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이번 주는 우리 지도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주간이다. 감회가 새롭고 정권창출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대통령 선거 후보의 검증은 당에 통째로 맡겨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당원권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당내 경선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최근 어떤 캠프의 인사들은 상대후보의 의혹을 당 검증위원회에 조용히 제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언론에 공표해서 골육상쟁을 유발하고 있다. 전과가 몇 범이라는 둥 또는 골프를 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다는 둥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들은 내용을 당 검증위원회에 와서 하면 되는데 자꾸 언론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당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얘긴데 이런 태도는 고쳐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캠프에서는 검찰에 특정언론이나 또는 상대편 인사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대체 당 검증위원회를 왜 만들었나? 우리끼리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건강한 후보를 내기 위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 하에 서로 합의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를 무시하고 검찰 쪽에 고소해서 불똥이 검찰로 튀게 이렇게 만들었다. 국가기관이 우리 한나라당의 경선에 또는 본선에 개입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스스로 국가기관에 우리 운명을 맡겨버리는 그런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고 있다.
- 우리가 청와대나 총리실, 수자원공사 등 각급 국가기관이 우리 한나라당 후보의 정책문제에 대해서 괜히 나서서 관여하는 것에 대해 ‘이런 일 하지마라’, ‘대통령이 관여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등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안상수 위원장께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개입하지 마라’, ‘총리실이 개입하지 마라’, ‘수자원공사가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검찰의 칼날 앞에 전부 다 갖다놓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꼴인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고 그 후보 캠프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정말 자율적으로 스스로 정화하고 우리끼리 얼마든지 검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보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자율기능이 없다’, ‘우리는 바보다’,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거기에서 신탁통치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긴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적에 대항해서는 사생결단해서 싸워야 하지만 집안싸움은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야한다. 오늘 당장 검증과 관련 후보캠프에서는 캠프 차원으로 수사기관이나 외부기관에 고소, 고발한 사건들은 모두 취소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에 고소, 고발을 할 일이 있으면 당 지도부를 비롯하여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 ‘네거티브감시위원회’ 등이 검토해서 이런 문제들은 당에서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언제든지 고소, 고발하겠다. 따라서 후보캠프 차원에서 고소, 고발을 남용하지 말라. 지금까지 한 것들 당장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안강민 검증위원장도 ‘나를 검증위원장으로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꼴이냐? 검찰에 가서 다 할 바에는 나는 필요없는 존재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면 나는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연찬회하는 날 제게 얘기했다. 그래서 저는 캠프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겠지 하고 며칠 기다렸다. 기다렸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 해결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을 유발하는 그런 언행 등으로 검증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와 ‘네거티브감시위원회’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점점 징계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이 기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당의 ‘정치공작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만들어져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안상수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맡아 하고 있다. 며칠 전에도 국정원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외부세력의 침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당에 기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런 기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시간에 어느 캠프에서는 캠프차원에서 같은 시간대에 다른 부처 총리실, 국세청 방문해서 당 따로 캠프 따로의 모습을 모였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국가기관에 가서 세련된 방법으로 항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원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TV에 비쳤다. 그런 장면은 한나라당이 도대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안상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 특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각 캠프 편의대로 외부에 항의하러 돌아다니든지 그것을 이 시간 이후에 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당이 촉구하면 캠프차원에서 외부세력에 대처하는 것을 중단해주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전부 안상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특위에 이 문제를 맡겨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 검증이든 정치공작 저지든 당이 중심되어야 한다. 당 따로 캠프 따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ㅇ 마지막으로 범여권은 지금 ‘눈속임용 M&A’, ‘다단계 경선 사기극’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은 원산지가 분명하고 명품인 ‘메이드인 한나라당’ 정품들이다. 그런데 범여권 후보들은 ‘메이드인 청와대’인지 ‘메이드인 동교동’인지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며 주식시장을 교란하려는 ‘작전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범여권 후보들은 ‘눈속임용 M&A’, ‘다단계 경선 사기극’으로 ‘대박을 쫓는 일회용 작전주’ 역할을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검찰과 국정원은 권력을 지탱하는 양대 축이다. 이번 대선은 이 두 기관이 얼마나 중립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본선도 아닌 예선단계부터 검찰과 국정원의 태도가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것도 지금 강 대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후보측이 실수, 즉 감정적 대응을 해서 후보와 당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고소, 고발 사건을 즉각 취하해야 될 것이다.
