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7월 25일(수)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신임 공동회장단 면담의 주요내용에 대해 최유성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25일 오후에 주민소환제도 개선과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대해 전국 군수·구청장 협의회 노재동 대표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의 방문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 이날 노재동 대표회장(서울 은평구청장)을 비롯한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은 정책 건의를 통하여 민선자치단체에 자치행정 예산 확보의 어려움, 자치단체 간의 경제적 편차, 조직 인사의 자율성 부족 문제 등의 지방현안을 강재섭 대표에게 건의하였다.
- 특히 회장단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 소환 사유와 청구자격의 명확성을 정치권에서 보완하여 줄 것과 기초 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요청하였다.
- 이에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일부 지역에서 주민소환제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알고 있으며 주민 소환 사유와 청구권자 문제는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 배제 문제는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 되면 대통령 후보와 상의하여 대선 이후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노령연금 국고 보조율 상향조정 문제도 정책위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ㅇ 이 날 면담에는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이주영 정책위의장, 황우여 사무총장, 이종구 제1사무부총장, 송병대 제2사무부총장, 박재완 대표비서실장이 배석하였다.
2007. 7.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