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청와대가 선관위에 사전 질의서라는 것을 보내고 선관위는 그런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청와대가 이것을 공개했다. 마치 여러 사람있는데서 내가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비슷하기도 하고, 아주 치사한 방법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선관위의 결론은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발언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전인수격 해석도 하고 있다. 헌정파괴를 하다가 탄핵된 대통령이 그 이후에도 헌재소장 임명 과정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전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미국 세탁소 주인한테 수백억짜리 소송을 제기한 미국 판사도 판결을 받고 난 뒤에는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은 선관위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자숙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한다.
ㅇ 또 국무총리는 느닷없이 대선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책연구소 등 국가기관이 여야 후보의 대선 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타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떤 나라에서도 국가기관이 달려 들어서 야당 후보의 정책을 그런 식으로 검증하고 비난하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다. 멀쩡한 사람들도 이 정권에 들어가면 왜그렇게 돌아버리는지 알 수가 없다. 국무총리 그렇죠, 교육부총리도 그렇죠, 전부 다 이 정권에 들어가면 사람이 돌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거꾸로 돌아버리겠다는 생각이 든다.
ㅇ 그런 가운데 현 정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성적표가 발표되었다. 한마디로 F학점으로 대통령 표현을 빌린다면 세계적인 낙제정권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정관리지수보고서는 정치, 언론, 자유, 부패 등 6개 부분 중 5개 부분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 현정권의 자화자찬식 국정운영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어제는 청와대가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앞으로 어떠한 민생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지 원한다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그 자리에서 거부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과연 청와대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공정한 대선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제발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를 한다. 노무현 정권은 국제기구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민의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건교부, 국세청, 행자부, 경찰청과 같은 정부 전산망에 10여명이 접속해서 야당 대선주자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힘있는 정부기관을 이용할 정도라면 그 배후에는 그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권력의 힘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 신상을 편리하게 관리하라고 만든 정부 전산망을 야당 대선주자 죽이기라는 공작정치에 악용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 배후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검찰은 불순한 자원을 폭로에 활용한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을 즉각 소환해야 된다.
ㅇ 오늘 정개특위가 열립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보위가 열린다. 또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경위 간담회가 열린다. 행자위도 소집 요구를 해놨다. 열린우리당 쪽에서 차일피일 하지 말고 응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상임위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진실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ㅇ 노대통령에게도 3가지 좀 물어야할 사항이 있다. 먼저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은 헌법 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당연한 판단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쯤에서는 상황을 정리하고 깨끗이 승복하고 선거 중립을 선언을 하고 공정선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선관위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촌극을 보는 국민들은 이제는 웃음이 나오질 않고 짜증만 난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이제 노대통령에게 이러한 차원에서 물어야 될 것 같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으로 야당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아예 정부 전산망을 동원해서 야당 대선주자 캐기를 자행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국정원 불법도·감청에 대해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뗐다. 그러다가 진실이 밝혀졌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잡아뗄 것인가? 국가정부기관이 불법 선거에 악용되는 사례가 어떤 선진민주국가에 있는지 말씀해주길 바란다. 또 정부 전산망이 야당 대선주자 뒤캐기에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행정수반으로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길 바란다. 국가기관까지 총동원된 야당 대선주자 죽이기 공작정치라면 여기에 대해서 노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선중립과 대선공정관리 의무를 이행할 각오나 자세는 되어있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기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론에 토대를 두고 있어서 체감지수와 사뭇 다른 점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엊그제 한국은행이 상향 전망한 4.5% 보다도 0.1% 더 높은 4.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그렇게 빠른 수준도 아니고 한편에서는 반짝 경제회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환율 및 국제 유가, 미국의 경기, 중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적 위험요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감이 있다. 