- 검찰에 대해 다시 얘기 좀 하겠다. 검찰이 국민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대선개입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을 노골화하는 것이다. 또 국정원은 자기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라 하는 협박용, 또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데 발상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다. 검찰에서 밝힐 것이라면 스스로 떳떳이 밝히는 것이지 최고정보기관의 위상을 지키는 그런 행동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때 서울지검 특수 1부가 김대업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든 국민과 함께 잘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다. 이 두 기관의 수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미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두 번의 경고를 받았다. 대통령에 이어서 검찰과 국정원이 대선에 뛰어든다면 이번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것이다. 이 두 기관은 ‘야당 대선주자 죽이기’라는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다. 처신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법치와 정의는 사라지고 공작정치만 남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권력기관의 대선개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은 야당 대선주자의 엑스파일에 대해서 그 스스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
ㅇ 범여권의 요즘 돌아가는 행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하겠다. 한 마디로 혼란의 혼란이다. 이제는 이념도 노선도 가리지 않고 그저 이리저리 꿰맞추기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아마 제자리로 절대 맞추지 못할 것이다. 이제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있다.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잡탕식으로 정당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책임정치, 책임정당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근접했다고 볼 수 있겠나? 이런 정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번도 보지 못했다. 정동영씨, 천정배씨, 김근태씨 이런 사람들을 하루빨리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하라. 용기가 있다면 원래 소속이었던 또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당에 가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아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리고 손학규씨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조용히 자숙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파안대소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한국정치 현주소란 말인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지도 않나? ‘대통합’을 꾀한다고 하지만 그 본질은 분명 ‘대야합’이다. 자기들끼리 이리 저리 헤어졌다가 이리 저리 모이는 것이 어떻게 ‘대통합’인가? 이것은 분명히 ‘대야합’이다. ‘대야합’을 할 바에야 오히려 ‘대해산’을 하라. 이것이 이분들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나마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한나라당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작성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이 대북정책에 다소의 논란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 논의가 있고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하는 것이다. 과거에 한나라당의 여러 정책들이 특별한 것이 없고 항상 정부와 여당의 정책만 걸고 넘어진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저는 당이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논란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어느 체제하에서도 항상 극좌나 극보수가 있다. 5% 정도가 있다고 정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대북정책은 사람마다 다르고 국제정세의 여러 가지 복잡성, 남북관계의 미묘함 등과 관련해서 이번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은 시각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고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우리들의 대북정책은 국제적인 흐름, 남북관계, 그리고 국민의 의식 등 모두 교량하고 짚어보고 해서 전부 다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최근 뉴라이트의 김진홍 목사께서 전화를 주셨다. 김 목사께서 미국을 다녀오시고 나서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보수와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홀로 남을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꼈는데 정말 잘됐다고 많이 격려를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논란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특정 캠프에서 ‘상호주의를 포기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안 해왔다. 우리들은 이런 인도주의에서도 상대적 상호주의를 주장했고 우리가 튼튼한 국방과 굳건한 안보 위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유연성과 활력성을 준 것이다. 우리 당에 당헌과 당규에 이미 있는 것을 정리했을 따름이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공부를 하면 그런 생각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대북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많은 상호토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ㅇ 대표와 원내대표가 거듭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들은 한나라당 경선에 대해서 혀를 차고 있다. 