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후보 검증은 국민과 언론의 몫이다. 김재정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원래 이 고소사건은 각 캠프간의 후보 검증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한 만큼 검찰도 더 이상 수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 행여 검찰이 이 사건을 마무리 하면서 대선에 개입한다는 정치적인 오해를 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사건에서 손을 떼고 사건의 진실을 당사자의 설명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후보 검증은 언론과 국민의 몫이다. 이 사건의 진실은 누구보다도 김씨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재정씨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 박근혜 후보측 입법보좌진 3명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측이 특정인과의 친인척관계라는 주장을 했는데 당사자로 지목된 3인이 친인척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후보측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한다. 이 후보측은 친인척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대야 한다. 아니면 당사자 3인에 대해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다시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고소장을 들고 검찰로 뛰어다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ㅇ 검찰의 동아일보 압수 수색시도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다. 검찰이 동아일보 전산실에 대해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 사태이다. 물론 국정원의 내부 보고서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기법의 수사를 동원할 수 있겠지만 특정 언론사 전산실을 통째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과잉수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언론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국정원이 특정 대선주자를 음해하기 위해 내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시켰다는 의혹이 그 핵심이다. 그러므로 수사의 핵심이자 우선순위는 국정원부터 먼저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또한 이해찬 의원 등 4명 의원의 홈피에 접속해서 문건을 게재한 자를 수색, 발굴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한다. 국정원 내부보고서 유출사건 수사가 본말이 전도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될 것이다. 국정원이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의심은 이미 만천하로부터 받고 있다. 국정원 대선 공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 핵심 고위인사와 청와대의 개입여부 등을 밝혀내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당내 경선이 중반에 접어들었다. 당은 여권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월 대선은 두 개의 전선에서 두 개의 적과 맞서 싸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전선은 호남민심을 볼모로 하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지역주의 전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계기로 김 전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본분도 잊고 신당 창당 작업을 전면에서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다. 두 번째 전선은 노무현 정권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 국정을 좌지우지 했던 ‘386운동권’ 출신 주사파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들 ‘386운동권’ 출신은 국정실패와 정책적 무능을 헌법과 보수 세력에게 떠넘기는 고도의 여론조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아직 이른감은 있지만 첫 번째 전선에서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낙점이 있으면 손학규 전지사가 황색말로 갈아타고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두 번째 전선에서는 ‘리틀 노무현’이라는 유시민 전장관이 공격수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합쳐져 나올지, 따로 나올지, 막판에 하나로 합쳐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손학규 전지사와의 싸움은 매우 지저분한 싸움이 될 것이다. 얼마 전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고 DJ라는 ‘지역주의’ 유형 자체가 후진적 선거행태이기 때문이다. 유시민 전장관의 싸움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좌파무능정권 연장이냐, 종식이냐의 싸움이 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건곤일척의 대선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두 개의 전선에서 모두 승리해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 당의 유력 후보들은 경선의 승패를 떠나 전선 한 개씩을 맡아 본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후보들은 경선이 끝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해야 하는 시작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김대중 전대통령의 ‘리모콘 정치’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감옥을 갔다 온 둘째아들한테 금뱃지를 달아주더니 허둥대는 국정파탄세력을 재촉해서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간판만 바꿔달아서 신장개업을 시키고 있다. 노선과 정책에 관한 정체성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탈당과 신당을 반복하면서 ‘위장이혼’ 소리를 들어왔는데 결국 ‘도로 열린우리당’이 되어서 사실임을 증명시켜주고 있다. 가관인 것은 그 과정에서 당적을 보유한 채로 신당참여를 선언한다거나 자신이 속한 정당조차 어디인지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쯤되면 온갖 미사여구로 짜깁기해서 긴 이름을 붙여넣은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은 진정한 정당이라기보다는 투전판의 노름꾼들이 판을 짜기 위해서 그때그때 조합하는 ‘판꾼 잡당’을 연상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6개월 동안 4번이나 당적을 세탁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집권세력이 이제 정말 역겹고 신물이 날 지경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국정운영 경험을 살려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전직 대통령을 국민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ㅇ 노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다. 노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는 발언을 또 했다. 지난주 경남 진주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 선포식’에서 작년 지방선거사범 숫자와 자신이 관련된 대선자금 수사의 공정성을 비교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한나라당 어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난하기도 했다. 