이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내수가 좋아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내의 이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인해서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돈이 해마다 늘어서 올해는 1,000개 기업들 전체 자본금의 6배가량인 364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기업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고, 인위적인 통화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면 반짝 경기회복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는 역시 거부하고 있는데 이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수출기업들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ㅇ 앞에서 대표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정치안정과 부패관리, 또 규제의 질, 언론자유, 법치 등등 주요 국정관리지수들이 일제히 나빠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국정관리를 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10%대에 머무르는 국민들의 평가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내용이 작년 기준으로 측정된 지수들이고, 이를 통해서 현실을 비춰서 내년 보고서를 예상해 본다고 하면 결과는 더욱 참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임기말에 극에 다른 보은인사를 통한 끊이지 않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시비와 또 공무원 및 기관 몸집 부풀리기, 공무원 기강 해이로부터 오는 각종 비리 사실 등은 부패 평가 결과를 더욱 어둡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통령의 독재적 발상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이것을 놓고 보더라도 언론 지수가 작년 기준으로 낮아졌는데, 내년도 지수는 더욱 낮아지고 우리의 언론 자유는 자꾸만 멀어져 갈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이 각종 소송 등 분쟁의 중심에 서서 헌법기관을 압박하고 대선에 올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보면 이 법치 평가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얼마나 더 나빠질지 암담한 현실이다. 이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세계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냉철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지적됐던 분야의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과 함께 대선개입 정치놀음을 당장 집어 치우고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ㅇ 또 한말씀드리겠다. 청와대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허용 수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사전판단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노대통령이 앞으로 소신껏 발언할 것이라고 대변인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또한 당초에 비공개로 질의를 한다고 해놓고 뜻대로 안되니까 예상대로 선관위에 보냈던 질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전문 그대로 올려놓고 있다. 노대통령이 대놓고 앞으로 선거법과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로 각종 정치적 발언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도 않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당치도 않은 질문으로 집요하게 선관위를 희롱하고 대선개입 의지를 천명하는 고도의 계산된 치졸한 술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 내용을 권한남용이라고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다.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도 이정도면 구제불능수준이다. 누가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공정선거관리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 내용을 대통령이 정면반박하고 무시한다면 앞으로 누가 선관위의 결정을 따를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기관의 독립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막무가내 독불장군처럼 법 위에 군림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두고자 한다.
ㅇ 덧붙여서 대선후보 공약을 국책연구기관이 검증하겠다면서 대통령의 선거개입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총리에게도 같은 경고를 보낸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철저하고 완벽한 대선준비를 위해서 당은 대선준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미 지난 일요일 준비회의를 거쳐서 오늘 11시에 여의도 연구소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규상 대선기획단은 후보 선출 후에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선준비단은 실무적으로 대선기획단을 위한 자료수집 그리고 기본적인 일정에 대한 정리를 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일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단장에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그리고 종합상황실장으로 이종구 제1사무부총장이 맡도록 하였고, 총체적인 책임은 총장이 지도록 하였다. 대선후보 경선에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이 마무리되고 있다. 전당대회 대의원 명단이 모두 제출되었고, 국민선거인단 모집도 완료되었다. 당원 선거인단 중에 일반당원에 대한 확인 작업도 이제 최종단계에 들어가 있다. 금주에 마무리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 전당대회 대의원 및 당원선거인단을 확정한 후에 7월 17일, 18일 양일간 명부 열람과 정정을 거쳐서 7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단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확정된 명단은 다음 주 금요일 7월 20일 추가 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각 후보들에게 교부되게 되어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다음날인 7월 21일 토요일에 제출되어서 모든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를 소집하여 경선준비와 관련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실시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경선을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준비해나가고, 특히 경선승복서약에 대한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경선은 공정, 상생, 정책의 3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해서 8월 19일 한 분의 자랑스런 후보가 선출되면 그동안 후보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선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당선된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대선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약속의 뜻으로 당소속 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이에 앞장서서 대선경선 승복 서약서를 제출할 것이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최고위원들을 우선하여서 이제 서약서 서명식이 있겠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제가 한말씀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생각하지 않고 한나라당을 무슨 꼭 적으로 생각하고 적대감을 표출한 6월 한 달 동안 노무현 정부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 났는가 그 두 가지만 짚어보겠다.
