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수사결과가 발표된 제주 간첩단 사건의 내용이 충격적이다. 제주 간첩단은 진보당 제주도당을 장악하고 이적행위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간첩단은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강령과 규약을 하달받아, 대한민국 체제전복과 적화통일이 조직의 목표임을 명시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정당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반국가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간첩단의 총책과 주요 간부는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직을 이어서 활동했다. 시도당의 위원장은 소속 당원들의 정보를 총 관리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중요 직책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당의 회의에 참석해 진보당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간첩단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정당의 간부라는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국가기밀과 국내정세를 수집하기도 했고, 반정부 및 반미 투쟁에 앞장섰다.
이렇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간첩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국내에 조직을 구성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은 그야말로 간첩들도 나라가 추모하는 그런 시대였다. 2018년 9월 청와대와 경기도는 대한항공 폭파 테러범과 청와대 습격 무장 공비 등 간첩 58명이 묻힌 북한군 묘지까지 ‘평화 공원’으로 조성하려 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당시 경기지사가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니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현재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머릿속에 지금 연이어 잡히는 ‘간첩단’들도 공안 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조차 없다.
세계 어디에도 간첩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는 나라는 없다. 선진국의 정보기관들도 적국은 물론 우방국과도 대화하면서 치열하게 스파이와 전쟁을 치룬다. 스파이를 발본색원하는 정상적인 대공 수사까지 ‘공안 몰이’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다.
대한민국 정당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내년 1월 1일로 다가온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2023. 4.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