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무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무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북한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무분별한 대북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으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전임사장이 아무리 서명을 해도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후임사장이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런데 만일 무리하지 않겠다는 말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북핵 폐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대로 한 번 논의도 해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라면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북한 핵폐기가 반드시 최우선 과제로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또 6자회담보다 진전된 수준의 확약을 받아내서 6자회담이 보다 더 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경선이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 오늘 TV 토론회를 하고 내일 서울에서 합동연설회를 마치게 되면 사실상 선거운동이 끝난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당 사무처 등은 경선 막판이 혼탁선거로 얼룩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각 캠프측도 국민과 당원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마침 이번 경선 투표일인 19일이 견우, 직녀가 1년에 한번 만난다는 ‘칠월 칠석’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투표가 끝나면 이제 까치와 까마귀가 되어서 정권교체라는 오작교를 함께 건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주는 부담은 기꺼이 져야 하는 자리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안 부리는 회담을 하겠다는데 그런 취지는 좋다. 그리고 또 무리하게 추진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다수의 의견이고 결코 그것은 무리한 요구도 아닌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논의하라는 국민의 뜻을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 한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주는 부담을 기꺼이 져야 하는 자리이다. 노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부담’이 아닌 ‘든든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노대통령이 국민과 국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회담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야말로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ㅇ 소위 ‘도로 열린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열린우리당과 이념과 노선이 똑같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똑같은데 간판만 바꿔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다. ‘도로 열린당’ 세력들은 국정실패와 민생파탄에 대해서 이제라도 사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대선자금 반환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올 들어서 당을 깨고 부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가져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민세금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반환해야 한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우선 청산하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이다. 무능좌파세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도로 열린당’이라고 하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ㅇ 지금 정부 청사에서 기자실을 뜯어 없애고 기자출입을 막고 심지어 국무회의에서 사람까지 사서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하는데 선진민주주의국가 어느 정부가 이런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권말기라고 이판사판식, 조폭식으로 국가경영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숨겨야할 실정과 비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통제해서는 안되고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다. 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임기말 언론통제, 언론탄압은 이 정권 최대의 실정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한나라당이 들어서게 된다면 가장 먼저 정부내의 언론 브리핑룸을 복원하고 언론의 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 또 노정권의 언론통제용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언론 통제에 앞장서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언론을 지키고 국민의 세금을 지켜낼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오늘 10시에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검찰이 야당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아무리 고소고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을 경선을 코앞에 두고 의혹만 갖게 하는 그런 발표를 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또 심야에 밤 11시가 되어서야 중앙지검 3차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끝내는 검찰 총장을 탄핵한다고 하니까 감정적인 대립으로 긴급히 기자회견을 지시했다고 알고 있다. 검찰 조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한다. 오늘 10시에 하는 긴급기자회견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검찰의 이러한 처사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검찰의 이런 처사가 의도를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때문에 힘이 있고 존경을 받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점을 유념해주기를 바란다.