제가 어제 오늘 지역구에 있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한나라당 이런 식으로 하면 승리하지 못하고, 정권교체가 물건너 간다는 것이다. 이게 창피해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들도 정말 창피해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에 나서서 이회창 후보와 처음 격돌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1천억이 넘는 비자금이 공표되었다. 그 내용은 청와대 사정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명백한 사실인데 대선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수사를 못하게 했다. 과거 정권마다 선거가 되면 중립내각을 하거나 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은 스스로 자제해왔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 경선은 서로가 비방하고 비방의 한계를 넘어서 음해하고 드디어 고소, 고발까지 하고 있다. 한나라당 경선뿐만 아니라 우리 대선의 구도자체가 검찰의 손에 좌지우지 되게 되어있다. 제가 의협로비사건으로 수개월을 조사를 받아왔고, 심지어 저의 지역구에 아무것도 모르는 여비서까지 검찰 특수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찰에서 두 번, 세 번 사건이 명백하여 수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수사할 것을 지시하고 특수부를 동원하면서까지 조사했다. 통상 이러한 대선에 관련한 사건은 공안부가 조사한다. 특수부에 전부 배당을 하고 특수부를 증원하고 한 달내에 끝을 낸다고 하면서 수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과거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 모두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국민들이 개탄해 하고 있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 저는 양 캠프가 고소, 고발 사건을 빨리 취하해서 이 정치에 검찰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반드시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양 캠프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검찰의 특수부라는 것은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 기획수사를 하는 곳이지 고소고발을 수사하는 부서가 아니다. 전혀 성격에 맞지 않는 사건을 특수부가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야당 죽이기를 위한 기획수사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각 주자 캠프들이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야당후보들을 어떻게 끌어 내려볼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캠프들이 대책 없이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고소고발은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
ㅇ 범여권 주자 6인 회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여권은 집단 최면에 걸려
서 원칙과 명분을 찾아볼 수 없는 대선 편집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 각 후보들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국론분열과 국정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만이 모여 있다. 그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의 흔적을 지워서 국정실패를 세탁하고 철새정치를 면피하려고 급조된 신당을 통해서 흥행몰이에 나서겠다는 얄팍한 술책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음식 맛이 형편없는데 간판만 바꿔단다고 손님이 많아지지 않는다. 간판비용으로 괜히 음식값만 올려놓고 손님 주머니만 털려고 하는 가렴주구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부실 가건물부터 만들어놓고 그 안으로 국민들을 끌어 모아서 혹세무민하려는 것은 ‘정도의 정치’가 아니라 ‘악행의 악치’이다. 여권의 6인 연석회의는 자퇴생들끼리 동창회를 열어서 만든 도로 열린우리당이고 열등생들이 만든 복제 열린우리당으로서 사실상 국정실패 무능세력이 정권연장을 위해서 눈속임을 하는 ‘양두구육의 정치쇼’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대선을 위한 당의 간판교체 기만전술에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책임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ㅇ 임채정 국회의장께서 연말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헌법을 솔선수범해서 준수해야할 입법부의 수장이 자칫 범여권의 대선전략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재외국민 참정권 입법을 독려해도 시원치 않는 판국에 찬물을 끼얹는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재는 게편 이라더니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정치를 따라갈 모양이다. 국회의장은 재외국민의 실낱같은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부적절한 발언을 즉각 취소해주시기 바란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범여권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우습다. 민주당은 사실 여권도 아니다. 야당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어떻게 다같이 범여권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범국정 파탄세력’이라는 용어로 썼으면 좋겠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제가 정치에 막 발을 들여놨을 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글을 하나 써주셔서 제 방에 항상 걸어놓고 마음속으로 새기는 글구가 있다. ‘여민유지(與民由之)’라는 것인데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뜻은 ‘대장부란 백성의 뜻을 얻게 될 경우 그렇게 해서 공직에 나가게 되면 그 뜻을 헤아려서 함께 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바른 도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 글을 써주신 분은 우리 당을 탈당한 손 전지사와 아주 절친한 분이다. 개인적으로 손 전지사의 대선출마를 보면서 저는 그 분이 이 글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랬다.
