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여권의 대선후보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前의장, 한명숙 前국무총리가 주민등록초본을 공개하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했다. 이해찬, 천정배, 김혁규, 손학규도 이에 뒤질세라 주민등록초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저질코미디이다. 정치공작 의혹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는 잔꾀 정치이다. 집권당 의장, 국무총리,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 등 대한민국 국정을 도맡았던 사람들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히 이해찬, 한명숙 두 사람은 국무총리로서 국정원의 대선주자 뒷조사 등 정치공작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해 부정이나 의혹이 있다면 그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민의 이성에 호소하면 될 일이다. 왜 주민등록초본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질을 하는가. 주민등록 초본공개가 여권후보에게는 제1차 자격시험이라도 되는 것인가. 2007년 대선이 ‘네거티브 선동’과 ‘포퓰리즘’이라는 ‘벌거숭이 정치’로 가고 있다. 여권에서 최후의 승자는 결국 벌거벗은 원숭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여권의 대선후보들에게 진실로 충고한다. 차라리 유시민 의원에게 정치적 책임과 아젠다에 대해 한 수 배운 다음 나섰으면 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국가정보원은 소속직원이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조사했다는 사실 이 드러나자,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패첩보 수집도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국정원의 부정부패 척결 T/F팀 운영과 관련 국정원이 부패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넘기는 행위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정당하고 유익한 활동으로 보고 있다며 국정원의 입장을 두둔했다.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정치사찰을 할 때 똑같은 명분을 내세웠고, 그 명분은 항상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데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도 결국 정권재창출이라는 목표에 혈안이 된 나머지 그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본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계속 개혁을 외쳐왔지만 결국 구두에 그친 노무현 정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수집과 국내활동에 관해서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수집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부패척결을 위한 정보 수집은 이 규정 중 어디에도 없다. 때문에 제멋대로 업무의 개념을 확장하면 국정원이 못하는 일이 없게 되고 결국은 빅브라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엄연히 부패문제는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검찰, 경찰과 같은 사정기관이 맡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국정원의 설명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엄호는 어불성설이다.
- 이번 국정원의 T/F팀 운영은 명백한 불법 정치사찰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노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확히 규명해야할 것이다. 만일 제대로 규명을 하지 못하고 어물쩡 넘기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고 특별검사제, 국정조사권 발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둔다.
ㅇ 다음으로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임기말에 들어서면서 노대통령은 일부러 이런 저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 중심에 서서 더욱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전술을 널리 구사하고 있다. 조용히 국정활동과 민생을 챙기는 모습보다는 정치판에 끼어들어 훈수를 두면서 판을 뒤집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제헌절을 맞아 또 한번 대통령의 언어폭력이 동원되어 국민들에게 무더위와 장마 못지않은 짜증을 유발시키면서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보다는 헌법탓, 남탓만 하면서 제헌절의 신성한 정신을 무색케 했다. 내년이면 헌법 제정 60주년이 되는데 지난 5년간 우리 헌법은 최악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공약을 시작으로 헌법에 없는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운운, 브리핑 룸 통폐합 관련한 언론탄압, 선관위에 대한 희롱과 도전, 국정원을 이용한 정치사찰과 대선개입, 급기야 대통령의 입에서 ‘그놈의 헌법’이라는 말까지 들어야하는 딱한 현실 등이 그것이다. 개헌논의를 차기 정권에서 다루자고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이를 들고 나온 것은 신성한 헌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 노대통령은 헌법이 민주주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하기에 앞서 스스로 헌법을 모독하고 무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자세를 보여줘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개헌은 헌법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 개헌은 차기 정권에 맡겨두고 노대통령은 부디 정치인으로서의 개인 노무현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노무현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잘 마무리하면서 헌법 수호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안상수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ㅇ 이상업 전 국정원차장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대표님이 발표하셨다. 그래서 오늘 1시 30분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수사의뢰로 바꾼 이유는 이상업씨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장과 다른 여러사람까지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 수사의뢰로 바꿨다는 양해말씀을 드린다. 국정원장과 이상업 전 국정원차장을 비롯한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오늘 오후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공개하겠다.
ㅇ 오늘 11시 국정원의 자료유출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국정원의 자료유출, 행정각부의 자료유출 부분, 공약검증 지시 부분에 관해서 항의 방문하기로 되어있다. 그리고 내일 대검을 방문해서 우리가 수사의뢰한 의원 5명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 항의할 것이다. 김재정씨가 고소한 것은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쪽 5명 국회의원의 자료유출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내일 방문하여 수사 촉구를 할 예정이다.
ㅇ 그저께 국정원에서 우리가 김만복 국정원장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기들이 T/F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과연 어떤 부분이 보고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민정수석실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세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청와대나 국정원이 사실상 야당 유력후보의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한 점에 대해서다. 이를 위한 비리척결, 부패척결 T/F팀의 존재여부를 이번에 알았다 몰랐다를 떠나서 상황이 이정도 되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보고받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입만 열면 “참여정부하에 정치사찰은 있을 수 없다”, “정치 공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왔는데 참여정부하에 정치공작이 명백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드러났으니 이제 책임질 일만 남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 제가 7월 8일 이 문제를 국정원장에게 공개질의 형식으로 제기했었다. 그 다음날 돌아온 대답이 “차라리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라. 그럼 모든 것을 밝히겠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에 이재오 의원은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법적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국정원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국정원장도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촉구한다.