ㅇ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북핵 폐기논의는 이미 물건너 갔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대통령, 이해찬 전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등 여권인사들이 입을 맞춘 듯 북핵문제를 의제에서 제외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정상회담 이후의 역풍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북핵폐기 문제는 정상회담의 밥상에도 오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을 급조하게 된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노대통령 말대로 무리한 욕심을 왜 부리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대규모 대북지원을 둘러싼 퍼주기 논란, 평화체제 전환문제,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문제, NLL 재설정 검토 협의 등 친북 대 반북, 진보 대 보수, 한나라 대 반한나라 등 대결구도가 형성되는바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고자 하는 노획물이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여권과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프리미엄을 100%로 챙기겠다는 욕심을 버리라고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 내부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 노대통령이 말한 남북경협의 제도화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전제되거나 그것을 촉진할 수 있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개혁개방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 북한의 개혁개방 없는 경제협력은 대북 퍼주기이며 김정일 억압체제를 영구화할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 중국이, 왜 베트남이 10%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올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실제로 개혁개방을 하고 지도체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핵무기, 경제난, 탈북자 인권문제 등 북한문제의 근원은 김정일의 체제 문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노대통령이 욕심을 안 부리고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보다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요지의 8.15 경축사에 일단 동의하면서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함께 제시하고 있는 쌍방향 협력체제의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제안도 좋기는 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신뢰 구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8.15 경축사에서 북한 핵폐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벌써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북한 핵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제 배제 주장과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재설정도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들이 그것이다. 국민들의 최고의 걱정거리이자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는 다루지 않고 피로써 지켜온 우리 영해를 북한에 양보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면 정상회담의 정치적 뒷거래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또한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거나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전임사장 합의 후임에 대한 구속력 발휘 발언이라든지 깜짝놀랄 선물 등을 언급해왔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어느정도 추정이 가능한 얘기들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북핵폐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없이 대규모 대북지원에 합의할 경우, 이것은 자칫 6자회담이 무용지물이 되고 북핵문제의 인질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1차 정상회담 때와 같은 감격과 흥분은 지양하고 과거 독일의 빌리 브란트 서독총리와 슈토프 동독총리의 회담처럼 냉정하고 실질적인 논의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대가 껄끄럽게 여길 수 있는 요구라도 필요하면 하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한나라당 남북정상회담 관련 TF팀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3可 3不’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명심해야만 국론분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두고자 한다.
- 북한에 지금 집중호우가 내려서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이번 수해상황을 지켜보면서 수년째 고질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던 북한 주민들이 이번 수해로 이중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 등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ㅇ 남북정상회담과 대선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진 틈을 타서 국정홍보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5명의 직원증원을 골자로 하는 국정홍보처 직제개정안과 기자통제를 위한 방호요원 14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자부 직제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에 증원한 인원은 국정홍보처 총 인원 329명의 10.6%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규모이다. 또 해외홍보원과 K-TV를 제외하고 국정홍보처 본부의 경우 현 인원이 166명인데 거기에 28명이 추가되어서 증원율이 무려 17%나 된다. 그 외에도 정부의 언론통제 조치는 금감원의 기자출입 통제를 위한 엘리베이터 앞 유리차단문 설치 공사, 검찰청의 대면 취재제한 조치, 외교부 기자실 철수 조치 등 여러 부처에서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말에 이와 같이 총력을 다해서 언론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신들의 실정에 대한 비판에 속상해서 보복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며 또한 국민의 귀에 대못질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언론보복 탄압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맹성과 이러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속에 당의 경선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대표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특히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엄정중립은 말할 것도 없고 경선실무에 실제로 임하고 있는 시도당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들이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언행에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은 물론, 선거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경선후에 당 화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ㅇ 아울러 8월 19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3개 조사기관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시행된다. 