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원내대표께서 잘 지휘를 하셔서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나라당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중에 안되면 우리가 집권을 했을 때 우리가 원상회복 시켜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국정홍보처 폐지도 최선을 다해서 정기국회 때 노력을 하고, 또 안되면 집권했을 경우에 정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국정홍보처는 반드시 폐지를 해야겠다. ‘가두리 어장인가’ 하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심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ㅇ 후보께서 당에 빨리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대변인도 수행을 하도록 했고 금명간에 후보 비서실도 아마 구성될 것이다. 당무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짰다. 그래서 내일은 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전략기획본부장, 홍보기획본부장, 여의도 연구소장 등 해서 한 두시간 후보에게 보고도 하고,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특별히 할 얘기는 많지만 추후 비공개 때 하겠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있다. 정권말기에 브리핑룸을 통폐합하고 기자등록제를 강행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사회적 불신이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독재적인 발상이다.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갖가지 이유와 구실을 대고 뭐라고 하든 한마디로 언론통제요, 언론말살정책이다. 구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인 언론관과 언론통제를 통해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숨기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국가에서는 성공한 적이 없으며 용납될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이다. 한나라당은 올 정기국회를 언론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회복하는 국회로 만들도록 해나가겠다. 그리하여 국정홍보처의 전횡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언론통제처,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도록 하겠다.
ㅇ 어제 한나라당 시찰단은 외교부와 경찰청 등을 현장조사했다. 오늘은 금감원, 시경과 일선경찰서, 과천청사 등의 현장조사를 계속 실시하겠다. 현장조사 후에는 오후에 원내대표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방안을 협의토록 해서 내일 열리는 국회 문광위에서 언론통제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시정토록 하겠다. 올 대선이 넉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하면 반드시 브리핑룸을 복원하고 언론탄압에 앞장섰던 정권 실세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한말씀 하겠다. 선출과정 일정이 발표되고 나서 언론에서는 마치 이 후보측과 박 후보측의 또 한 번의 대결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원내대표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오랜 준비를 했고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경쟁하는 모습은 정당의 본질이고, 생명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의 대통령 후보도 선출되었고 대선이 4개월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표대결로 뽑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 소탐대실해서는 안된다. 정권교체, 대선승리라는 일치된 공동의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희생도 필요하고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복돋우고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냥 시세를 쫓아가서 어떻게 힘을 모으고 크게 할 수 있겠는지 걱정이다. 당 지도부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 선출은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선출된 후 맡게되는 첫 시험대인 만큼 국민과 당원의 관심이 매우 크다. 자칫 후보에게 쓸 데 없는 부담이 가서도 안될 것이고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당 혁신도 질서있게 국민의 여망에 맞출 수도 있고 당 단합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언론탄압의 현장을 돌아보고 왔다. 그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다. 돌아보니까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가 결국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러본 저희 현장조사단 일행은 기자실에 대한 대못질은 곧 국민의 눈과 귀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 언론을 일단 귀찮은 존재로 설정해놓고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 한술 더 떠,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들은 이참에 취재선진화 방안을 핑계로 해서 취재로부터 금단의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는 경향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언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이든지 무지막지한 권력자가 등장하거나 폭군시대일수록 언론은 더 위협받고 공격받아왔다. 이것은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어서 정권을 연장해보고자 하는 비열한 술책임에 다름없다. 집권말기에, 그것도 긴박한 민생문제도 아니고 국가위기나 안보사항도 아닌 이런 시비거리를 만들어내어서 언론자유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사생결단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독선과 전횡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 적으로서 자유민주국가의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닌 언감생심,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우리들은 규정한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우선 문광위를 열고, 전 부처에 걸쳐서 기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된 부처의 상임위원회도 가능한 조속히 열어서 취재자유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어나가겠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말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경고해둔다.
ㅇ 어제 재경부에서 발표한 ‘2007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서민 중산층 생활 안정과 미래성장 동력의 확충에 초점을 맞춰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서민 세부담 경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감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감세법안과 비교해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책성명으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다만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첫째로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는 소득세율 인하안, 현실적인 과표구간 조정안 등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로는 기름값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유류세율을 인하한다든지 택시,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특소세 면제 등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의 감세안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를 드리겠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일 오전 9시에 후보께 당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로 정해졌다. 당무와 정책보고가 중심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다. 두 번째로는 의원, 당협위원장 합동연찬회를 하기로 했다. 30일(목), 31일(금) 1박을 하면서,현재로써 유력 후보지로는 지리산을 검토하고 있다. 일치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새로운 첫걸음을 딛기 위한 연찬회가 되도록 하겠다.
<한영 최고위원>
ㅇ 지난 21일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25.2%, 민주당이 23.1%해서 한나라당이 1위를 했다. 1987년 이후 20년만에 처음 있는 상승세라고 한다. 한나라당에서도 이 기회에 우리가 호남에 그동안 꾸준히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김홍업씨가 탈당한 이후에 민주당의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는 재미있는 얘기를 알려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주마가편의 애정으로 호남에 계속 정책이나 모든 민심을 아울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우리 한영 최고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남일보가 한나라당 집권에 대한 광주?전남지역의 의식조사를 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51%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좋다’고 답변해,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 지금 이명박 후보께서도 당 기능과 색깔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색깔적인 측면에서는 이념적 패러다임에서도 중도실용적으로 더 가까이 가야한다는 것이고, 지역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영남지역정당이라고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을 어떤 특정 지역정당에서 전국정당화로 우리가 색깔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한나라당이 기능면에 있어서도 국민경선에서 보여줬듯이 호남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다. 그래서 국민참여 기능이 훨씬 확대되어졌고 민주적 기능도 훨씬 확대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기능과 색깔에 있어서 더욱 변화될 것이다
- 최근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보면 토마스제퍼슨의 말이 생각난다. ‘언론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원한다’는 말이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반독재 투쟁을 해왔던 민주세력이라고 자칭해오면서도 지금 국민들의 느낌은 혹독하게 시어머니한테 당한 며느리가 또 그 혹독함을 대물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이 요구되어지는 국가 권력기관들이 대선에 가까이 가면서 중립성 훼손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태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드러난 국가정보원 국내정치개입 T/F팀의 존재사실은 아직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검찰이 한나라당 경선직전에 중간 수사 발표했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립적 기관이 되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권력에 편향되는 인상을 매우 짙게 하고 있으며 마치 이런 기구들이 권력의 통제기구화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 경찰, 선관위, 국정원, 이런 기관들은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2007. 8.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