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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아마 오늘 정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에서 삭발식까지 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엑스포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하기 직전에 국회 구내에서 삭발식 같은 극한투쟁을 해야 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부끄럽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실패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정당이다.

임대차 3법, 4대강 보 해체, 북핵 정책,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또 그 폐단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광고물관리법, 모두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이고 처참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누가 이를 주도하는지 한심하기 참으로 짝이 없다. 이런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 하는지 남의 당이지만 참으로 걱정이다.

내일 전국적으로 강우가 예고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남부지방은 가뭄 장기화로 식수까지 부족한데다가 건조한 대기로 인해서 주말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16개의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4대강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으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보 해체 결정까지 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초반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감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가 아주 심하고 이미 물부족 상황에 놓인 만큼 효과적인 치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가뭄으로 그동안 민주당과 좌파환경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단견에 사로잡혀있었는지 분명해졌다. 특히 지금과 같이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시기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지 않는 이런 근시안은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미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많은 국민들께서 체험하신 이상 녹조라떼 운운 등의 선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꽤 지났지만, 효과에 대해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조문이 애매모호하고, 처벌중심이며,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서, 환경 자체가 위험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까지 안전관리책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에게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아무도 앞으로 위험한 업종은 투자하거나 공장을 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 년 남짓 운영해본 결과 예방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관련 통계를 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자는 작년 한 해 256명으로 2021년 248명에 비해서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법 시행 1년 동안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목적도 실현하지 못하면서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산업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면, 다시 현장과 실태를 점검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제가 원내대표로 주재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가 되는 것 같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 대책을 말씀해주신 우리 간사님들, 위원장님들, 부대표님들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정책위 전문위원님들도 빠짐없이 이렇게 오셔서 늘 좋은 의견을 내고 정책 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사무처, 보좌진,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뒤에 새 원내대표 오시더라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서 우리 당이 꼭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당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인사 한번 드리겠다. 고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님 그동안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렇게 우리 원내를 잘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가르침 받겠다. 조금 전에 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양곡관리법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모레 오는 6일에 저희들 당정회의를 열고 후속대책,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대못 규제는 이제 풀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 26번이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발목을 잡아 왔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하지만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시행령 의결도 미루었지만, 국토위에서 심의되지 못했고, 또 때문에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 가능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도 늦춰지고 있다.

취득세 중과세 완화도 국회 문턱에 걸려있다. 국회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알박기’와 같은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민생과 국민 편익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소급이 완화되어 국민의 원활한 주거 이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1.3 대책에서 3월에는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고, 실거주 의무가 없는 지방도 과도한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등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전매제한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만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이 안 된다면 분양권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남은 상황에서 전매제한만 완화되어 ‘팔 수 있지만, 살아야 하는’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된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희생시키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단절하고 부동산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이재명 대표가 2020년 4월 19일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 포함한 글을 올렸다. 제목은“완벽한 승리로 끝난 15일간의 전쟁, 관련 공무원 전원 포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페이스북 글이다.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밤잠을 설쳐가며 충성심과 열정으로 행정학 교과서에 실릴만한 기념비적 전격 행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주말에도 새벽 퇴근을 밥 먹듯 했다’라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그렇게 되면 당시 공무원들은 주 몇 시간 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 100시간이 넘는 것인지.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탁상행정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폄하하고 있다. 당시 15일간 전쟁 같은 근무를 한 경기도 지금 근로자의 뜻대로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보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런 노력에 민주당이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일방적으로 깎아내려서만은 안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근무 행태가 자신들은 젊은 세대들의 불신을 만든 나쁜 관행이었다는 것을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비방을 멈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지난 2일 발생한 대전, 충남 홍성, 금산 지역 등 산불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아직도 진화되지 않아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충남 홍성 산불 피해 지역은 1,452㏊ 금산ㅡ 대전 산불은 625㏊로 추정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충남 홍성 309명, 금산 대전 605명 등 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고, 주택과 비닐하우스 수십 채, 농기계가 전소했다. 염소 등 가축들도 떼죽음을 당했다. 산림당국이 산림 대응 3단계 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진화하고 있다.

