대는 역시 탄탄한 국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튼튼한 국방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오늘 한말씀 드리고자 한다. 북한이 얼마전 전면전 확대 운운하면서 NLL 무력화를 기도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서해교전에서 꽃다운 젊은이들이 NLL 수호를 위해서 젊음을 바쳤다. 이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시도 경각심을 놓을 수 없다. 이 와중에 정부 당국자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NLL 재획정 문제를 국가와 논의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남북 대치상황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결국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시키겠다고 하는 정략적인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는 태도라고 지적한다.
- 더욱이 지난 2일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관훈클럽 초청강연에서 북한이 6월 27일 시험 발사한 첨단 단거리미사일 3기에 대해서 한국군과 한국민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북한 핵과 미사일 불감증을 지적한 것이며 아울러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안보불감증을 경고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보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화, 이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로써 정부와 국방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응자세를 버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ㅇ 엉뚱하게 쓰이고 있는 농업지원금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정부의 농민지원 기준이 허술하다. 주말농장을 가꾸는 도시인도 융자혜택을 받기도 하고 재산세를 대폭 경감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정작 진정한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의 지원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 정부는 우리농가의 타격을 줄이고 농업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농림부 주관으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제1단계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펼친 바 있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 구조개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교사,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9,700여명에게 농림부와 농협이 농가부채 경감 지원을 해주어서 이미 두 차례나 지적받은 바가 있다. 그런데도 또 국고에서 납입공제 50%를 지원받는 농업인 안전공제 혜택이 수입이 있는 별도의 직장을 가진 수 만명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바람에 혜택을 받아야 할 전업 농민들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 무려 3만 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직업을 가진 부업 농민에게도 보증을 서주어서 기금잔액 대비 신용보증 잔액이 67.5배에 이를 정도로 건전성이 대단히 약화되었다. 또한 작년에 보증사고로 대신 갚아준 총금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태는 농민의 기준을 허술하게 방치한 농림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농협의 도덕적인 해이가 맞물려서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책 수혜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고소득 농가나 농업수입 의존도가 낮은 가구는 당연히 배제해야 마땅하다.
- 현재 정부는 한미 FTA 피해지원과 농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폐업자금 등에 쓰일 약 119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준비 중에 있다. 우리 농가를 위해서 잘 쓰여져야 할 정책 지원자금들이 줄줄이 새어나가서 정작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진정한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오늘부터 그동안 준비한 여의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다. 천막당사 정신이 저희들 마음에 그대로 자리잡고 있고, 들판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고 따갑게 전달해주는 언론과 함께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염창동 당사는 지하철도 없고 지하철 공사 중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언론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한나라당은 우선 국민들이 이곳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무처 중 민원실을 우선적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선거본부와 필요한 최소한의 당 사무실을 마련한 후 모든 것을 언론에게 제공하겠다. 따라서 야당으로서 언론과 함께 이 당을 이끌어갈 것이고, 이곳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의도 사무실을 사랑해주시고 여기서 국민의 여망이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언론관이 많이 다른 것 같다.
ㅇ 어제 발표한 한나라당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뼈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뼈대는 더 강화하고 확실히 하면서 유연하게 해나간다는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외유내강’의 남북정책이 아닌가 첨언하고 싶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록이나 소송기록, 기타 관련 문건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포되고 있고, 지금까지 관련된 부서가 금감원, 재경부, 검찰, 국세청, 교육부, 국정원, 청와대, 수자원공사, 총리실까지 거의 전 정부기관에서 대선과 관련한 정부 주요자료가 유출되고 있다는 많은 심증과 의혹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 자료의 유출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월간조선 7월호의 최태민 목사 가계도, 최 목사 가족의 부동산 실태 등 이번 최태민 관련 자료 보고서라는 17쪽 문건의 내용들 즉, 1984년도 안기부 시절에 작성된 자료나 정부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문건들이 6월 27일 이해찬 의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이해찬 의원 홈페이지 사이트 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초 입수자에 대해서 수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이 문건의 관리자는 누구이며, 이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됐고 유포되었으며 언론기관에는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론기관에 유포되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 제가 사적으로 알기로는 국정원이 이것 외에도 최태민과 박근혜 후보, 이와 유사한 9페이지 류의 자료가 또 있다고 한다. 국정원이 과거 행적의 불법 사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대선에 이용해서 계속 공급하는 행위, 배포를 적극적으로 사주하는 행위들은 현행법상으로도 형법상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특히 일반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온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원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국정원이 답을 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경위를 즉시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2007. 7.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