- 하나가 노대통령이 한반도 운하 이야기를 하고 난후에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검토보고서라고 하는 문건을 변조?유출한 사건이 생겼다. 또 하나는 행자부가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개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이 유출이 되어서 그게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자료로 이용됐다. 이 두 가지만 봐도 노무현 정부의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 앞에 그야말로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내각의 최종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정말로 이것은 잘못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엄정중립을 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할 대통령이 연일 선거법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탈법, 불법의 본사이다. 저 청와대가 그대로 있는 한 어떤 국민에게 어떤 정당에게 ‘당신들이 선거법 지켜라, 법을 어기지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우선 정부는 건교부를 통해서 나간 수자원공사의 문서 유출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신공덕동사무소에 유력 대선후보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빼내간 이 배후를 밝혀야 한다. 드러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간단하다. 항상 정치권력은 이 배후, 몸통을 숨기는데 급급해왔다. 그것이 김대업 사건의 배후이다. 김대업 사건의 배후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을 대통령께서도 잘 헤아려서 국민들 앞에 공개사과하시고 이 대선정국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더 급하다. 선관위에 무슨 쓸데없는 문서를 보내서 꼭 사람 희롱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길 바란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정부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무원들의 취재에 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총리 훈령으로 만들면서 보안법 폐지도 공동 노력하겠다. 이렇게 합의문을 발표를 했다. 3류 시정잡배들의 거래 문서도 아니고 후진국 독재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작태가 노무현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은 이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KBS의 보도에 관련해서 한 말씀하겠다. KBS가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 한나라당에 대한 보도 태도를 보면 긍정적인 기사가 아닌 의혹기사 위주로 총 한 달간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을 169회 집중 보도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멀쩡한 사람도 아마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2002년 대선때 병풍관련해가지고 8월 한 달간 KBS 9시뉴스가 67회를 보도했던 것에 비해 (박근혜후보까지 합치면)양 후보에 대한 의혹보도 178회는 어마어마한 집중적 폭우라고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 병풍보도와 공통점을 보면 의혹의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가 많고, 그 다음에 단시간내 집중포화를 해서 시청자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세 번째 아주 교묘한 편집으로 의혹을 마치 진실인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
- 그리고 KBS의 7월 4일자부터 단적인 예를 보면 그 기법 중에서도 편집 기법의 대조기법이 있는데, 열린우리당의 통합 경선 합의 이런 보도에 바로 이어서 한나라당의 고소전 비화, 이런 대조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긍정적 이미지와 한나라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대조시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윤색적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무더기 고소’,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추측성 보도로는 ‘양측 공방이 아주 격화될 조짐입니다’ 이런 식의 용어들을 함부로 사용한다. 그리고 7월 6일자를 보면 윤색적 용어로 ‘차명이라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라고 ‘또’ 자를 강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혹 확대 편집인데, 이런 의혹 확대는 ‘처남에 따른 친인척까지 확대되면서’ 그런 용어, 이런 것은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위험한 용어임에도 함부로 마구 사용한다. 7월 9일자 보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로 ‘한나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런 용어, 그 다음에 아주 선정적이고 윤색적인 용어로는 7월 10일에 보면 ‘두 대선주자간에 날카롭게 대립하고 강공으로 몰아붙이고’ 이런 것은 저도 미주리 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에서 연구원으로 일년 반 있었지만, 이것은 정말 도저히 전문적 용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journalism ethic이라는 언론 윤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말 이런 용어들을 합리적인 사태에 대한 설명없는 선정적 용어구사,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KBS라고 하는 이 공공성과 무당파성과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이것이 철저히 요구되어지는 이 公器가 권력의 나팔수 역할로 전락하는 것은 심각하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KBS에 대해서는 주간단위로 집중적으로 우리들의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언론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개인적인 인터뷰 요청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잘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금 길지만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7월 4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비전이 발표된 후 당내·외에서 많은 격려와 함께 비판도 제기됐다. 국제정세의 복잡성, 남북관계의 미묘함 때문에 대북정책은 각자의 시각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들이 많은 대북정책인 평화비전과 관련하여 논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평화비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새대북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급작스럽게 변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한 그 분들의 우국충정을 감안한다면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비판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새대북정책인 평화비전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5가지로 간추려지는데,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기초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 첫째 평화비전과 햇볕정책이 무엇이 다른가? 