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4일, 북한은 김정은의 참관하에, “3.21~23일까지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 시험을 했고, 완벽히 성공했다”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핵무인공격정(수중 드론 핵어뢰)의 59시간 잠항 후 폭파 성공이 사실이라면, 남한 전역의 해안을 타격하고 미군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이 된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맞춰서 핵 어뢰 실험을 공개한 것은 고도화된 핵 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천안함 폭침과 유사한 도발을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한 것이다.
아울러, 함께 공개한 전략순항미사일도 저궤도로 회피 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3축 체계로는 탐지와 요격에 제한이 있다. 대응전략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 없이는 우리 안보를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정권,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 다종화하던 순간에도 임기 내내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일관되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북한은 올해만도 단거리·중거리·장거리, 탄도·순항·극초음속, 수중·공중·지상 등 종류와 제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흔한 비판 성명 한번 내지 않고 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부를 공격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
민주당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오늘 아전인수식 장외집회에 쓸 당력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게 위협을 일삼는 북한에 맞서는 활동을 하기 바란다.
2023. 3.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