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로 대통령선거가 꼭 100일이 남았다. 대선 D-100일을 맞아 정권교체의 굳은 결의를 다짐한다. 새벽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당 지도부가 국민 걱정덜기 차원에서 거리청소에 나서는 등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우리 한나라당은 수능을 100일 앞둔 고3 수험생의 심정으로 정권교체에 일로매진할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책임지는 민심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국정파탄 세력들도 쓸데없는 정치공작이나 네거티브 공세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경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ㅇ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최근 한미 정상이 만나서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핵을 폐기한다면 북한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6자회담보다 진전된 북핵폐기를 이끌어내야 한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 임기말 성과에 연연해서 북핵이 폐기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평화협정이나 NLL 재설정 등을 논의해서는 안될 것이다.
ㅇ 어제 이명박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는 우리 한나라당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될 장관을 특정후보의 캠프로 내보내고 우리 대통령 후보를 고소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명백히 대통령의 선거중립을 해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인다.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하려고 하겠나. 검찰은 대통령이 고소를 당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 이런 점들을 전부 감안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후보께서는 대통령이나 후보나 모두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 차원에서 검찰이 만약에 소환한다면 나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은 검찰수사가 편파적이고 야당후보 죽이기에만 나선다면 우리는 우리 후보를 결코 검찰에 내보낼 수가 없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나 누구나 공정하게 검찰이 수사해주고 법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할 때 우리는 그러한 법에 순응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대선 100일전이다. 지금 대선에 꼭 필요한 관련 법안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 특히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고 공포,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9월내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말씀드리겠다.
- 우선 대선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허위사실을 폭로하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하는 법안이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여당에서 반대한다면 그것은 선거를 정책선거가 아닌 허위사실 폭로전으로 치루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즉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 그 다음에 유력한 후보 유고시에 대선을 연기하는 법안이다. 이것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가 크다. 그리고 또 만일 유고가 생겼을 때 그야말로 내전에 가까운 거대한 국정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미리 만들어서 대책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다.
- 그리고 재외동포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다. 제가 언급한 세 가지 법안은 국민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요구사항이라고 본다. 그래서 여당이 선거법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반드시 협조해주리라 생각하고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ㅇ 그리고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청와대가 야당후보를 고소한 것은 명백히 야당과 이명박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대선관여이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내일쯤에 이명박 후보 뒷조사에 관련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전에 도청의혹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했을 때 국정원에서 적반하장격으로 고발을 한 적이 있다. 이번과 정말 비슷하다.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도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래서 국정원장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나?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지금 공정하게 국정원과 국세청을 조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검찰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먼저 국정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힐 때 까지는 검찰도 이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대선 이후로 조사를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검찰이 대선에 관여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청와대도 때가 늦기전에 이성을 회복해서 고소를 취소하고 대선을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지난주 9월 6일 정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되었는데 이번 아프가니스탄 의 탈레반 납치에 대한 협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핵심은 과연 인질석방의 대가로 돈을 줬느냐, 줬다면 얼마를 줬느냐, 그리고 어떤 예산을 줬느냐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그런데 우리들은 회의를 통해 상당액을 인질석방 대가로 지불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정보위원이 인질석방 대가로 돈을 얼마를 주었느냐, 안주었느냐는 질의조차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답변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줬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책임지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문제는 이 예산을 국가의 어떠한 돈으로 조달을 했는지, 어떤 예산으로 조달했는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고 얼마를 줬는지, 그리고 줬다면 국정원장은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샘물교회에 대한 어떤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 인질몸값으로 상당액을 줬다면 샘물교회에 문제가 있을시 여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점은 예산국회에서 규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ㅇ 그 다음에 지난 7일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북한의 핵폐기 조치가 성실하게 이행될 경우에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공동으로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국가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한나라당이 