- 그러나 최근 대권욕심 외에는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키워준 정당을 탈당하고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오랜 동지나 되는 듯이 정답게 포옹하는 손 전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한때 손 전지사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실망을 넘어서 비참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변절과 배신, 그리고 사기를 통해서라도 백성들의 뜻을 훔쳐보려는 대권병자의 모습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역주의에 기대기 위해서 어느날 갑자기 햇볕정책을 옹호하면서 DJ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토록 신랄하게 욕해왔던 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좋은 말만 해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정치에서 여권 내에서 심지어 이해찬, 정동영 같이 국정을 파탄한 분들이 성공하는 일이 있더라도 손 전지사 같은 분은 절대로 성공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한다. 손 전지사가 탈당을 할 당시에 어떤 분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라고 평했다고 한다. 저는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분의 정치적인 자살이 아닌 것으로 되기라도 한다면 한 사람은 살지 몰라도 정치권 전체가 몰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아직은 자라나는 세대의 역할모델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이른 것 같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정치에서도 배신과 변절은 이제 더 이상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안상수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
ㅇ 오늘 아침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이 개입하면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이 뒤에서 정치공작에 개입한다. 그래서 검찰이 대선의 예선과 본선을 좌우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대표님께 건의를 올렸다. 이에 대해 오늘 대표님께서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제의를 후보 캠프 측에서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투쟁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공작정치에 관한 고소고발은 투쟁위원회를 거쳐주셔야 하고 검증은 검증위원회를 거쳐주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투쟁위원장 직을 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직하고자 한다. 저는 오늘, 내일 결과를 기다려보고 제 거취를 말씀드리겠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국정원의 문건유출 사건 은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정원의 문건 유출에 두 가지 자료 중 하나는 이해찬 홈피에 개재된 최태민 관련 자료라는 파일명의 17페이지짜리 문건 유출이고, 또 한 건은 신동아 7월호에 박근혜 관련 1984년 안기부 수사 보고서라고 당당히 여당인사를 통해서 파악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의 두 개의 문건 유출사건이 있다. 이것은 국정원이 국가기밀 문건을 유출했다고 하는 명백한 근거임과 동시에 국정원이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단서라고 생각한다. 밝힐 단서에 대해서 국정원이 스스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대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 저희들이 김만복 국정원장을 찾아갔을 때 이해찬 홈페이지의 17페이지 문건 관련해 질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다. 국정원은 국정원 시절 생산 자료는 아니지만 국정원 보관자료가 아니라고는 하지 않겠다는 말로 사실상 국정원 보관자료임을 간접 시인했다. 그리고 그 보관 상태에 대해서 도난자료와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단과 수사단이 각각 보관하고 있고 그 입출에 대한 로그인이나 이중적 체크를 통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사실상 국정원의 톱3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복사 유출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밝혔다.
- 국정원은 어떻게 국가기밀에 대한 사항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특히 대선관련 유력 인사들에 대한 존안자료가 어떻게 복사 유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국정원 자료가 대선용으로 어떻게 X-파일화하고 유포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다. 그래서 이 X-파일을 조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해찬 홈피의 경우 IP 작업이라는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희들이 국정원에 갔을 때 이에 대한 수사 요구에 대해서 국정원이 단호하게 수사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국정원이 대선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관련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당은 국정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김만복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관련자료에 대해서 인형유지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강재섭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김형오 원내대표나, 정형근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안상수 범국민투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경시하지 않겠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다스 측에 고발된 경위를 알아봤다. “왜 고발했느냐. 당신들이 대선 과정에 왜 끼어드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덮어씌우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이해훈 의원에게 지난 화요일까지 사과하든지 해명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내용을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에 고발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고발은 캠프가 한 것이 아니다. 다스측 김재정 사장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서 억울하니까 밝혀달라고 고발한 것이지 특정캠프는 고발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사장이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우리는 어제 처음 알았다. 고발내용은 명예훼손과 자료유출 두 가지이다. 도곡동 땅이 전혀 이 전시장과 관계없는데 왜 이 전시장을 걸고 넘어지느냐, 또 천호동 땅도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왜 걸고 넘어지냐는 명예훼손과 문서유출에 대해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고발한 것이지 특정캠프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만 저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고발한 측과 이야기 해보라는 뜻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당의 분위기를 고발한 측에 전하겠다. 그러나 고발한 측은 오늘 아침까지도 ‘자신들은 취하할 수 없다. 우리는 대선과 관계없다. 다만 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느냐. 우리의 명예가 문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린다.