산림소방당국은 주민과 현장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화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더욱 철저한 산불 예방 대책도 정부와 함께 당정이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 4월 2일 주말에만 산불 신고 접수만 55건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철규 사무총장>

그동안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서도 원내사령탑으로서 우리 당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혼란스러운 당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

오늘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 도를 넘었다. 또다시 재발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 뜬금없이 독도 방문을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문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수차례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를 기정사실화하여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난데없이 ‘방사능 밥상’ 운운하며 국회에서 삭발식까지 하고, 후쿠시마를 방문해 원전 주변을 시찰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일본 언론을 맹신했는가. 그렇게 반일선동을 일삼더니 정작 믿는 것은 일본 언론이라니 그 모순 자체이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는 우리 정부를 몰아세운 것밖에 없다. 온갖 선전선동으로 정부를 규탄한 것을 시작으로 ‘카더라’식 가짜뉴스까지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요구서에 포함시켰고, 무작정 후쿠시마까지 방문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대일 굴욕외교’라며 그저 정부 공격에만 혈안이 되었다. 민주당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정부를 공격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또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가 덮어지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보면 과거 무수한 괴담들이 생각난다. 2008년도 난데없이 광우병 관련 괴담을 퍼뜨려서 전 국민들을 불안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또한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는 등 하면서 사드 괴담을 퍼뜨린 것이 누구였는가. 또한 의료민영화로 맹장 수술비 3,000만원 괴담,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괴담, 과거에 한미FTA 괴담까지도 민주당은 늘 괴담을 자양분 삼아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광우병에 걸려서 발병한 국민들이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 늘 무슨 현안만 있으면 물 만난 고기 마냥 괴담에 올라타 거짓말로 선동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의식체계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중요한 것은 당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뻔했던 그런 괴담들이 하나같이 허무맹랑한 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또다시 괴담 수준의 ‘방사능 공포’를 조장하며 가짜뉴스를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이유, 그리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후쿠시마까지 방문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괴담 선동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어떻게든 정략적인 이득을 취해보려는 선거용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야당 의원들께서 일본 현지에 가서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한목소리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1야당이 일본까지 가서 국내 정치 문제로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또한 가짜뉴스가 계속되고 민주당이 정쟁에 매몰될수록 사회적 혼란과 방치된 민생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 호소한다. 후쿠시마에 갈 시간에 민생을 들여다보시라.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4월 5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4월 5일은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9곳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한 나라발전을 위해서 일할 적임자인지를 가려내는 말 그대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주을 재보궐 선거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주시을 재선거에서 진보당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쌀을 돌리다가 긴급 체포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유권자는 ‘특정 진보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다. 당 이름은 ‘진보’당인데, 수십 년 전에나 있을 법한 행동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전주시을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의 이상직 전 의원이 불법을 저질러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자숙하기 바란다.

또한 포항 시의원 선거에서도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언론사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림으로써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판이 진흙탕으로 변하고 있다. 특정기자는 과거 선거에서도 악의적인 행태를 일삼았다.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이번에도 우리 당 후보의 근거 없는 금품제공설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근거 없는 보도를 기점으로 SNS를 통해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금품을 살포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식의 가짜뉴스를 살포해서 표심을 왜곡하고 있다. 불순한 의도의 가짜뉴스로 인해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흐려진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김상백 후보가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한 만큼,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선거판에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걸로 득을 보려고 하는 후보나 정치 세력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전주시을과 포항 시의원 보궐 선거 관련된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선동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태겠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15년 전이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우리 사회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 적 있다.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한마디로 광우병 사태였다. 그때 당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MBC는 PD수첩을 통해서 내용을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했다. 마치 미국에서 들어온 쇠고기를 먹기만 하면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방송을 했다.

전 국민을 기만했던 그 결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나. 지난해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이 47만톤 정도인데, 그중에 55%가 미국산이다. 약 26만톤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서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는 기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고, 진실이 이긴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MBC 광우병 가짜뉴스 사태 이후에 이미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씻기 힘든 상처가 나버린 상태이다.

현재로 되돌아 와보겠다. 정부는 지난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확인을 해준 바 있다.

