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이제 합동연설회도 중반으로 치닫고 있고 경선도 2주일 정도 남았다. 그런데 합동연설회가 진행될수록, 특히 양 캠프는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상대방을 흠집내는데 골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캠프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유없이 당 지도부나 당 선관위를 흔들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후보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선을 넘어서 이제는 함부로 언사를 사용하면서 당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후보측은 남은 경선동안 다음 세 가지를 조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사생결단식 상호비방으로 당과 후보, 모두의 공멸을 자초해서는 안될 것이다. 알맹이가 없는 공격, 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추측성 공격, 또 내용을 왜곡시킨 그런 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옥중출마’, ‘땅떼기’ 등 얼른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도 몇몇 용어들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서로 무차별적인 공격이 진행되어 양 캠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일까지 생기고 검찰에 불려 다니고 있다.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런 일을 자초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물증없는 금품시비나 과열, 혼탁선거로 당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여론조사 방식 등 경선룰과 경선관리에 대한 선관위 결정 등에 대해서 무조건 흔들기로 당을 무력화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무리 경선이 치열한 경쟁을 수반하지만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야 할 것이다. 경선이 너무 지나쳐서 국민과 당원이 외면하거나 이적행위로 변절되어서는 안된다. 당과 선관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점 부끄럼없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후보측도 같은 당 소속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이해와 페어플레이를 펼쳐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오늘 창원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윤리위원장 등과 같이 모여서 이런 문제, 즉 네거티브 문제에 대해서 직접 논의해서 각 후보 캠프에 경고할 것이 있으면 경고하도록 하겠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워싱턴과 뉴욕에서 각각 1박씩하고 오늘 새벽 서울에 도착했다. 미국 현지에서 미국측은 테러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서도 한국의 절박한 실정이나 특수한 그 상황에 대해서 경청하고 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 미국 양측은 현재 무고하게 억류되어 있는 한국 인질들의 조기석방과 무사귀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다는 확고한 공동인식을 갖고 돌아왔다. 매우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한국 외교역량으로 접촉 가능한 거의 모든 인사를 만날 수 있었다. 또 5당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초당파적 국회대표단에 대해서 미국측은 비중있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미 국무장관 대리의 입장에 있는 번즈 차관은 1시간 30분 이상 우리 대표단과 면담을 하였고 또 유엔 아프간 대사와도 1시간 30분 이상 면담하였다. 우리 대표단의 활동에 대해 번즈 차관은 ‘창의적인 외교’라는 말을 하였고, 그리고 그 직전에 만난 CSIS의 소장 대리인인 수석 부소장도 미국측 입장에 대해 ‘협상없는 협상’이라고 밝히는 등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탈레반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의 무고한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아프간 정부 나아가 유엔, 4자가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보조를 취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국회대표단으로서는 현재 8월 5～6일 양일간의 미국 부시대통령과 아프간 대통령과의 정상회동을 앞둔 시점이고 또 금주부터는 미국 국회가 전면적인 여름하계 휴회기로 들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시기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지난 목요일 출국해서 2박 4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방미일정은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또한 인질사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반드시 인질들이 무사히 대한민국 품에 안겨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초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은 평가할만 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친다. 방미 결과보고서는 비공개 회의 때 별도로 최고위원 석상에서 보고드리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소위 신당창당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당헌과 강령은 열린우리당의 것을 베끼고 의원도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대부분이고, 추천하는 의원조차 당대표 이름을 제대로 몰라서 헷갈리고, 당대표라는 분은 자신의 당 이름조차도 정확하게 부를 줄 모르고 엉터리로 불러대는 소위 ‘대통합민주신당’의 창당 과정을 보면서 정당이 이렇게 날림으로 창당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정말 회의감이 들었다. 그들은 ‘민주평화세력’, ‘미래창조’ 등등 그럴듯하게 포장은 했지만 참여정부 5년의 국정운영 실패와 파탄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어지간한 날림공사는 다 알아볼 줄 안다. 이러한 날림 공사가 통할 수 없는 시대에 국정파탄 세력들은 권력 유지에만 눈이 어두운 탓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겸허한 태도로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리겠다는 정직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그나마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ㅇ ‘8.15 대축전’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8.15 대축전’ 행사를 불과 열흘 앞두고 북측이 불참을 통보해와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밝힌 불참이유의 핵심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석단 포함 여부라고 한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지난번 ‘6.15 공동행사’시 막무가내식의 억지에 이어서 대선을 목전에 둔 민감한 시점에 다시금 한나라당 때문에 부산에서 열리는 ‘8.15 대축전’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계속 억지를 부리는 것은 북한의 대선개입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면 북한은 이유없는 편협한 한나라당 혐오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대선개입 의지도 버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북한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ㅇ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자율화를 위한 과제를 위해 ‘33개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자율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선발과 재정지원 등은 모두 빠져있어서 이번 방안이 과연 대학자율화를 위해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자율화안은 대학이 수익 사업을 하고 채권도 발행할 수 있어서 대학의 기업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염려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이 학교기업에 쏠릴 수 있고 학교기업이 부도라도 나면 대학경영에 당장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다. 