이런 문제를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북한 주도하에 끌려만 다녔고, 김정일의 억압적 체제 유지에 이용만 당했다. 이러한 유화정책에 대해 북한은 핵개발과 핵실험만 실시하는 등 모험주의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또한 북한의 개혁, 개발, 인권문제는 도외시한 채 단기적 성과, 정치적 이용에 매달려 남남갈등과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혼란을 가져온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우리 평화비전은 원칙을 견제하면서도 유연성, 탄력성을 발휘하는 대북 효용 및 개입 정책으로 북한이 조기 붕괴되는 현상 문제를 모두 배격하고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분단체제 극복을 통해 북한의 정상국가화 내지 점진적인 체제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통행?통신의 길을 열어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 협력함으로써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 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통일지향적?미래지향적 대북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접근하는 따뜻하면서도 분별있는 대북정책이다. 북한 인권을 정책화했으며 평화와 함께 대북정책을 양대 기둥으로 삼았다. 평화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와 교류, 협력 및 지원은 그 자체 목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핵문제 등 국제문제는 국제협력으로, 민족공동체 형성 등 민족 문제는 남북협력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어, 햇볕정책의 무책임한 민족 공조나 한?미?일 공조만능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 두 번째로는 과연 평화비전은 상호주의를 포기했는가하는 점이다. 대북정책에서 상호주의는 포기하거나 포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북경제협력 및 지원에 있어서 일방적인 퍼주기나 기계적인 주고받기는 상호주의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평화주의 비전의 상호주의는 원칙이지만 절대적인 도그마가 아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과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장기적 전망과 남북관계의 진전, 신뢰구축 정도에 따라 신축적?호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포용적 상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극빈계층에 대한 쌀무상 지원, 절실계층 긴급 구호 등 인도적 협력 지원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상호주의 포기라는 주장은 넌센스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휴머니즘과 동포애에 따른 지원이지 상호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투명성, NGO 활동 등은 확보되어야 하며, 우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등 북측의 인도주의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평화비전은 분명히 하고 있다.
- 세 번째 과연 평화비전은 비핵과 원칙을 포기한 대북 포퓰리즘인가? 하는 문제이다. 평화비전은 한반도 비핵과 평화라는 확고한 원칙에 바탕하고 있어 북핵을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대북정책 최우선 순위는 핵폐기로 평화비전은 확고한 국방안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포퓰리즘에 따라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꾼 것이라는 주장은 트집잡기에 불과하며 남북정상회담,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은 6자회담이 진전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비핵화 원칙하에 탄력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 네 번째, 평화비전은 그동안의 한나라당 정체성을 과연 훼손했는가? 오히려 평화비전은 사문화된 정강정책의 기본 정신을 되살려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다. 소극적?방어적 대북정책에서 탈피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역동적인 통일 한반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진취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여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비전은 우리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평화비전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북한의 개혁, 개방 요구, 북한의 인권개선 등 우리의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교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되 이것을 최우선 추진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대안없는 비판, 냉전적 사고와 현상유지적 접근 등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자 했다.
- 끝으로 다섯 번째 평화비전은 선거용인가?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전제로 만드는 실천 프로그램으로 지난 10년 야당생활동안 나온 대북정책중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다. 그동안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전유물로, 대통령과 여당은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행세했으며, 밀실거래, 정치적 이용 등 정략적 이용이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탓에 야당은 사후적 비판적 입장만 대변할 수 밖에 없었다. 대북정책이 정권을 차원을 넘어 지속되어왔고 지속되어야 한다. 더 이상 대북정책이 정권차원의 업적으로 과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평화와 통일 지향적인 정책흐름은 일관되게 개선되어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계속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이야 한다는 것은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또한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과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에도 동조할 수 없다. 이제 한나라당은 스스로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인가하는 갈림길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기초한 사람으로서 ‘변화는 준비된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는 루이 파스퇴르의 말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007. 7.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