이에 즈음하여 언론사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같은 시간대에 유사한 사항을 질문하는 등의 유사 여론조사 또는 출구조사를 실시한다는 우려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는 당의 정상적인 여론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은 국가 대사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드리는 바이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지난주에 정보위원회가 있었다. 정보위 회의에서 제가 북한 핵문제가 의제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가는 전제로써 그 질문을 했는데 국정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줄 수 없다”는 식의 이상한 대답을 했다. 그래서 재차 “본인이 의제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면서 대답해 줄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갔을 경우에 정상회담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대답을 피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 핵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다뤄져야 될 필수 의제이지 다룰까 말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국정원장의 발언에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 여러 여권인사들의 발언을 더해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거나 다뤄지더라도 아주 피상적으로만 다뤄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가 이토록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면서 다른 이슈에만 몰두하는 정상회담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략적인 정상회담이라는 비난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ㅇ 어제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다시 성명을 내면서 정치권 행태에 따라서 증거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아주 부당한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수사팀인 김홍일 차장검사는 제 동기이고 최재경 검사는 저와 같이 근무를 했던 후배 검사로서 그 사람들이 과거 김대업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사안자체를 뒤집거나 하는 행태를 절대로 하지 않을,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쉽고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검찰은 이번에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이르게 된 모든 자료를 정치권의 태도에 따라서 공개를 하거나 하지말거나 한다는 식의 말을 하거나 또 협박성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부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법에 의해서 공개가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남김없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은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검찰이 결정하는 사안과는 다르다. 우선 기소를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한번더 재검토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재검토를 받을 기회가 없고 사안 자체가 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수사자료가 있다면 남김없이 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당과 해당캠프의 입장에서도 애당초 어떤 면에서는 자초한 측면이 있고 또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이상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시해서 수사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경선에서 이 정도인데 본선에서 여권 측에서 문제를 삼아서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종결된 것이 끝까지 종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 측에서도 명백하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을 다해서 이 상태에서 명확히 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특히 당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은 채 검찰의 결정에 대해 막연히 비난만 하거나 탄핵을 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측에서 “집권하겠다는 정당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당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회담관련 자기 입장을 피력한 내용을 꼼꼼히 한 번 짚어보면 의제와 관련해서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라는 것과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핵문제가 아닌 남북경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적 중대사에 야당과 국민이 왜 대통령에게 주문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국민과 야당이 벙어리가 되라는 말인지, 북핵 문제의 해결없이 대선을 겨우 4개월 앞둔 대통령이 남북경제 공동체부터 추진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독선과 아집이 아닌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비상계획위원회는 한미 연합을지포커스(UFL) 연습과 화랑훈련은 9월 이후로 충무훈련은 10월로 연기하기로 의결하였다는데 1975년 이래 33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의 상징인 UFL을 계속 시인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북한의 군부가 비난한지 불과 사흘만에 전격 수용하면서 이렇게 바꾼 그리고 동맹과 안보를 뒷전으로 미뤄낸 저자세의 극치를 보여준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꼭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대통령처럼 노벨상 만들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대표로 국민을 위해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제가 경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공개회의에서 한번도 이야기를 안했다. 오늘 이야기하겠다. 지금 한나라당 경선이 3일 남았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 첫째는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2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과 노무현 대통령과 동기인 정상명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있다. 검찰은 수사로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정권교체기마다 검찰이 어떻게 권력에 부화뇌동하면서 권력의 주구가 되면서 정치검찰로 변신했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다. 지난 김대업 병풍사건때 검찰이 어떻게 했나. 검찰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의혹을 부풀리고 확대·재생산하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그들의 손으로 김대업을 거짓말했다고 잡아넣지 않았나. 