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발생한지 오늘로 보름이 되었다. 대통령 특사가 현지에서 활동하던 중에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루속히 나머지 국민들이 무사귀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 모두도 감정을 좀 자제하고 피랍국민과 한가족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대응에 힘을 보태야 되겠다. 특히 정치권이 섣부른 말이나 행동은 자제하고 또 즉흥적인 얘기라든지 정략적인 발언 등은 오히려 일을 꼬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명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미 나경원 대변인에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섣부른 비판이나 언급은 자제하도록 얘기한 바 있다.
ㅇ 권력기관이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야 한다. 아직도 국정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이 야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못 벗어난 것 같다. 그동안 당에서는 검찰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 법리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는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이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는 범위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서 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개입하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정치공작은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이제 권력기관은 정권의 시녀노릇을 거부하고 대선을 공정히 관리하는 대선 파수꾼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당은 연말 대선을 권력기관의 정치공작 근절 원년으로 삼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ㅇ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음식도 부패하기 쉽고 쉬기 쉽다. 8월 5일 발족한 국정파탄세력들의 모임은 ‘신당’이 아니라 이미 한물간 ‘쉰당’으로서 조기에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시민사회단체라는 미명하에 지저분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세력들로 인해서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잡탕이 되고 말았다. 무더운 여름에 불량식품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불량정당을 만들면 결국 국가와 국민이 배탈이 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그들이 변장을 하고 눈속임용 가면무도회를 한다 해도 우리 국민들은 지난 10년간의 국정파탄의 실상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권연장용 창당 놀음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ㅇ 더 이상 합동연설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인천합동연설회에 이어서 강원합동연설회에서도 합동연설회장 내에서는 질서도 잘 지켜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연설회장 밖에서는 계속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후보간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무 일도 아닌 것, 예를 들면 강원도지부의 여성부장이 행사진행을 위해서 꽃다발도 갖다 주고 또 커피도 나르고 하는 일부 봉사요원 20여명 정도에게 출입비표를 나눠주는데 양 후보측에서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위조 운운하며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 후보측에서 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대의원이 아닌 분들은 허용한 범위 내에는 절대 연설회장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미 그렇게 했다. 앞으로 양 후보측은 연설회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들을 계속 불러서 장외에서 싸움이나 하게 하는 그런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자꾸 그런 분들을 부를 필요가 없다. 연설회장 밖에서 세싸움을 아무리 한다 한들 득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편 갈라서 싸우는 모습이 당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제가 어느 캠프라고 일일이 얘기는 하지 않겠다. 공평하게 양 캠프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자숙해야 될 캠프들도 있을 것이다.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현 정권 말기의 공직자들의 자세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에 관한 얘기이다. 변 실장은 세미나 강연을 통해서 ‘경제대통령론’을 비판을 하고 마치 자랑스러운 듯이 그 전문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 유력 후보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서 몇 차례 경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하는 모양이어서 자신의 진정한 책무인 민생과 국가경제 정책에 대해 고심하고자 하는 흔적은 털끝만치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변 실장을 보면서 춘추시대에 회자되던 ‘서시빈목(西施嚬目)’의 고사가 생각난다. 당대 천하절색인 서시가 통증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게 아름다운 줄 알고 너도나도 예뻐 보이려고 따라서 눈살을 찌푸리고 다녔지만 사람들은 더 밉게 보더라는 그런 이야기이다.