후쿠시마산 관련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처리 등과 관련해서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따르겠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국제기구인 IAEA 심사기준에 따르고, 또 그 심사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왜 바뀌었는지 그 입장이 바뀐 것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일본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나 또 당사자인 도쿄전력 이런 담당자와의 면담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한다. 결국 정치쇼를 통해서 가짜뉴스 선동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원내 169석의 절대 다수당인 제1야당이 거짓선동만을 위해서 외국까지 나가서 가짜뉴스 유포를 시도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겠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그 모든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가짜뉴스와 선동을 통해서 국면전환을 노리는 이유는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시피 범죄 의혹으로 기소되어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방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를 모를 국민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부디 흑심과 꼼수를 버리고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가짜뉴스 선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주호영 대표님 이제까지 수고하셨다. 세수 부족 관련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금년도 2월 국세 수입 현황이 발표되었다. 2월까지 국세 수입이 54조 2천억으로 진도율이 13%를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다. 작년에 17% 이상이 되었던 것에 비해서는 아주 저조한 그런 상황이다. 전년 동기대비 해서 15조 7천억 원이나 감소한 그런 상황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력 세목 전체가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금융시장 침체, 소비둔화, 작년 코로나19 시기에 납세 기한 연장 조치로 지난해 초반 세수가 일시 증가한 그런 기조효과도 있지만 향후 경기 부진에 따라서 더 많은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 중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했던 많은 재정 확장적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누적 체납액을 증수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세청에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2조를 넘어서서 21년 말 기준으로 2조 6천억 이상이 증가한 상황이다. 지금으로써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달에 재정준칙 관련된 공청회 및 토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대로 재정준칙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다. 4월에는 민주당이 재정준칙 관련되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대량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 오늘 아침까지도 아마 현재에도 7건의 산불이 계속 진행 중이고 열심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작년도에 산불 진화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헬기가 추락해서 5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현재 산불 진화의 주력은 헬기이다. 헬기를 보니 산림청 헬기 48대 중에서 32대가 연식이 20년이 넘는 그런 헬기들이다. 특히 30년이 넘은 헬기도 11대나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노후화된 헬기를 대폭 교체하고 산불 진화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신고 및 금지 제한 없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가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후에 우리 사회는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도시 미관 저해 및 환경오염문제 등 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서울의 한 옥외광고협회 지부에서는 정당 현수막 제작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가 법규성 없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정당 현수막을 관리함에 따라서 지자체와 정당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다 넓게 허용한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안전,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있다. 국회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상반기 민주당 주도로 정당 현수막의 제한 없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시행된 후 4개월이 채 지금 되지 않았지만, 다시 국회에서 이런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허술한 입법이었는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민생과 삶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인 이상 국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 질서 유지, 환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더 이상 공해가 아닌 공감받는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10시, 국회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토론회는 정부와 전문가는 물론이고, 지자체, 산업계 그리고 언론계까지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속한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안병길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어제부터 세계박람회 기구(BIE)의 실사단이 한국에 왔다. 실사단은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부산엑스포 유치 결의안’을 전달받았다.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부터는 금요일까지 부산에 머물면서 엑스포 부지를 시찰하고, 유치계획 발표에 참석을 하게 된다. 이른바 ‘엑스포 위크’를 맞아서 모든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 국민, 기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실사를 위해서 뛰고 있다.

엑스포 유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의 등불이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엑스포 실사 기간 와중에도 온갖 가짜뉴스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면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에 재를 뿌리고 있다.

BIE 실사단이 국회에 방문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입증된 쌀강제매입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감행했다. 또 이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반입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어쩌면 엑스포 유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는 가짜뉴스 일지도 모른다. 매일 새롭게 나오는 민주당발 가짜뉴스들이 실사단의 눈과 귀에 어떻게 비칠지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민주당이 정말 국익을 우선시한다면 BIE 실사 기간만이라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을 훼손시키는 일체의 정략적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우리 주호영 대표님 우리 당이 정말 어려울 때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당이 이렇게 안정을 찾았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한일 간 경제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규제 철폐 등 조치로 해서 첨단산업분야에 있어서 우리 관련 국내 기업들이 지금 큰 기대를 하는 상황이고, 지소미아 정상화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지금 한일이 또 한미일이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일본 관광객들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재일동포들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감사하다’는 그런 뜻을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성과는 전혀 외면하면서, 매일 우리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발목 잡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겠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된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IAEA 11개국이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중이고,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그런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민주당은 그런 내용과 관련 없이 ‘무조건 방류를 막아야 된다’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합리적인 대책이 아닌 무조건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런 거짓선동, 그리고 괴담 유포 등,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번 있었다. 광우병 사태 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전부 머리에 구멍이 뚫려서 죽는다. 대통령이 국민을 죽이려고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된다.’이렇게 했다. 15년의 시간이 지났다.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광우병 사태로 우리 국내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특히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상식이 없는 나라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지금까지 없었다.

천안함 폭침 때는 ‘우리 군의 자작극’이란 말까지 만들어 냈고, 세월호 사고 때는‘미 잠수함 충돌설’등 황당한 괴담도 만들어 냈다. 최근에 민주당은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됐다.’ 이렇게 해서 인근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해당 경주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삼중수소 유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사과하는 말이 없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사드 방사능 때문에 내 몸이 튀겨진다’는 악랄한 노래까지 만들어서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얘기를 했다. 실제 사실이 아니었다.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 민주당의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거짓말이 전부 들통이 났는데도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 없다. 조금 전 주호영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절대로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정말 위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시급하게 정상화시켰고, 실질적인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또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다.

