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제에 대해서 입장을 명백히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때 5～6가지 의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3～4가지 의제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의제로는 적어도 6자회담 합의보다는 더 진전이 된 북핵 폐기에 관한 확약이라든지, 납북자나 국군포로 생사 확인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한 고통해소에 관한 문제 등이다. 한편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될 의제로는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통일방안, 즉 ‘6.15 남북공동선언’에 애매하게 명시되어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운운하는 하는 것,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것, 그리고 NLL에 대한 재획정 문제 등이다.
- 현 정권이 진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알차고 투명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과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우리 당 TF팀은 앞으로 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의제로 반드시 포함될 것과 포함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명확히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먼저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피랍여성 2명에 대한 석방 보도가 번복이 되고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피랍국민 21명이 전원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 탈레반과의 직접 대면협상을 포함해서 아프간과 미국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랍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ㅇ 남북정상회담이 초반부터 북측의 의도대로 또는 북측에 끌려가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12일 개성에서 실무접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일방적으로 연기되었다. 오늘, 그것도 접촉한 날짜를 통보해주겠다는 것만 받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의제가 선정이 안된 초유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난감한 것은 의제 없이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이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안개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북핵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다. 즉 ‘북핵 폐기 합의’라는 최우선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경협문제는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체제니 종전선언같은 것은 차기정권, 즉 다음 대통령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회의 동의권을 철저히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
ㅇ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다.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열린우리당에게 일부 강경좌파 세력들이 결합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는 143석의 신당이 출현한다고 한다. 몸집만 큰 ‘도로열린당’, ‘국정실패당’ 설립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당을 두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사실상 각본, 감독, 연출을 맡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열린우리당이 기득권을 포기한 정당인 것처럼 완전히 본질을 지금 호도시키고 있고, 그쪽 대선주자들에게 ‘도로 열린당’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작전지시까지 하고 있다. 즉 대선주자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국가원로이다. 국가원로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저버리고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김 전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국가원로로서 대접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김 전대통령은 정치판을 기웃거리면서 특정세력을 편드는 정치 보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원로로 남을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전자를 선택한다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정치 복귀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원로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이쯤에서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정부와 여권에서 우려섞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위는 단연 ‘북핵의 완전한 폐기방안을 양 정상간에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여권이나 책임있는 분들이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핵폐기에 관한 중요한 과정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대중 전대통령도 “핵문제가 정상회담에 부담이 되서는 안된다”, 이해찬 전국무총리는 정상회담 핵심 4대 의제에 ‘한반도 비핵화’는 아예 언급조차 안했고, 장영달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문제는 거의 언급이 안될 것이다. 주요 의제가 안될 것이다”라고 미리부터 앞질러서 선을 긋고 있다.
- 남북한간에 최대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서 남과 북, 두 정상이 만나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대단히 의아해 할 것이다. 또 NLL문제에 대해서도 이재정 장관이 NLL문제는 영토문제가 아니라 안보문제라며 북한과의 협상의제로 다룰 수 있음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아시다시피 NLL은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및 인접 해면에 대한 관할권을 규정하는 측면에서 영토적 관할권에 기인하는 2차 관할권으로 영토 개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무장관이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서해교전과 1999년 연평해전은 NLL이 국가주권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것은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정상은 평화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선언하고 후속조치로 군축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남한은 북한에 파격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할 것이고 국군포로, 납북자 및 이산가족은 이벤트성으로 일부 문제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평화를 명분으로 재래식 무기 감축 등 남북간 군축 협의를 위한 별도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는 이제 전쟁은 없고 평화가 왔기 때문에 모병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일부 예상하고 있다.
- 특히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평화선언을 받아내는 대신 새로운 한반도 구상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북한 지원책을 약속할 것으로도 우려섞인 예상을 하고 있다.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평화선언이라든지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행동 대 행동, 특히 6자회담이나 6자회담의 ‘2.13조치’에 따른 단계별의 범위를 넘어선 파격적인 북한의 지원은 자칫 6자회담을 유명무실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특히 야당과도 의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거나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6자회담을 넘어선 의제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NLL 문제에 대해서 부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정 통일
부장관이 의제를 협의할 기획준비단장이다. 그런데 그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다. 충돌을 막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NLL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려지고 있다. NLL의 설정에 관한 역사적인 경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법적인 개념설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남북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이미 NLL을 기정사실화해서 남북이 같이 인정한 해상 경계선이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남북간의 안보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통일부장관은 NLL보다도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북핵폐기의 실효적 방안과 로드맵 제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함을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서 김대중 전대통령도 북핵폐기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내용이라고 촉구한다.
ㅇ ‘도로 열린우리당’의 행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6개월동안 탈당, 창당, 또 탈당, 창당, 합당, 이런 어지러운 쇼를 벌였는데 결국 열린우리당이 간판만 바꿔다는 대국민 기만극을 연출한데 불과하다. 그런 과정에서 본래 한나라당 몫으로 와야 될 정당 국고보조금 12억여원의 보조금을 챙겨가는 약삭빠른 솜씨도 선보였다. 또 선거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교섭단체요건인 의원숫자 채워줘서 2분기 국고보조금 12억7,400만원을 민주당에 안겨줬지 않느냐. 많이 갚았다”고 둘러대는 뻔뻔스러운 실력까지 과시하고 있다.
-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 동향을 보니까 ‘도로 열린우리당’의 재주넘고 돈 챙겨가는 수법을 두고 여러 가지 당명을 붙여주고 있다. ‘위장이혼당’, ‘성형수술당’, ‘레고당’, ‘국정실패딱지떼기 돌려돌려 세탁당’, ‘한탕주의 사기도박당’, ‘퇴폐영업뒤에 영업정지되자 바지사장 내세워서 위장 재개업하는 당’, 이런 당명들을 붙여주고 있는데 국민모두가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당명은 네티즌이 제시한 당명 중에서 ‘도로묵 철면피당’이라고 저는 보았다. 국민들 마음에 가장 와 닿을 수 있는 당명을 채택해서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정신 차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새로 생긴 민주신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 143명인데 단 5명을 뺀 138명이 열린우리당 출신이다. 강령과 당규정책은 열린우리당과 똑같다. 앞문은 닫고 뒷문을 열고 위장개업을 했다. 왜 정치자금법에 의거 12억 국고보조를 주는지 온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 이후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해있는데 국회까지도 정치 정당까지도 이렇게 사기치는 정당을 보면서 국민들이 왜 세금을 지불해야하느냐고 통곡치는 장면들을 우리는 옆에서 볼 수 있다. 빨리 한나라당은 하루속히 정치자금법 제17조 국고지원사항에 대해서 개정해서 열린우리당, 도로 당을 만든 신당에게 국고를 지불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지금 남북 아젠다 설정도 없는 남북정상회의는 북의 살라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의제설정 자체를 협상단계화하고 추가적 대북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은 남쪽 노무현 정부로 보면 국정파탄세력의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라고 하는 대선 전선 구도를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통일세력 대 반통일세력의 구축으로 전선이동을 기획하는 깜짝쇼라고 생각한다. 임기말에 이런 정상회담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 남측이 부담하게 될 엄청난 경제 지원은 향후 차기정부가 북핵문제와 남북의 군사긴장 완화에 대해서 북측에게서 다짐받는데 활용해야 할 억제수단을 미리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남측의 경제지원과 북측의 평화안정에 대한 다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현재 북핵문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도 보여지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를 ‘북한 핵문제 해결’을 29.2%,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이 27.9%로 57.1%가 현재 핵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 국민과 차기 정부의 부담만 안겨주는 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7. 8.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