ㅇ 저는 범국민투쟁위에 모든 공작정치를 맡겨달라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단지 특정캠프가 자기들의 보호를 위해서 성급하게 행동한 적이 있다는 것은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공작정치에 관계되는 것은 당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특정캠프에 전하겠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당이 권력 개입을 차단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도 전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국정원에 대해서 한마디 분명히 하겠다. 제가 원내총무 시절에 김대중 정권의 친인척 비리, 당시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고 그것을 사건화했을 때 단 한건도 거짓이 없었다. 그때 검찰총장까지도 오전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제가 12시까지 스스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오후에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12시에 검찰총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았나. 저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점에 대해 제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보자를 만나서 확인하는 과정이 20여일 걸렸다. 그래서 어제 실명파악도 다 했는데 이니셜로 발표한 것은 거론되는 당사자들을 만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서 어제 제보의 내용만 이니셜로 발표했다. 이것은 특정캠프의 차원이 아니라 방금 박계동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원의 도청사건을 발표할 때 처음에 펄펄뛰고 사실무근이라고 정형근 최고위원을 고소하지 않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옷을 벗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정형근 최고위원을 도청사건을 폭로했다고 해서 고발해서 결국은 검찰에서 무혐의 받지 않았나. 국정원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옛날식으로 대응한다면 지금 한나라당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 그리고 국정원장에게 제가 공개질의를 한 것이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달라고 열거된 내용을 공개 질의했다. 더 구체적인 사항도 많았다. 그러나 제가 큰 윤곽만 공개질의를 했다. 국정원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답하면 된다. 국정원은 이재오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하면 될 것이지 이것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협조를 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안된다. 지난번 도청 때는 안 그랬나.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다 드러나지 않았나. 심지어 사실이 아니면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국회의원을 협박까지 하고 있다. 법적, 정치적인 모든 책임을 다 질 것이다.
- 어제 국정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다. 연락할 때 처음에는 정치국장을 보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얼마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사정이 변경되었으니 시간을 좀 갖겠다고 했다. 그 사이에 국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권력이나 그 자료를 받은 당시의 권력의 실세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그냥 버티라고 의견조율을 하고 난 다음의 결정인지를 밝혀달라. 그렇지 않다면 왜 처음에 사실설명을 드리겠다고 얘기했나. 이런 짓을 하면 안된다. 국정원장은 지금이라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 것을 답하면 된다. 저는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공개질의를 한 것이다. 제 공개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바란다. 답변여부에 따라서 다음 대응은 공작정치 특위에 모든 것을 넘기겠다.
ㅇ 끝으로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다. 검찰이 오늘 정치권이나 모든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업보이다. 과거의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의 입맛대로 정치적 사건을 농락해온 것이 사실이다. 저도 그 피해자의 한사람이다. 제가 검찰에 구속될 때는 잡혀가서 조사하기도 전에 이미 구속영장이 다 들어와 있었고, 조사도 끝나기 전에 기소장이 다 나와 있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검찰을 믿는다. 현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믿는다. 검찰이 정의롭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한 내용, 명예훼손 및 자료유출 부분에 한정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 그것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검찰이 부응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확대해서 수사한다면 이를 한번 지켜보겠다. 당도 국회의원도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다만 당과 대표께서 걱정하시는 염려사항에 대해 제가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고소한 당사자에게 당의 뜻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겠다.
2007. 7.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