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8월 6일 (월) 당사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재향군인회 및 성우회 회장단의 내방을 받고 대북 안보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면담 주요내용이다.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 향군의 7대 대북 안보정책 기조 및 원칙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북한 대남적화 전략전술을 방조하는 해위 불가 원칙
둘째, 선 핵폐기 후 지원의 원칙
셋째, ‘선군정치’를 돕는 재정지원 불가 원칙
넷째, 대북지원 상호주의의 원칙
다섯째, 남한 내 친북좌경화 세력 확산 방지의 원칙
여섯째, 한미 상호방위조약 강화의 원칙
일곱째, ‘남북기본합의서’ 준수와 ‘햇볕정책’ 불가의 원칙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북한은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원칙에 철두철미하다.
북한은 남한과의 약속을 한순간에 기만 배반할수 있다.
일방적 ‘퍼주기’를 계속하는 것은 우매하고 반국가적 행위이다.
국민은 햇볕정책이나 포풀리즘에 영합하려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핵우산 정책’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고 국제 공조와 협력을 얻어 안보를 굳게 지켜야 한다.
이상이 6.25전쟁과 월남 참전 용사와 국가안보의 중책을 맡았던 고위직 인사들의 안보관을 반영한 것이다.
교수와 전문가들의 ‘국가안보관’을 종합한 것이기도 하니 안보정책 수립에 반영해 달라.
▶김상태 성우회장 : 지난 금요일 심야 방송 토론회에서 강재섭 대표가 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체제의 정통성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북한의 신문 방송을 선(先) 개방하겠다고도 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적화통일의 선전 선동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로서 국가보안법이 있으나 마나 한것 아닌가. 이율배반적이라 행각한다.
▶장경순 자문위원장 :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결과 이북의 개방, 개혁은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군정치와 핵개발만 이루어졌다. 더 이상의 햇볕정책이 안되니 이번에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는게 키 포인트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한수 더해서 신문 방송을 전면 개방하겠다니 이래 가지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정권교체로 몰고갈 수 있는가.
▶강재섭 대표 : 향군의 입장과 제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한다. 금요일밤 토론에서도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대표로부터 한나라당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공격을 받았다.
선입관을 갖지 말아달라. 표를 의식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 생각만 번지르하고 행동은 그렇게 안하는게 더 큰 문제다.
말로만 자유민주체제를 강조하면서 지난 대선때 행동은 그 반대인 경우가 있기도 했다. 표가 보일때 기회주의적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작권 등 문제가 있을때 우익 단체와 함께 하다가도 중도 단체의 표를 의식해 집회에도 참석 안하지 않는가. 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학법, 전작권 등을 놓고 우익 단체가 데모할 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조금도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없다.
대남적화를 방조하는 행위가 안된다는 인식도 똑같다. '6.15공동선언'에 대해 한나라당 지지와 공개 선언을 요구하지만 안한다.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추구하고 노력한다는게 원칙이다. '6.15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한반도 최고위급 만남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돈이 왔다갔다 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남북문제에서 금과옥조로 인정할 수 없는 조항도 많다. 자주적 통일을 얘기하면서 국제 공조는 무시하고 민족만 강조했다. 북한이 추구하는 연방제로 가는 과정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용어를 썼는데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선(先)핵폐기 후(後)지원도 생각이 똑같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 핵폐기가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됐을때 경제공동체를 하겠다는 것이다. 단지 인도적 지원, 긴급 구호를 하자는 것이고 그것도 북한 정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민과의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핵폐기를 유도하는 차원의 지원 그것도 상호주의 원칙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 석방 등 협조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
선군정치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현금지원은 절대 안된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원도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상호주의도 기계적, 동시적 상호주의는 안되지만 북한도 상호호혜주의를 탄력있게 지켜야 한다.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2010년 전작권을 넘기는 것도 안된다고 방송 토론회에서 분명히 했다. 국중당도 우리와 같았다.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찬성 안한다. 대체로 이런 입장이다.
DJ와 노대통령이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젊은이들 중에 한나라당을 반통일세력으로 모는 사람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뼈대는 유지해야 하나 50견 같은 것은 없애자는 것이다. 통일에 반대하고 전쟁을 원하는 세력으로 비쳐져선 안된다.
NLL 지키는 것도 교범에 따라 지켜야 한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의견 후보가 결정되면 상의해서 당론에 반영해 나가겠다.
2007. 8.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