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새로 취임하시고 열리는 첫회의이다. 앞으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ㅇ 먼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되었던 19명 전원을 석방하기로 합의했다는 공식발표가 있어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가슴 졸이며 애태웠던 피랍자와 피랍자 가족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피랍자 전원 석방을 위해서 감정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온 우리 국민의 성숙한 자세에도 경의를 표한다. 정부당국은 피랍자 전원이 무사히 우리 땅을 밟을 때까지 한치의 긴장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해외 현지활동에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ㅇ 노무현 정권말기에 여러 가지 권력형 냄새가 나는 비리들이 많이 터지고 있다. 첫째, 신정아 교수 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옛날 옷로비 사건과 비슷하게 진전이 되고 있다는데 검찰이 이것을 빨리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원내대표단과 의원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철저히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 둘째, 지금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국세청과의 유착관계가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그냥 대충 어물쩡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논의해서 깨끗한 척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엄청나게 곪아있는 현 정권의 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뿌리뽑고 대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원내대표로서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먼저 인사를 드리겠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ㅇ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대선국회가 아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즉 우선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후에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기국회 초기부터 정치공방으로 치달으면 곤란하고 민생법안이 실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드린 다음에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의 순서로 가는게 옳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적인 방침임을 밝혀 드린다. 그리고 타당 원내대표들과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민생국회를 우선으로 하자는 합의를 도출하고 상대당 후보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자는 정도의 의견합치를 보도록 노력하겠다.
ㅇ 다음은 기자실 폐쇄문제이다. 이 부분은 김형오 전임 원내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이번 국회를 자유언론 국회로 하겠다고 말씀하신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저는 상임위별로 하루 두 곳 내지 세 곳을 방문토록 하여 과연 각 부처의 기자실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실태현장조사를 하도록 전 상임위에 지시하겠다. 실태를 조사하고 난 이후 일전에 김효석 민주신당 원내대표가 예비비 지출 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에 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같이 보조를 맞출 생각이다. 그리고 한편 국정홍보처장 해임결의안 부분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오늘 타당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때 제의를 하고자 한다.
- 또한 이렇게 무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 입법 조치들에 관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ㅇ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대선관련 정치관계법을 조속하게 합의해서 적어도 9월 초에는 법안들이 타결되어야 대선을 원만하게 치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허위사실 폭로 금지에 관련된 법안이다. 허위사실 폭로금지 법안 이것은 반드시 9월초에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만 이번 대선이 공정하고 우리 국민의 주권과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이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하다. 또 하나는 유력후보 유고시 대선을 연기하는 법안이 지금 나와 있다. 이 법안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9월초에는 이것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 이것을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쪽에서는 허위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것인지, 또 유력후보 유고시 대선을 제대로 치르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전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런 우선적인 법안처리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앞으로 국정감사 준비와 대선공약을 조정하는 것 등을 서둘러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새로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에 새로운 바람과 전기를 불어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신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주신당 예비주자 토론회에서 다른 8명이 손학규 한 사람을 집중 공격했다고 한다. 심지어 손 전지사를 ‘짝퉁 후보’, ‘한나라당 후보’, ‘필패후보’라고 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14년간 몸담았던 당을 배신하고 나간 손 전지사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여권 사람들이 비록 못난 자식이지만 자기 자식이 여럿 있는데 피가 다른 손 전지사를 상속자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알려지기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손 전지사를 빼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비서인 설훈 전의원까지 보내서 돕고 있는데 손 전지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지지율이 멈추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을 보고 이제는 김 전대통령도 손을 놨다고 한다. 범여권의 후보는 사실상 김대중 전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북한이 미는 이해찬 전총리가 사실상 후보로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는 솔직히 손 전지사가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돌아온 탕아를 용서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반갑게 맞이할 용의가 있다. 27일 토론회에서 선보였듯이 민주신당 경선의 단골주제가 우리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될 것이다.
- 이번 대선의 여권 선거전략은 대개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는 처음이자 끝까지 전부라 할 수 있는 네거티브와 깜짝쇼, 이벤트 두 가지로써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과거의 사례로 보면 토끼를 늑대로 만들 수 있는 가공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가히 볼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은 민주신당 토론회와 후보들의 발언을 다 녹취해서 허위사실이나 비방, 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즉각 묻고 정치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민주신당 후보와 그 대리인들이 입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법적 책임을 묻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당원과 국민들이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돈쓰는 선거만이 부정선거가 아니다. 말로 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은 생명을 걸고 끝까지 막아야 한다. 지금부터 선거일까지 당의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님께 거는 희망이 각별한 것도 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5년동안 유일하게 대통령사에 남는 길이 있다면 평화적 정권교체에 협조하는 길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정치권력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 두 가지이다. 단순하다. 국민들이 정권연장을 원하느냐, 정권교체를 원하느냐의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도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민적의 뜻을 받드는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도움을 주는 길이다. 다른 생각은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사회경제적,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회복이냐, 국정파탄이냐’ 두 가지이다. 국민들이 지금 경제회복을 원하느냐, 계속 노무현식의 국정파탄?경제파탄 발언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원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사에 남는 길은 임기말에 정권연장을 포기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
- 또한 최근 역대 정권말기에는 항상 권력형 비리, 측근 비리가 터졌다. 예전 한보사건이라든지 김대중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세 아들의 비리, 김대중 정권하에서 국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감원장 등 핵심 권력부서의 장들이 거의 불명예스럽게 구속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무현 정권이 임기말 과거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와 측근 비리에 대해서 성역을 두지 말고 철저하게 엄단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은 세우기 바란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검찰이 해야 할 마지막 임무는 대선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김대업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헛된 정보를 흘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것을 받아 언론에 확대재생산해서 다시 고발하게 하고, 검찰이 다시 수사한 내용을 흘려서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정치공작적 행태가 지난 정권하에 있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정치검찰의 오명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정치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
ㅇ 끝으로 노무현 정권이 아프간 사태에 피랍자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는 깊이 존중한다. 또한 협상단의 노력에 대해서도 치하를 보낸다. 이 분들이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정부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민주신당은 자기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가 있다. 자기당 후보는 검증하지 않으면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검증에는 열을 올리는 모습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때 이명박 후보 검증을 통해 신당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상대당 후보에 앞서 자당 후보부터 충실히 검증하는 것이 바로 정치도의요, 순서 아닌가.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고 표를 달라는 배짱이 정말 가관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국정감사장을 상대당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도 국회법을 완전히 위배하는 일이다. 근거없는 의혹제기나 흑색선전을 위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하려 하지 말고 유령 선거인단 모집이나 상대방 후보 비난 등 퇴행적 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는 기본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2007. 8.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