안보위기 상황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데로 이런 위기가 초래된 데에는 북핵 개발 초기에 김정일을 만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이어갔다. 모두가 거짓말로 드러났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 없다.

현재도 그런 잘못된 판단에 대한 사과는커녕 어제 민주당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가 안보위기가 초래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 도대체 누가 안보를 망쳤고, 지금 누가 민주당이 망쳐놓은 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민주당은 양심이 없는 정당이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다. 국가안보가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같이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상임위를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조차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에 국민들의 민심은 싸늘해져 가고 있다. 3월 23일 양곡관리법 본회의 강행처리는 물론, 간호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부의의 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 앞에 타협, 협력, 합의 정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3월 21일, 과기정통위에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마저도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공영방송 이사회를 13명으로 구성하고,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냈다가 2018년 대선에서 집권하자, 입장을 180도 바꿔, 전 정부가 임명한 KBS와 MBC 사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이제 와서 이 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니 낯 두꺼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어제 민주당 소속 의원 5인의 요구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늘 10시 단독 개회하겠다고 한다.

2022년 7월 22일 이른바 사개특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합의문 조항에 따르면, 안건과 법안의 보완 등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합의까지 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저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를 온통 불법 천지 꼼수의 연장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거대의석을 앞세워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입법독주를 거듭한 바 있다. 그 여파로 돌아온 민심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이번에도 민주당이 독선과 아집으로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여러 언론과 우리 야당 정치인들이 최민희 방통위원이 정말 잘못됐다. 역사에 길이 남을 과오를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오로지 방송장악 이재명 방송,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은 최민희 방통위원이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과오를 저질렀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민희 방송위원의 추천안건이 통과되었다.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무기로 해서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이번에도 방통위원 인사 추천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를 방송장악과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의 의회폭력사태로 규정하였다.

방통위는 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5명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당 3명, 야당 2명으로 선임하게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10개월이 넘었습니다만 그 설치법에 따라서 여당 3명, 야당 2명이 되어있는 것이 아직도 여당 2명 야당 3명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최민희 위원까지 추천하게 되면 여당 1명, 야당 4명 되게 된다. 완전히 방송장악교두보는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과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몽니를 부리고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말을 유포하고 있다.

과거 선례를 봐도 절대 불가한 일이다. 이번에 민주당은 야당이 자기들이 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 예전에 우리가 추천한 안형환 위원 우리가 야당 때 추천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야당이니깐 추천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

옛날 상황을 보면 여야가 바뀔 때 민주당이 추천했던 2014년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방통위원 김재홍씨 이다. 그리고 2017년 여당으로 정권이 바뀌어서도 다시 민주당이 추천하고 있다. 자기들은 이렇게 추천해놓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저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2016년 여당 시절 추천한 것을 2017년 야당 시절에 추천했다. 이 사례만 보아도 안형환 위원을 야당 시절 추천한 국민의힘 몫을 민주당이 자기들이 추천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도둑질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민희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임기 중 방송사에 대한 부당 압력행사 또 많은 정치인들이 평가하고 있다. 정치선동가 또 편파정치인의 대명사 등 후보 자질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런 최민희 전 의원 추천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 되고, 공정방송을 주도해야 할 방통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임명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대통령보고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사건이라고 경고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시한번 재고하시라. 정상적으로 여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법과 절차에 맞는 입법 상식에 맞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한민국 건설현장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청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서 노조의 불법행위만큼 나쁘고 근절하고 청산해야 될 것은 바로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 문제이다. 건설업체들은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전문 중개업자들을 이용해서 때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을 구하고 있다. 이런 하청에 또 재하청으로 인한 중간 착취가 반복되면 노동자의 임금은 많게는 7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되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도를 넘었다. 지난 3월 16일 인천 계양구에서 2톤짜리 대형 거푸집이 바람에 날려, 타워크레인 조정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정석 유리창이 깨졌고, 조정하던 A씨는 갱폼에 깔리거나 타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추가 작업을 계속 지시했고, 조종사 A씨는 15분 동안 뻥 뚫린 하늘에서 유리 파편을 뒤집어쓴 채 타워크레인을 조정했다.

이렇게 원청사인 전문건설사들은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벌떼 입찰을 벌이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자행하며 건설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 또한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나 인건비를 빼돌리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이 사기공사, 사기분양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자신들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돌리는 것 또한 무책임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그러면서 ESG 경영을 외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렇게 불법하도급에 오래된 나쁜 관행들을 반드시 근절하고 바로 잡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께 안전한 양질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4.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