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대전에서 우리 대통령 후보 네 분과 당 지도부가 모여서 정상회담에 관한 당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말씀하시고 당 지도부도 같은 생각이라서 당의 입장이 짧은 시간에 바로 제대로 정리가 됐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 원래 우리 한나라당은 임기말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미 남북간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한 이상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대만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이런 내용’, ‘이런 식’의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시기와 장소 등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제도 미리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고 덜렁 만나기로 한 것은 졸속추진된 것이다. 절차적으로도 그동안 정상회담을 안 한다고 부인하다가 느닷없이 회담 추진을 발표하고 야당에게도 겨우 한시간전에 통보된 점 등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기왕에 회담을 하기로 한 이상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히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의제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든지 NLL문제라든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런 내용들이 의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이 완전하게 폐기되지 않는 가운데 섣부른 ‘평화선언’이나 ‘종전협정’ 체결 등 허황된 논리가 국민적 합의없이 밀실에서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또 북한인권 개선 문제 등에 상당한 전진이 있어야 2차 정상회담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납북 어부 몇 명만이라도 함께 들어와야지 단순히 사진찍기용, 대선용 회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핵폐기’,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그러한 회담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ㅇ 두 번째로는 정권연장 음모를 우리가 분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갑작스런 남북정상회담 발표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 번 좌파정권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첫째, 한나라당의 경선을 과열혼탁으로 의도적으로 몰고 가면서 권력기관이 개입하여 최대한 흠집을 내려고 한다는 점, 둘째, 국정파탄세력의 눈속임용 정치사기극을 통해서 후보를 최대한 늦게 뽑아 자신들의 실정과 검증을 회피하려 한다는 점, 셋째, 대선을 엄정 관리해야 할 주무장관을 포함해서 꼭두각시 내각으로 개편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점, 넷째, 기자실 통폐합과 엠바고 제재 등을 통한 현대판 ‘분서갱유’로 언론을 정권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점, 다섯째, 대선을 불과 3～4개월도 남겨 놓지 않는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점 등에서 그렇다. 우리 국민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무능한 좌파정권의 실체와 국정파탄을 낱낱이 지켜보아 왔다. 현 정권은 'again 2002년'을 부르짖지만 현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린 민심은 'never 2002년'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다. 당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권교체를 나침반으로 삼아 현 정권의 추악한 정권연장 음모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ㅇ 오늘 오후 2시 YTN이 주관하는 후보토론회가 있다. 그 토론회에 정당사상 처음으로 UCC를 이용한 질문도 하게 되고 우리로서는 최대한 선진정치 문화를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지 국민들이 너무 싸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19일, 20일 우리 후보가 결정이 되면 당에서 총단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ㅇ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허천 재해대책위원장이 지금까지의 수해피해를 보고하고 당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아침에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긴급히 제안해서 원내대표실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결과는 비공개 회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ㅇ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실험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시기와 장소, 절차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이상 노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반도 평화선언’, ‘종전협정’ 이런 것은 북핵 폐기 속도를 봐가면서 차기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은 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1단계는 ‘북핵 폐기’이다. 그다음 단계는 군축협상 구체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선언’ 및 ‘종전협정’ 등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만천하에 주지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대통령은 북핵 폐기문제를 매듭짓는 1단계 역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결짓는 2단계 역할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즉 현직과 차기 대통령은 단계별 역할에 따라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1단계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의제선정에서부터 회담 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경과 관심을 오직 북핵 폐기에 집중시켜야 한다. 노대통령은 북핵 폐기없이는 한반도 평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서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이런 것을 꿰매서는 안될 것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이 대선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노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정략적인 대선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북핵의 완전 폐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이상 북핵의 완전 폐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의 완전 폐기없이 선언적 수준이나 애매모호한 합의문으로 대선판을 흔들거나 국론분열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남북정상회담은 노대통령이 올해 초에 했던 개헌 발의와 마찬가지로 정략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00% 정략적이라고 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정략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저 이번 정상회담이 김정일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다. ‘6.15 정상회담’ 6년 뒤에 북한이 핵보유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악용이나 오용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핵폐기 문제가 정상간의 공식의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사실 의제도 못 정하고 정상회담을 급하게 발표해서 북한의 평화공세에 들러리를 서지 않을까 걱정되고 우려가 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함을 새로운 대북정책에서 이미 밝힌바 있다. 둘째, 임기말 정상회담이 가져올 정치적 부담을 알고도 밀어붙인 점이다. 이로 인해 북한에 많은 것을 약속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당장 노대통령은 광나겠지만 차기 대통령에게는 족쇄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노대통령이 “내가 가서 도장찍어 합의하면 후임사장이 거부 못한다”고 큰소리친 바 있다. 셋째, 여권 대선주자들이 너도나도 정상회담에 편승하고 있다. 난파선에서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이 구조선을 만난 양 환호작약하고 있다. 연초 개헌 발의 때 여권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노대통령과 여권의 정략적 기대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러한 정략이 있음에도 저는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이바지하고 이산가족 자유왕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해줄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앞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부연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남쪽에서는 연말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야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과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조바심을 낸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의제 합의도 없이 일단 열고보자는 합의부터 먼저 나온 것이다. 