노대통령의 선거법 무시 발언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언론들이 모두 나서서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기회만 오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언론의 그릇된 보도로 인해 국민이 자신을 경제파탄 대통령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이 외국에 가면 엄청 대접을 잘 받는데 그것은 한국이 탄탄한 국가이기 때문이라면서 아전인수격 해석도 내놓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국정운영의 실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바닥을 해매고 있는 현실을 굳이 비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위로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헤아리고 또 헤아려서 신중하게 해야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안상수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ㅇ 김형오 원내대표님 말씀에 보충해서 공작정치분쇄 투쟁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다. 검찰수사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검찰이 동아일보사에 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수사이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왔다.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파일에 관한 것과 최태민 파일에 관한 원본을 빨리 확보해서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국정원에 관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 요구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엉뚱하게 피내사자도 아닌 동아일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2차례나 걸쳐서 한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파일, 최태민 보고서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하루빨리 이 부분에 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될 것이라 본다.
- 원래 우리는 국정원장을 상대로 수사의뢰를 했다. 국정원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나서 보충방법으로 언론취재원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다. 그런데 국정원에 관해서 이 부분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언론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란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지금이라도 원론적인 수사로 돌아가서 국정원에 관한 수사부터 먼저 하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어떻게 연결되고 국정원에서는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되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이것이 수사의 본체이고 몸통인데 엉뚱하게 수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파일에 대한 이상업 전 차장과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이상업과 국정원장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착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한다.
- 또 김혁규 의원 등 5명에 대한 수사도 7월 3일에 수사의뢰를 했는데도 아직 피내사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검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김재정씨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는 참고인에 불과한 이상은씨에 대해서 마치 소환, 재소환을 운운하며 TV에 계속 보도되게 만드는 수사상 흘리기를 하면서 주된 수사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은 왜 전혀 하지 않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주 화요일에는 경찰청을, 목요일에는 건교부를 방문조사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작성 및 유출경위 등과 이 부분에 관한 수사에 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경찰에 그냥 넘겼다. 경찰에서는 수자원공사 본부장 등만 구속하고 그 배후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운하 보고서 작성을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배후를 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수사는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자원공사 본부장 등의 구속으로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내고 말았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즉 도청게이트 사건 한 건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과연 앞으로 대선을 공정하게 치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을 갖게 한다. 이 부분에 관한 검찰의 각성과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고귀한 22명의 인질을 구출하는 것이 최대의 명제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납치범들이 한국 정부를 직접 협상대상으로 지목한 이상 아프간과 미국과의 공조 추진은 물론이고 납치범들에게 한국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정부의 영향력 발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일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22명의 고귀한 목숨부터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모든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전남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7월 19일 한나라당 집권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민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43%, ‘한나라당이 정권잡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인 응답도 7.2%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50.2%가 나왔다. 반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광주·전남 지역민들 사이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나라당이 이제 국민대통합을 위한 ‘선진화정치연합’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진화정치연합’은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열린우리당 탈당파를 위시한 ‘중도정치세력’과 ‘범시민사회세력’의 연대를 통해서 연합정부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선진화정치연합’의 5대 과제로는 첫째, 낡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시대를 극복하는 ‘이념갈등의 극복’, 둘째, 영호남이 주체가 되어 국민대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지역갈등의 극복’, 셋째, ‘20 대 80의 해소론’ 등,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적 계층 갈등’의 극복, 넷째, 노?당?청 화합의 국민시대 개막을 위해서 ‘세대갈등의 극복’, 다섯째, ‘선진화정치연합’ 세력 등의 등장을 통해서 차기 정권의 주체세력을 새로이 구축해야 된다는 ‘정치갈등의 극복’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선진화정치연합’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것을 위한 한나라당의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하도록 준비할 것이다.
2007. 7.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