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됐던 배형규 목사가 끝내 살아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충격적인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온 국민과 함께 배목사의 안타까운 희생에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추가로 희생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채널을 총 가동해줄 것을 촉구한다.
- 우리 한나라당은 피랍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오늘 부산연설회를 비롯한 향후 경선일정을 차분하게 진행해나가면서 사태의 추이를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각 캠프도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호비방전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검증청문회 이후에 한동안 잠잠하던 캠프간 상호비방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양 캠프에서 엊그제 제기한 이슈들을 제가 분석해보니 모두 검증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안이다. 해명이 충분한지, 납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언론과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경선이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제는 12차례의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를 소화하기도 일정이 빠듯하다. 각 캠프는 더 이상 소모적인 이전투구로 상대편 흠집내기에 몰두해서는 안되겠다. 오히려 민생을 살리고 서민들 근심을 덜어주는 공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 공포와 위협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빈다. 남은 젊은이들이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피랍 젊은이와 그 가족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지속되기를 기원드린다.
ㅇ 고소고발은 법에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의 고소고발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더구나 대선후보측이 경선 중에 벌어진 일을 검찰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대선후보는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해야한다. 대선후보는 문제가 제기되면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측에 김재정씨의 고소건을 취하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권고한 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소취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재정씨에게는 개인적인 일이겠지만 한나라당과 대선후보에게는 중대 사항을 검찰 손에 맡기는 아주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다. 김재정씨의 고소건은 누구보다도 김씨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 일을 검찰에 맡겨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권고하는데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김씨 본인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후보든 캠프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본래 마음먹은대로 정정당당하게 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 캠프 내에서도 고소 취하를 놓고 이견이 있고 심지어 고소 취하를 하지 말라고 김씨측을 설득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후보 캠프가 고소를 취하하라는 당의 권고를 받아들였으면 일관성있게 행동을 해야지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행동을 한다면 캠프의 신뢰성과 리더십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피랍자 중에 한분이 희생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말 원통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피랍자 가족들이 받고 있는 피말리는 고통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눠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무모하게 희생되게 할 수는 없다.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정부가 외교역량을 총동원하고 지혜를 발휘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당 정책위는 이들을 구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ㅇ 오늘부터 당 후보 경선 합동연설회가 재개된다.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정말 부끄러운 일로 당의 위기였다. 지금 우리는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수권정당으로서의 집권능력을 판단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규칙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제와 절제는 민주정당의 성숙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대선 본선승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을 고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의 자세가 절실하다. 오늘 부산 합동연설회부터는 전 과정에 걸쳐서 온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절도있고 아름다운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ㅇ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작년말 휴대전화 가입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에도 ‘1인 1휴대전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1년 평균 가계지출 통신비가 30조원에 달하고 있고, 가구당 통신비용의 비중은 약 7%정도이다. 이것은 OECD 평균이 2%인 점을 감안하면 3배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휴대전화 요금이 가계지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원가가 건당 2.5원에 불과한 문자메시지 사용료를 30원씩 내고 있다. 게다가 각 이동통신사들이 펑펑 써대는 마케팅 비용이 3사 합계 1조 1,86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모든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 이익률은 평균 15%대이다. 일반 기업 평균이 5.2%인 점을 보면 약 3배에 달하는 이익을 내고 있다. 한편 그동안 이동통신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한국의 통신요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하면서 제시했던 OECD 회원국간의 비교자료는 특정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청소년 요금제만 갖다가 비교한 엉터리 자료임이 드러났다. 정부가 이러한 OECD 비교자료가 국가간 평균요금의 비교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근거로 요금인하가 부당하다고 강변해온 점은 분명히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이다. 한나라당은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기름값을 내리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 인하방안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구해나갈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질 석방을 위해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정성이 국제사회에서 공감을얻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통령이 못 가시면 국무총리나 외무장관 등 장관급 인사가 현지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도 이야기하고 탈레반 쪽의 여러 채널과도 접촉하는 등 정부가 총체적으로 이들 구출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회의만 통해서 현재 상황만 체크하면서 밤새 8명 석방됐다고 확인했다가 아침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등 발표를 번복하면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장관급 이상을 현지에 직접 파견해서 협상단을 조직하여 좀 더 적극적인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저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런 예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 우리 국민을 자유여행을 하게 해놓고 그 생명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생명은 대통령이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가셔서 국제사회의 이목도 집중시키고 정말 진지하게 협상노력을 해줘서 국민의 불안과 잡혀있는 분들의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지금 대선캠프나 대선 주자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를 낮춰야 한다.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를 낮추고 그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의 아픔과 애환을 다 껴안고 정치를 하겠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자.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이해찬 전 총리의 안하무인격 막말에 대한 자제를 촉구한다. 어제 이해찬 전 총리의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에서의 발언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었다.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자신이 만들어냈다’,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다’고 과시하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랜토스가 자신을 만나는 것을 거절하자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이를 부탁했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마치 자신을 보스라고 표현했다고 하면서 국민의 자존심도, 국가적 체신도 무너뜨려도 되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해찬 전 총리의 안하무인격 경망스러움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국민의 긍지를 훼손하지 않길 부탁드린다.
2007. 7.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