지금 이 사건도 그렇다. 제가 철야농성을 하고 검찰총장이 자기는 만나기 어려우니까 대검차장을 만나라고 해서 차장을 만났다. 저만 만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15명과 만났다. 정동기 차장이 자기가 발표한 것과 내가 쓴 것을 같이 대조했다. ‘그것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자기도 쓰고 나도 쓰고 자기가 그것을 서울지검 제3차장에게 전화로 “이 말에 대해서 한 자, 한 획도 더 보탤 것이 없느냐?”고 해서 “더 보탤 것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그래서 자기도 쓰고 나도 써서 나눠가졌다. 그래놓고 검찰이 뭐하는 짓인가. 어제 밤늦게 심야회의에서 엉뚱한 소리 해놓고 오늘 아침에는 조선일보가 오보했다고 아침 10시에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했다. 이것이 전형적인 김대업 수법 아닌가. 치고 빠지고, 흘리고 빠지고, 한나라당 경선을 깨겠다고 하는 정치검찰이 청와대 권력에 총대를 메는 것 아닌가. 그래놓고 한나라당이 더 이상 나가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인가, 야당과 정치투쟁하자는 것인가? 수사에서 나온 것을 다 밝혀야 한다. 언제 한나라당이 수사를 방해했으며 수사를 못하게 했나. 언제 한나라당이 수사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나? 검찰이 뭐하는 짓인가. 검찰은 한나라당의 경선을 깨면 노무현 정권이 연장될 줄 알고 있는 꿈을 깨길 바라고 한나라당은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 두 번째는 제 메일로 보낸 사람이 ‘박근혜 경선후보’, 받는 사람은 ‘이재오’, 제목은 ‘한나라당 경기도 당협위원장 및 당원일동 이명박 사퇴 촉구 회견문’으로 되어 있는 메일을 보냈다. 이것이 뭐하는 짓인가? 경선을 하자는 것인가, 안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경선하고 경선에 승복을 안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경선전에 탈당하겠다는 것인가. 당 대표가 뭐라고 했나. 이번 경선은 ‘공정경선’, ‘정책경선’, ‘상생경선’ 하자고 말하지 않았나. 그것이 당의 방침 아닌가. 경선 앞두고 상대방 후보 사무실 앞에 와서 사퇴하라고 데모하질 않나. 당사 앞에서 셔터문을 부수면서 데모를 안하나.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경선하자는 것인가, 쿠데타를 하자는 것인가? ‘후보사퇴 촉구 회견문’이라는 것을 그것도 참여자에 위원장들 명단도 다 써놨다. 그런데 이들 중 두 사람은 오늘 아침에 자신은 서명한 일이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 내서 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이것이 같은 당에서 경선하면서 ‘후보 사퇴촉구 회견문’을 내고 회견문만 낸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소수 위원장들을 모아서 불법 집회까지 하고 어쩌겠다는 것인가. 이래도 당은 경선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후보사퇴 촉구까지 한사람들이 경선결과에 승복하겠나. 승복 안하면 탈당하는 수 밖에 더 있겠나. 그것도 싫으면 경선 불참하는 것 밖에 더 있겠나. 검찰과 짜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당 안팎에서 당을 이렇게 뒤흔드는데 당은 경선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 어이없다.
- 경선이 앞으로 3일 남았다. 오늘 저녁이 토론회고 내일은 서울 합동연설회다. 모레는 토요일이다. 정상적으로 관리해나가면 될 것을, 자기들 진영에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무도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어느 측이 거짓말하는지 누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인지 투쟁하다가 안되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중대결단을 내리겠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이 정권잡기를 원하고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 아닌가. 당은 스스로 검찰을 막을 생각도 안하고 있다. 검찰은 분명하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 ‘노무현 정권 2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판에 한나라당 경선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하는데 여기에 편승해서 당의 상대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 결의안을 내고 집회를 하고 있다. 어떤 길이 역사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인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경로대로 내 스스로 결단을 내리겠다. 내가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진영의 캠프의 중대결단을 의미한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이것뿐만이 아니다. 내가 당 선관위원회와 사무총장에게 누차 전화했지만 불법 문자메시지는 선거법에 못 보내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 하루에도 수십통의 거짓, 오보, 모함 문자메시지가 날아오고, 전 지구당에 삼삼오오 모아놓고 흑색선전을 퍼뜨리고 있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정권잡자는 얘기인가. 이것을 당의 지도부나 당의 선거관리위가 사고만 안난다고 보고만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당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한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지금 남북회담에서 NLL 문제는 절대 다뤄져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NLL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측도 해상 영토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만큼 예를 들어 개성을 휴전 직전까지 남측의 관할이었다는 이유로 영토 규정을 다시 고치자고 하면 북측이 응하겠는가? 어떤 경우에도 영토규정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밖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
ㅇ 어제 검찰의 발표는 우리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마치 야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의 주요 후보인 특정후보에게 협박을 가하고 모욕을 주는 것과 다름 아니었다. 한나라당의 공작저지분쇄범투위가 오늘 정상명 검찰총장과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재경 부장 세사람들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하여 명확하지도 않은 결과를 중간수사 발표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집권을 남용해서 이와 관련해서 대검찰청 고발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내일은 법원에 이들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권한행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이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선 직전에 마련된 회견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를 보더라도 이것은 의혹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발표이다. 정말 검찰 발표 형식에도 맞지 않은 ‘무엇무엇이라고 보인다’는 추측결과 발표는 전세계 어느나라의 검찰발표에도 없을 것이다. 건국사에도 검찰이 의혹의 핵심부분을 ‘무엇무엇으로 보인다’는 것을 수사결과라고 발표해본 적은 없다. 이런 정치검찰의 태도는 반성해야할 것이며 더군다나 자신의 잘못을 법적 소추한다는 것에 대해서 협박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조폭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조폭 닮아가는 꼴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2007. 8.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