ㅇ 둘째,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해주셨다. 주민등록초본을 여권의 후보예정자들이 공개하겠다는 것은 좋다. 문제는 남의 주민등록초본?등본을 불법적으로 떼어 이것을 정치공작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이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이 사람의 재산이 차명이라거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등의 정치공작이 문제이다. 주민등록 초본 자체는 누구든지 공개한다. 그러나 남의 주민등록을 불법으로 떼서 차명했다거나 은닉했다거나 투기를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 등 정치공작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단순한 주민등록초본은 누구든지 공개하지 공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렇게 노무현 세력이 현 국면을 자기들의 정치공작을 물타기 하는 국면으로 끌고간다는 것은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다. 본말을 전도시키는 일임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ㅇ 셋째, 이것을 지시했냐, 보고했냐, 안했냐를 말하고 있는데 공직사회에서는 위에서 지시하면 그 지시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는 것 상식 아닌가. 청와대가 국정원에 비리를 조사해보라고 하면 조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라는 것이지 지시 받은 사람이 조사해서 혼자 우물우물 하라고 지시하나? 공직사회에서는 밑에서 조사하면 당연히 위로 보고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조사하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주민불편상황을 조사하면 동장,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 아닌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조사했으면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고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니 안받았니 하는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하며 말만 번드르하고 속으로는 예전 독재정권 때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지시했고 그 결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보고받았는지, 보고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것을 언론과 여권과 야당에 흘려서 정치공작에 이용했는지, 안했는지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정책위의장과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위원장께서도 밝혔는데 이미 드러난 상황으로 봐서 정부조직법을 분명히 어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상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사찰 금지를 큰 정치적 치적이라고 자부해왔다.국민들은 웃고 있다. ‘허상을 보고 대통령을 뽑았구나’라고 통탄하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달라.
<황우여 사무총장>
ㅇ 금주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당무보고를 드리겠다. 먼저 국민검증청문회가 ‘국민앞에 당당하게’라는 슬로건으로 경선 D-30이 되는 내일(7월 19일) 오전 8시 30분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원활한 진행과 장소를 감안해서 참석대상을 대표최고위원 등 중앙당직자와 캠프 관계자, 검증위원 등 60여명으로 제한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오전에는 추첨결과 박근혜 후보가, 오후에는 이명박 후보로 나눠서 검증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검증청문회를 통하여 당원들에게는 우리의 후보자들이 당당히 문제된 모든 점을 밝혀나가면서 자랑스러운 후보로 가슴에 와닿기를 바라고 후보들간에게는 서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ㅇ 이번주 토요일(7월 21일)부터 30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된다. 합동연설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심장소리’라는 표어 아래 이번주 일요일(7월 22일) 제주를 시작해서 총 13회에 걸쳐 개최될 것이며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기간동안 시간을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약 2시간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참석대상은 해당지역 선거인단으로 제한되며 질서유지를 위해서 발송된 초청장이 있어야만 행사장에 입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총 4회에 걸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각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방송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린다. 참고로 1차는 7월 21일, 토요일 밤 10시 50분 MBC이고, 2차는 8월 9일, 3차는 8월 11일, 4차는 8월 18일인데 방송사와 시간대는 조정중임을 말씀드린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지금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팀인 이상업팀의 존재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불법적?반헌법적인 행위를 해온 것에 대해 16일 한나라당 ‘공작정치분쇄 특위’가 국정원장에게 따졌을 때 국정원장은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국정안전보장업무에 해당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전보장이란’이라고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요약하면 ‘국정안전보장이 꼭 북한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는다. 범위는 시대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다. 부패문제는 신안보 개념에 추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례를 제시하기를 “작년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크게 걱정을 안했다. 옛날 울진?삼척 간첩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은 생필품 사재기를 했지만 이제는 경제력이 국력이 되어 국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난 번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때도 국민은 크게 걱정 안했다’는 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력증진이 국가안보 개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부패 T/F팀이 활동하는 것이 국익증진에 부합하기 때문에 T/F팀 구성이 합법이란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말했다.
-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 개념의 자의적 확대는 정말 불법적일뿐만 아니라 반헌법적이고, 이런 잣대라면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국정원이 될 것이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17개 전산망에 접속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렇게까지 17개 전산망을 무단사용한 것도 이번에 밝혀진 바이다.
-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통령, 청와대에는 보고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다. “T/F팀을 관리하던 2개 부와 8개 팀이 있었고 공식명칭은 현안지원과인데, 현안지원과는 활동이나 내용이 상위부서에 보고되고 지시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공식적인 팀이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보고서는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히 했고 이전에 전부 폐기했다는 말을 번복해 보고서는 정보관리보존 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필요에 따라서 보고해야 할 대상은 보고되고 불필요한 사안들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정식으로 보고되었음을 밝혔고 이 팀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국정원이 정책동향 조언과 지방토착 비리 정보는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사찰과 정치개입을 요구하는 직접적 발언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은 자신들의 행동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청와대에 ‘부패관련 관계기관협의회’라는 것을 운영시키고 있으며 국정원장을 거기에 배석시키기로 하고 있으며, 이 자체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합법?불법여부를 떠나서 활동내역이 청와대 지시인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유추해볼 때 대통령의 이런 직접적인 발언들은 국정원의 정보업무가 5.31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하는 개입 의혹을 진하게 남기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정원의 이상업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유추된다.
2007. 7.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