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그동안 현 정부는 세금은 엄청나게 올리고 국가부채는 그보다 더 확실하게 급증시켰다. 해방 이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까지 55년동안 늘렸던 국가부채 수준을 4～5년 만에 늘린 엄청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재정규모는 이렇듯 팽창시키면서 왜 국정운영 실적은 이렇게 형편없는지 상당히 궁금했다. 여러가지 측면이 있었겠지만 신정아 사건을 보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놓으니 세금은 세금대로 줄줄 새고 나라살림은 엉망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깊게 받았다. 단지 신정아 사건과 관계되어서만 그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예산 배정도 정권실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이번 국회에서 철저히 추궁해야 될 것 같다.
-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공기업들의 탈세 규모가 2000년 이후 5,7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은 엄청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공기업들은 현 정부 들어 민영화도 안하고 그냥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면서 챙긴 수많은 이익을 자기들 나눠먹기식으로 기관을 운영했다. 결국은 신이 내린 직장, 또는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 수준까지 만들면서 탈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이런 수준까지 오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의 이념 또는 국정운영 스타일과 직결되어 나온 문제라고 생각한다. 작년의 경우, 국민들한테 잘못 부과해서 다시 돌려주라고 판정받은 부당징수 세금이 4,4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국세청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쓸데없이 야당대통령 후보 뒷조사나 하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정부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권말기라도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일에 정부기관들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고 나라가 바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이 이 시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정권임기말 최대의 비리 사건인 청와대 측근 비리 사건, 즉 정윤재 게이트 사건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부산의 마지막 요지라고 불리는 연산동 1, 2차 재개발 아파트 사업과 민락동 초고층 콘도사업, 그리고 제송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김상진씨 형제들의 청와대 측근 게이트 사건은 YS정권 임기말의 김현철 사건이나 또 DJ 임기말의 옷로비 사건과는 그 규모의 크기나 사업의 방대성에 비추어서 볼 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무현 정권 말기의 최대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진씨가 불과 42세의 나이로 2005년 6월 재향군인회가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 투자제안자로 기업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재산 상태를 확인할 당시만 해도 보증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주택이 고작이었고 그나마도 부인의 명의였다. 올해 4월 말 까지만 해도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김상진씨가 첫째로 별다른 건설공사의 경력이나 실적도 없이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전력구 건설공사, 부산항 1공구 건설공사, 부산항 배후부지 건설공사 등과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부산 지하철 23공구 구간 건설공사, 김해시 하동도로 개설 공사와 거제시의 진주·통영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부산, 경남 일대의 굵직한 관급 공사를 거의 싹쓸이 하듯 발주를 받았으며, 두 번째로 2007년 5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초고층 콘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공사 보증도 없이 부산은행으로부터 680억 원을 대출받는가 하면, 세 번째로 2006년 6월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토지 감정의 절차도 없이 2,650억 원의 대출을 받는가 하면, 네 번째로 2002년 3월, 2003년 4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등급 D급의 불량 회사임에도 62억 원을 대출 받았으며, 다섯 번째로 재향군인회는 김상진씨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지 2주 만에 사업계약서를 체결하고 2005년 6월 10일 150억 원을 받는 것을 필두로 토지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동년 10월 10일 200억 원, 2006년 1월 20일 150억 원, 동년 2월 23일 150억 원, 4월 12일 180억 원, 5월 24일 110억 원 등 총 6차례에 걸쳐서 애초 김씨가 제안한 투자금액 100억 원의 9배가 넘는 총 940억 원의 투자를 받아냈다.
- 또한 현재까지 김상진 형제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만 보더라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연산동 일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재향군인회로부터 편취한 225억 원을 비롯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에서 횡령한 돈 157억 원, 기술신보 등 보증기관 대출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62억 원 등 총 44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 돈의 상당액수가 정관계 로비자금 및 정치비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미월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외압설이 나오는가 하면 수사가 확대되고 비자금 수백억원이 터지면서 부산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괴소문마저 나돌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C씨 등 부산상고 출신과 부산 출신 386그룹으로 형성된 친노 인사들이 부산은행 대출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권력의 비호없이 싹쓸이 관급공사 수주와 이러한 엄청난 특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히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뇌물수수나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면탈 로비 정도의 사건으로 축소하거나 정치적 배후는 은폐한 채 몸통은 내버려 두고 꼬리자르기식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노정권 임기말 최대의 권력비리로 규정하고 상임위별 국감증인 채택과 국정조사, 필요시 특검 등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배후를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어제 정병국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최고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제17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보면 ‘방송위원회는 방송사, 방송학회,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현재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칙조항에 의하면 방송위원회는 추천권이 없다. 그런데 방송위원회가 무려 두 사람을 추천하고 또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맡았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방송학회, 언론인단체는 위원회에 한국기자협회 한 사람을 추천했고, 한국방송인협회 및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에서도 추천했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방송학회에서도 추천했다. 즉 한국방송협회도 추천하고 한국방송학회도 추천을 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위원 추천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추천해서 추천한 사람에게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맡겼다. 이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볼 때 잘못됐다. 아주 잘못됐다. 17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의 거의 반 이상을 방송이 담당하는데, 선관위가 하는 토론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주최하는 토론회, 또 정당에서 하는 토론회 전부 모두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관할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 추천권도 없는 방송위원회가 위원을 추천하고 그 사람들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17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방송심의에 대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잡아져야 하고 방송위원회의 추천은 원천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방송위원들이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누구도 호선해서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방송위원회의 추천이 잘못 되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이 잘못 되었고, 이것은 선거방송의 편파와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및 문광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노대통령에게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다. 한마디로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국가 인권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반인권적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인권위원장은 곧바로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여론에 주목하기 바란다. 지금 북한의 인권은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고, 북한 동포는 남이 아니라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이다. 북한 수용소 곳곳에 갇혀있는 정치범과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기에 유엔이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벌써 몇 차례 통과를 시킨바도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등 국내 인권문제는 과도할 정도로 관심을 쏟으면서 북한 앞에서는 오그라드는 인권위의 이중적 태도는 바로 당당히 비판받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티모르 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도 하고 이라크 국민의 인권을 이유로 우리 국군의 파견을 반대하기도 하면서 지난해 처형위기에 놓인 북한 주민을 구해달라는 진정을 조사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예로 들면서 각하한 위선적인 기관이다. 인권위원회는 그간의 위증적, 위선적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야 하고 또 한 번 인권위에 올려져 검토를 받아야할 사항인 것 같다.
2007. 9.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