- 차라리 당장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사퇴하고 나와서 범 국정파탄세력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선을 앞둔 중대한 그런 시기에 국가발전에 몸 바쳐왔던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려야만 국민들로부터 진정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정치중립 의무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ㅇ 또 한 사람은 유홍준 문화재청장이다. 또 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국가예산을 들여 자신의 개인저서를 구입해서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홍보에 이용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불 피워서 조리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여주의 효종왕릉에서 가스통까지 설치한 뒤에 음식물을 만들어 각계 인사들에게 대접한 일이 있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문제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모르는 자질부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그 잘못을 호도하려고 하는 오만한 태도가 가관으로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도덕성을 잃은 유홍준 청장을 즉각 해임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인질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론들이 군사작전까지 벌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경우 억류되어 있는 모든 인질들을 확실하게 구출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아직까지 없고 작전에 참가한 부대원의 피해와 현지 민간인의 피해까지 생기면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인질 모두를 데려오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군사작전보다는 모든 협상수단과 국제여론을 동원할 태세를 갖추면서 미국과의 협의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미(反美)를 외치는 사람들, 특히 일부 정치단체들의 무분별한 반미(反美) 때문에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정부측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왜 미국에 더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아프간 인질 피랍사건이 15일째를 맞으면서 아프간 인질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으나 인질이 석방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한나라당 요청으로 정보위원회를 소집해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현재 아프간 피랍 인질들의 상태와 관련해서 피랍된 9인 중 6명이 7월 30일 진료와 치료를 받았는데 인질 상당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성 2명은 건강상태가 썩 안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안 좋은지는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다. 문제는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아프간 탈레반 최고 지도층에서는 포로석방 없이는 인질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금전적인 협상은 일체 배제하는 입장이고, 아프간 정부는 아시다시피 수감자 석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자칫 석방협상이 장기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편 이번 한국인 인질 피랍사건을 주도한 납치단체는 아프간 가즈니주 카라바 근처에서 활동하는 ‘물라 압둘라 그룹’으로 조직규모가 200여명 정도 되고 이 그룹은 협상, 인질 감시, 유사시 전투조종 등 3개조로 역할을 분담하고 우리 국민 21명 인질을 가즈니주의 3개주 9개 마을에 분산 억류하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쪽으로 이동했다고 알려지기도 하고 있다.
- 특히 이번 납치단체의 배후에서 지휘한 최고 책임자는 물라 이삭으로 파키스탄 퀘타지역을 담당하는 강경 탈레반으로 평가되고 있고 가즈니주 탈레반을 지휘하는 물라 낫세르는 탈레반 지하정부의 가즈니주 지사로써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인물인데 실제 한국인 납치를 지휘하는 물라 압둘라는 가즈니주 탈레반 산하에서 활동하는 하부 책임자이다. 이 문제가 협상이 지연될수록 탈레반 상층부로 결정권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 결국 이것이 카르자이 정부를 상대로 하고, 대미 항전 선전공세에 이용하는 정치적 협상으로 되기 때문에 사태 조기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탈레반의 주축을 이루는 민족은 파슈툰 족으로서 파키스탄에 40%, 아프가니스탄에 60%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주로 사령부는 파키스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문제는 대한민국이, 특히 해외에서 이런 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해결하는데 여야 구분없이 도와줘야 하지만 현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외교력과 정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2005년 8월 31일부터 2007년 7월 25일까지 영국, 네팔, 미국, 알바니아, 인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덴마크 국적의 외국인을 상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11차례 납치테러가 발생했고 10여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건도 충분히 예견하고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 또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가 살해됐음에도 정부는 살해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당시간이 흐른 뒤에야 공식확인을 해줬고 어제와 같이 ‘군사작전’, ‘인질4명 살해위협’ 등 이러한 미확인 보도와 정보가 난무함에도 정보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정보에 대한 판단력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현지 대책반 등을 통해 이를 신속히 확인하지 못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정부가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협상 주도권을 쥔 탈레반과의 직접 교섭 채널은 물론 신뢰할 만한 아랍군 정보원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이다. 아프간 파병 이후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정보망을 구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등 관련부처에 의해 이 같은 요구가 묵살된 것은 정부, 특히 외교통상부가 앞으로 꼭 규명해야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 이제부터라도 인질석방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위해서도 아프간 정부의 교섭에 막연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총리와 외교부장관, 특히 대통령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부가 총력으로 직접 나서서 채널을 확보해서 추가 인명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인질석방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미국 책임으로 돌려 마치 미국이 비인도적이라는 인상을 국민들이 갖도록 호도하면서 오로지 반미(反美) 코드로 제2의 무슨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인질석방 교섭은 물론 국익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이러한 무책임하고 유치한 움직임, 특히 반미(反美) 움직임을 쟁점화하려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7. 8.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