사학에 지원할 예산확보가 어려워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조치 등 총체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어야 온전한 국가정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프랑스의 지성이라는 자크 아탈리도, 신흥 시장경제에 정통한 투자자 반 악트마엘도 답이 한결 같았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한결같이 모두 ‘교육개혁’을 주장했다. 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조 2,500억원의 재원을 대학에 지원하면서도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결정권은 모두 대학이 갖도록 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갈 브레이스가 말했듯 ‘좋은 사회’ 즉, ‘The Good Society'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당국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8.15 행사’라는 용어부터 다시 생각해야할 것 같다. 언제부턴가 그냥 ‘8.15’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남북행사도 ‘8.15 경축행사’라고 얘기하고 있다. ‘8.15’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뜻도 있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뜻도 있다. 저는 건국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건국에 대한 용어사용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회피해왔다고 생각한다. 노대통령도 반사적으로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오욕과 굴절에 대한 역사’라고 건국에 대한 ‘자학사관’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 이는 정말 문제가 큰 ‘자학사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8.15’라고 하는데 중국의 경우 1949년 10월 1일이 중국의 건국일인데 일주일동안 황금연휴의 축제를 한다.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이야말로 1948년 건국 이래 가장 짧은 기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왔고 가장 짧은 기간동안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건국의 원년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실 ‘8.15’보다는 ‘6.15’를 더 큰 행사로 생각하는 북쪽의 태도나 노대통령의 인식도 문제이지만 한편 ‘8.15’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잘 모른다’가 67.1%, ‘잘 알고있다’가 32.9%, ‘8.15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해방’이 87.6%인데 반해 ‘분단’이 5.8%, ‘건국’이 5.1%밖에 안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일을 기념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은 80%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8.15’는 해방을 기념하는 의미가 컸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뜻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78.4%이다. 올해 59주년을 맞고, 내년에 60주년이 되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잘못된 역사를 다시 펼치는 원년으로 삼아 나라가 발전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도 또다른 건국의 의미를 갖는 8.15 건국절, 광복절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가급적이면 당내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당내 얘기를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 최근에 비밀녹취록에 근거한 폭로가 이어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각 캠프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비밀녹취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극히 비열한 행동임에는 틀림없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정치과정에서, 특히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런 일이 횡행하고 이런 비열한 행동에 기대서 각자 캠프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동은 결코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당내에서 후보가 되겠다는 분들이 부도덕한 행동을 이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당 자체를 국민들이 외면하게 되고 본선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지간에 우리 후보가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당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비열한 행동을, 어떤 면에서는 촉진할 수 있는 비열한 행동에 기대서 자신 캠프의 이익에 도모하려는 행동은 절대로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이주영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정당 간판만 바꾸면 지금까지 저지른 열린우리당의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선, 총선에서 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제는 국민이 더 현명하다. 머리위에 국민들이 앉아있다. 지금 국민들은 “가을도 멀었는데 이다지도 오고가는 철새가 이렇게 많나”하며 걱정하고 있다. 철새가 뭉쳐다니는 지긋지긋한 정치판 짜기를 멈추고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 봉사하는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제발 깨닫기 바란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는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간에 우의를 더욱 다지고 우리 동포들의 피랍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2002년 여중생 범대위의 공동대표였던 한상렬 목사가 피랍사태의 원천적 책임자는 미국이라며 단식농성 중에 있고 민노당 지도부도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 책임과 한국군 철수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규탄하는 촛불시위를 미 대사관 앞에서 갖겠다는 시민단체들도 나오고 있다. 범여권 대선주자와 의원 33명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참여연대도 미국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탈레반 일당이 무고한 국민을 인질로 붙잡고 반미선동을 벌이는 판국에 덩달아 춤을 추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피랍된 동포들을 생각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로 이 문제를 이용하려는 것인가. 제발 어려운 때에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란다.
2007. 8.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