벌써부터 우려되는 것은 ‘회담 따로 이행 따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북핵 폐기를 비롯한 비핵화 합의가 여기서 나와야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기대인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부터 자칫 그런 것들은 제쳐놓고 경협부분만 지나치게 논의가 되다보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남아있는 임기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없는 합의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국민들이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번 회담 장소가 도로 평양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이나 김정일 정권은 ‘6.15 합의’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워오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에는 ‘6.15합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6.15합의서’ 조항 중에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금과옥조처럼 말하던 ‘6.15선언’을 위배한 합의형태의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국민앞에 제시된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양쪽에서 절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도저히 서울에는 올 수 없는 형편인데도 꼭 해야겠다는 조바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무슨 합의를 하든지 남은 6개월 임기안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서 언론인과 많은 분들이 시기, 장소, 절차를 지적하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선용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많이 있다. 아마도 평소에 노무현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이 중립적으로 국정에 전념하기 보다는 고도로 정치적인 행태만 보여왔고, 특히 선거철만 되면 선거용 행태를 보여왔던 점에 비추어서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이고 이는 어떤 면에서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통치행위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는 2000년 임기말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美 클린턴 전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자체를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남북간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고 북한 체제 특성상 톱다운 형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남북정상회담이 노대통령의 임기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실질적인 결과물만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분이 우려하듯이 정치적인 흥행거리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우리 국민과 역사가 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인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6자회담의 성과물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6자회담의 성과를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평화협력에 관해서도 남과 북의 통일방안이 공통점이 있거나 유사점이 있다는 정도의 단순히 모호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질 수 있는, 만져질 수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결과물을 훨씬 뛰어넘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 당국자 회담과 달리 남북간 정상회담이니 만큼 기존의 결과물들을 뛰어넘는 ‘만져질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또한 절차면에 있어서 남북간의 정상회담의 특성상 초기단계에서 어느 정도 밀행성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당연히 인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의제선정, 기타 절차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투명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울러 정상회담이 발표됨으로써 모든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에만 몰려있는데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우리 인질 21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21명의 인질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국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국정홍보처는 취재지원에 관한 총리훈령을 마련하고 정부는 언론에 요청한 비보도나 엠바고를 어긴 언론사를 직접 제재하겠다고 하고 있다. 6개월 단위로 집계해 평균 주1회 이상 정부 브리핑에 불참하면 출입증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브리핑 참석문제는 어디까지나 언론의 선택사항이지 정부가 강요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출석 점검을 하고 취재원과 언론의 신사협정인 엠바고까지 정부가 총리령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임에 틀림없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지키겠다는 발상임에 틀림없다. 비판을 왜곡으로 받아들이는 정부의 삐뚤어진 언론정책은 대선기간 중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는 꿍꿍이 속셈의 예고편이 아닌가 싶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공무원 취재거부에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취재기자를 공무원으로 착각했든지 바로 나치 정권이 자행했던 당시 취재지원 선진화의 부활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많다. 노무현 정권 하수인들의 이런 조치는 매일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내려 보냈던 5공시절과 무엇이 다른가. 5공을 비판하면서 출세한 권력실세들의 386세대들은 이제 5공인사들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나. 국민의 귀에 대못질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언론대책은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잘한 일이 있더라도 다 묻혀버릴 것이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남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실질적 임기가 4개월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대단히 우려가 되며 정부가 제대로 추진할지 걱정이다.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북한 핵문제인데 이 문제가 의제로 확정되었다는 얘기도 없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를 가진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6자회담 당사국과도 충분한 협조가 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남북정상회담의 발표는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한 만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정부에 주문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강력한 역풍 등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따라서 이번 회담은 반드시 북핵폐기를 확고히 해야 하는 회담이 되어야 하고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선언 뿐인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가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 해소는 물론, 북한인권 개선,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문제는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투명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촉구하는 바이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지난 7월에 한나라당에서는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비전’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회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상회담 추진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했다. 임기말 정상회담은 정치적인 악용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임기말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의 ‘한반도 평화비전’의 기본 기조는 과거의 기조와 크게 다른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은 안된다'는 ‘Don't do that’식의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으로부터 한나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은 관철하자’는 ‘Let’s do it’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입장의 변화를 명백하게 인식해줄 것을 부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투명함을 요구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은 많은 불미스런 일들을 낳았다. 이를테면 임동원 특사와 박지원 특사에 대한 처벌이 있었고 5억불의 대가수수가 불법적이라는 것들이 확인된 바 있다. 절차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로 가야한다는 절차법 규정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적용하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든 바가 있다. 그런데 과연 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발전법, 특히 제15조 남북회담 대표자의 임명에 관한 절차를 잘 지켰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제21조 남북합의서 체결 및 비준에 있어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는 입법사항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만큼 야당과의 충분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둔다.
2007. 8.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