발표한 평화비전에서는 남한이 평화협정 당사자 지위를 반드시 공인받아야 되고 또 한반도 군사적 신뢰조치와 적대상황 해소 및 완전한 긴장완화가 이루어져야만 평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평화협정체제가 가능한 것이지,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뜻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대통령 임기 내 치적을 의식해서 남북정상회담을 대선용으로, 비핵화 이전에 우선 말로 하는 선언을 서둘러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한편 부시 대통령도 노대통령에게 오는 10월초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사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했고 이런 메시지가 북측에 전달된다면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지를 담은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초 노대통령과 정부 일각에서 밝힌 바대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북핵폐기를 위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합의, 그리고 남북경협 이 세 가지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국가정보원의 보고 등 여러가지 얘기에 의하면 지난 9월 1-2일에 개최된 제네바 미북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미국과 북한은 금년내에 ‘핵신고 및 불능화’를 완료하고 대북제재 해제 원칙에 합의를 했는데, 북한은 금년 말까지 소위 우라늄 농축문제 해결을 포함한 ‘핵신고 및 불능화’를 완전히 완료하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과 연계해서 금년 말까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등 대북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북관계 진전 및 ‘2.13합의’ 이행이 급진전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특히 북한의 의도는 최근 미국의 대북 유연자세를 감안할 때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의 의지를 강력히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부시 임기내에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정략적 선택을 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9월 중순경 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미북관계 정상화 워킹그룹 합의사항을 토대로 다음 단계의 이행 로드맵 마련 등 유관국들의 ‘2.13합의’ 이행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 불능화 수준, 대북제재 해제, 에너지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시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10월 중에 6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해서 정치적 추동력을 배가시켜 북한의 비핵화 조치 가속화가 견인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상회담도 연내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6자회담, 남북관계, 미북관계 등이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신 대북정책에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우리들의 입장을 밝혀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는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재경부가 재정수지를 계산하는데 17조원을 잘못 계산했다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세 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하겠다. 첫째, 요직 공무원들이 정부가 나라살림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둘째, 지금 그동안에 재정을 제멋대로 운영해서 소위 'E-Government' 즉, 전자정부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디지털 회계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고 해서 상당기간의 시간을 보냈었다. 사실 16대 때 제가 국회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라고 빨리 예산결산을 심의할 수 있게 정부가 왜 못하고 있느냐고 해서 압박한 결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제법 시간을 두고 돈도 제법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E-Government' 작업에 무슨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내는 통계전반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케이스의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결정판을 이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전자정부 작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이제는 'E-Government'가 아니고 'U-Government'로 가야 된다. 빨리 가야되는데 이것이 빨리 가야되는 만큼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이것과 관계해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지난번 선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자투·개표하는 것이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정부가 담당해도 되는지 굉장히 의심이 간다. 그리고 재정 통계를 지금 재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재경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집단 중에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다. 이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업무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분발을 촉구한다. 나라가 걱정이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부처에서도 통계를 제대로 정비해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통계는 정책의 기초이다. 통계가 엉터리로 나오는데 어떻게 정책이 제대로 나오겠나? 좀 제대로 해주기를 촉구한다.
ㅇ 어제 우리당의 이명박 후보께서 앞으로의 정치 집단을 ‘새로운 발전 추진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21세기 미래형 발전 추진세력’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되는 국제화시대, 고령사회가 엄청나게 빨리 진척되는 시대, 지속가능 사회이자 지식기술 중심 사회이다. 그래서 산업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복합산업, 융합기술에 우리가 어떤식의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 매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접근을 하면서 동시에 기술, 지식을 활용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정책위에서도 앞으로 정책이슈를 설명하고 공약을 개발할 때 이런 기조에 입각해서 국민들이 ‘정말 한나라당은 21세기 미래형 발전 추진세력이다. 한나라당에 정권을 맡기면 이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과거에는 선거시 정책발표나 공약개발을 할 때 ‘뭐를 깎아주겠다. 뭐는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냥 막 퍼주겠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재정이 거덜나서 퍼줄 것도 없고 이제는 사회전반에 걸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으면서 신나게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또 국정전반에 걸쳐서 생산성을 올리고 시스템 경쟁력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새로 만들어내는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겠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로 대선이 100일 남았다. 