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9년 1월 북한이 민노총 당시 조직국장에게 '청와대 송전망 체계' 마비를 위한 준비를 지시하는 지령을 내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령문에는 청와대 뿐만 아니라 '화성과 평택의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항만 시설' 등에 대한 비밀 자료를 미리 입수하라는 지시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기간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간첩단들에 지시한 것이다.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판받은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RO 조직 사건과 판박이다. 그때도 이석기 일당은 혜화전신국 등 통신망을 공격하려는 모의를 한 바 있다.
북한이 민노총에게 지령을 내린 2019년 1월은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지 불과 9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다. 김정은 정권은 한 손으로는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간첩단에 보내는 지령문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에 당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에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이, 국내 간첩단은 방치를 넘어 활개를 쳤다. 청주간첩단 사건에서도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은 수사를 다 해놓고도 수뇌부가 결재를 해주지 않아 간첩들을 잡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최근에도 북한은 국내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간첩단을 통해 지령을 내리고 있다. 이 지령의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반일 감정 조장’ 등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다.
사태가 이 지경 인데도 민주당과 좌파단체들은 방첩 시스템을 무너뜨린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은 커녕 '공안탄압', '조작' 운운하며 정상적인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진정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뒤통수 맞는 사이 국내에 간첩 활동이 활개한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대공 수사권 경찰 이전’은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2023. 3.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