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들의 생사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당국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피랍국민의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모든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하여 피랍된 분들 전원을 반드시 구출해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들이 무사히 생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당과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ㅇ 오늘 KF-16 전투기로 비행훈련 중 추락한 조종사 두 분에 대한 영결식이 거행된다. 특히 故박인철 대위의 부친인 故박명렬 소령도 지난 1984년 팀 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투기 추락사고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차제에 군 당국에서는 잦은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ㅇ 그저께 첫 TV토론회와 어제 제주도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한나라당의 경선운동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그동안 정책비전대회와 검증청문회를 무난히 치렀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인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가 남아있다. 경선이 갈수록 치열해져 후보측간의 대결양상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우려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어제 제주도 합동연설회에서는 지지자들간의 몸싸움과 욕설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꼴불견이 있었다. 또한 앞으로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호시탐탐 경선 과정에 개입할 것으로 보여 경선관리가 외우내환에 직면해 있다. 우리 내부의 경선이 과도하여 자칫 국민적 여망인 정권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먼저 권력기관에 대해서 대선정국에 개입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경고를 다시 한 번 드린다. 특히 검찰은 적정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한치도 차질이 없도록 바른 자세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당도 긴장감을 갖고 경선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고 정치공작 업무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후보측도 상호경쟁은 치열하게 할 수 있겠지만 당의 후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지층을 잘 단속하여 상생경선에 임해주길 바란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정부는 23명의 피랍인들 전원의 목숨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때까지 무엇보다 아프간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외교적 노력을 총동원해야할 것이다. 국회는 오늘 오후에 통외통위와 국방위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들의 무사귀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
ㅇ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법무장관 등에 대한 부분 개각을 한다고 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식으로 몇 번째 모락모락 담배연기를 피워댔는데 선거범죄를 다룰 법무장관을 코드 인사로 채운다면 공명선거 관리는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아시다시피 김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6월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서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노대통령은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 법무장관의 교체 건은 접어두어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공정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벌여놓은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정치사찰, 정치공작으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공정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가고 있다.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정치인장관, 코드장관이 떳떳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말년까지 극히 위험스럽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립적인 인사로서 대선 중립내각을 구성할 염두나 하길 바란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 탈레반 세력에 피랍된 분당 샘물교회 소속 봉사단원 23명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테러나 납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에 대한 피랍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효율적인 테러 대응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발의했음에도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신기남 위원장 이하 여권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현재 정보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으로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ㅇ 저는 지난 7월 4일 새 대북정책 발표 이후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원로 지도자와 보수단체를 직접 찾아뵙고 취지를 설명드리는 등 새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다. 지난 19일에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향군인회를 방문하였는데 건물 입구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계란세례, 주먹세례를 받았다. 그럼에도 100여명의 재향군인회 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를 4시간에 걸쳐서 성공리에 마쳤다. 저에 대한 계란세례 등 폭력세례는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부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좌파세력들도 ‘한반도 평화비전’의 극히 일부분만 잘라내어 자신들의 주장에 억지로 꿰맞추고 있어 소통에 근본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귀를 틀어막고는 새로운 시대의 종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는 변화된 세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의 성패는 국제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협력과 지원에 달려있으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언덕 너머 길이 끝난 곳에도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길은 계속 이어져 있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언덕 너머 보이지 않는 길까지 보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경제공동체를 우리 주도로 만들겠다는 실천 프로그램이다.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포기’, ‘햇볕정책의 복사판’, ‘김정일 하수인’ 등의 주장은 ‘한반도 평화비전’을 정독하지 않았거나 난독적 정서에서 비롯된 몰이해와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 예를 들어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호주의의 포기’ 운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상호주의를 언급할 때 경직되고 획일적인 절대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인도주의적 지원도 상대적인 상호주의를 담고 있고 대북의 지원협력도 전략적인 상호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 저는 ‘한반도 평화비전’이 12월 대선승리 이후 집권 프로그램으로써 가장 구체적이고 전향적이며 실천가능한 대북정책이라고 확신한다. 저는 앞으로 계란세례를 열번, 백번 당한다고 하더라도 어디든지 가서 설득하고 토론할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한국 봉사단원들이 아프간에서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된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무사귀환이 최우선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는 가능한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서 피랍자들이 조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당 정책위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위험지역으로의 봉사활동과 여행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기를 촉구한다.
ㅇ 지난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 제가 대표로 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원의지를 담아서 참석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기공식에 참석한 노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노대통령은 “모든 정부부처는 물론 청와대와 국회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노무현 정권은 ‘행정수도’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기관도 일부만 옮기겠다고 해서 여야간 대타협을 통해 겨우 위헌을 면했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또다시 헌재결정과 여야의 대타협을 비웃고 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정치적 선동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노대통령이 헌법을 우롱한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이제 지겨울 정도이다. 기회만 있으면 취임 선서에서 수호할 것을 약속한 헌법을 헌신짝 버리듯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노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싶더라도 이제는 그런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그 자체만이라도 예산 낭비없이 잘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 드리겠다.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별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 열람을 실시해서 개인별 명부 열람까지 마쳤다. 명부 열람 결과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별 확인을 거쳐 사망 및 탈당이 80여 건, 주민번호 정정이 1백여 건, 주소 및 전화번호 정정이 2,800백여 건 등 총 3천여 건의 이의신청이 중앙당에 접수되었다.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해서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 수정을 거친 최종 현황은 전당대회 대의원선거인 46,197명, 당원선거인 69,496명, 국민선거인 69,496명 등 총 18만 5,189명으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명단은 7월 20일(금) 각 후보측에 교부하였고 7월 21일(토) 투?개표 관리를 위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제출하였다.
ㅇ 어제 제주에서 있었던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께서는 ‘화합’, ‘존중’, ‘승복’이라는 ‘경선 3원칙’ 구현을 다짐하며 국민들앞에 엄숙히 선서를 했다. 이러한 선서의 취지를 선거인단 여러분들께서도 존중해서 모범적인 국민의 눈에 합당한 합동토론회가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어제 과격한 지지자들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당으로써는 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더 큰 안목으로 당과 후보들을 위하여 모든 선거인들과 참여하는 분들은 당의 조치에 승복하고 따라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안상수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ㅇ 오늘 원래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해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으로부터 X-파일, 또는 부패척결 TF팀의 보고를 받았는지의 부분을 조사하려고 했다. 비서실장 등도 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청와대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총력을 다해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문을 금요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 따라서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청와대 방문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
ㅇ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검찰총장을 방문하러 갔는데 검찰총장이 방문을 거절했다. 오늘 언론을 보니 김성호 법무장관을 교체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대선이 과연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겠는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나마 김성호 법무장관이 ‘검찰이 대선에 깊이 관여하면 안된다’, ‘수사에 한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이 결국은 청와대가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이 저희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장, 국무총리도 만났는데 검찰총장이 우리 조사단의 방문을 거절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2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결국 검찰총장이 굉장히 심한 압력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이러한 검찰총장은 그대로 두고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하고 검찰의 ‘대선관여형 수사’를 비판했던 김성호 법무장관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청와대가 공정한 대선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 한나라당이 강력 대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2007. 7.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