오늘 아침에 저희당 후보께서 대표와 함께 이태원 거리 청소에 나갔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후보본인이 고학을 할 때 어려운 처지에서 이태원 재래시장에서 청소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밝힌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나라 구석구석에 쌓인 묵은 때는 벗기고 쌓인 쓰레기는 치우고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일하는 정부로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두 가지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당협위원장들도 지역에서 함께 이 의미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선 100일을 맞이하는 오늘, 후보와 당이 함께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ㅇ 두 번째는 본인들도 당 이름을 헷갈려하는 당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들께도 한마디 하겠다. 후보들이 연설하는 것을 뉴스에서 가끔 봤는데 국민들의 지지가 10%도 안되는 후보 예정자들이 국민들의 지지가 50%가 넘는 후보에게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뭐하는 정당인지, 뭐하려고 나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도 국민지지율 50%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한나라당 후보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나서는 사람마다 전부 “누구는 안된다”는 식으로 욕만 하면 그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다. 지난 10년 동안 나라 전반에 얻은 것은 혼란과 갈등이고, 잃은 것은 경제이다. 잃은 경제를 되찾고 얻은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국정철학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덮어놓고 ‘누구는 안된다’ 이렇게 말하면 참 듣기도 난감하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어설프게 공작해서 이 후보를 고소하는 것으로 정권연장하는데 도움이 될까 헛꿈꾸지 말고 평화적 정권교체에 전념해달라. 10여년 여당했으니 이제 야당할 차례도 되었다. 좋은 야당도 필요하다. 그들이 10년 동안에 국정을 어떻게 실패했는지 반성하고 좋은 야당의 길을 걷는 것이 임기 마지막에 나라를 안정시키는 길이다. 한번 더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탁 겸 요구를 한다. 나머지 기간동안 정책위의장도 말씀이 있었지만, 17조나 되는 나랏돈을 빼먹는 부분에 대해서나 좀 정신 차려서 정권교체의 대세를 거스르지 말도록 부탁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한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왔다. 또 저희 대표께서도 정상회담이 대선 개입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했다.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미북간, 남북한간에 이뤄지고 있는 정상회담을 둘러싼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정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조약도 그렇고 협정도 그러하다. 이것은 모두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북 정상간에 한번 인사차 만나서 덕담 정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 상대로 남북간에 무슨 체제를 변화하거나 현재의 남북간의 흐름을 바꿔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이용한다면 안하는게 낫다. 이용한다고 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목적으로 하려면 안하는게 낫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회담을 하려면 의제가 분명해야 한다. 의제를 분명히 설정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말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상회담이 아니다. 이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이지만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대한민국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회담의 의제를 설정해주길 부탁드린다. 하나마나 한 회담은 안하는게 좋다는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한번 더 요구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강재섭 대표와 정형근 최고위원, 이재오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포기한다면 미국이 평화협정을 북한과 체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언급해 전향적인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호기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내달초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시 논의해야할 가장 핵심의제는 방금 세 분께서도 강조했는데 핵 포기 의사를 확약받는 것이다. 북한도 이제 확실한 행동으로 핵폐기를 약속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부시 대통령께 다그쳤듯이, 김정일을 다그쳐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떠한 합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이방호 사무총장>
ㅇ 오늘이 대선 D-100일이다. 그래서 아침에 후보를 모시고 여러가지 행사를 했는데 오늘 우리 사무처에서는 100일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서 사무처 전체가 대장정의 첫날을 맞이하는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ㅇ 지난번에 몇 번 얘기 되었는데 지금 우리 후보의 지지도가 약 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후보의 지지도를 그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각 지구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1,200만표 정도를 획득하고도 59만표차로 석패했는데 당시 각 지구당별로, 시도당별로 막연하게 몇 %정도 올리라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각 당협별로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각 지역구를 철저히 관리해서 최소한 목표수위를 달성할 수 있는 뒷받침과 제도적 장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지구당별로 최소한의 목표치, 권고 목표치, 극대 목표치 이렇게 정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오늘부터 호남지역부터 시작해서 전국 지구당별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시도당별로 상대평가를 해서 후보 지지율에 대한 등락을 평가함으로써 각 당협별로 여러 가지 활동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특히 당무감사에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당원 교육이라든지, 당원을 얼마나 참여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당원배가 운동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문제 등을 모두 디테일하게 반영해서 당협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데이터화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당협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11시에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수석부대표회의가 있다. 흘러나오는 보도를 보면 저희들의 입장을 저쪽에서 받아들일 것 같은데 회의를 한 이후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2007. 9.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