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대구·경북 당정회의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
ㅇ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한나라당 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는 2개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있다. 인원은 30명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구성한 것은 이유가 있다. 정윤재 게이트 진상조사단과 신정아 게이트 진상조사단, 현재는 이렇게 2개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30명이 투입되어 어제부터 현장조사와 탐문조사 그리고 자료수집 등의 업무에 착수했다. 우리는 자료수집과 탐문조사, 현장수집 등의 방법으로 정윤재 게이트와 신정아 게이트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목하고 있는 권력실세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받은 정보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나가는 조사를 할 것이다.
- 현재 각 조사단은 각각 복수의 권력실세들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우리의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거쳐서 많은 자료가 축적되면 특검에서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 우리 특별위원회는 2개의 진상조사단 외에 필요한 경우 몇 개의 진상조사단을 더 만들 예정이다. 현재 2~3개의 권력형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그 조사가 진행되어 필요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대규모의 사건으로 판단되면 추가로 진상조사단을 더 만들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명 정도의 대규모 인원을 확보한 것이다.
- 한나라당의 기본방침은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이 땅에 권력형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여 권력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진상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혀둔다.
- 이와 관련 법원에서 변양균씨 집과 숙소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 바로 국민적 요구이다. 법원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권력비리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양균씨 집과 숙소,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어떻게 진상을 밝힐 수가 있겠나?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관해서 법원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ㅇ 국세청과 국정원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뒷조사를 벌인데 이어서 이번에는 대통합민주신당이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흠집내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가 논의한 정기국회 대책 문건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과연 공당이 국회에 임하는 태도인지 의심케 할 정도로 정말 놀랄만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 민생을 논할 국회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폭로 타이밍, 즉 언제 폭로할 것인가 하는 타이밍 문제, 또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격 효과, 또 신당후보에 대한 보호 효과 등 여러가지 효과를 고려해서 신당후보가 선출되기 전인 추석 전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폭로전을 벌여야 한다고 문건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대통합민주신당’이 아니고 ‘대통합공작신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공작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등 민생문제를 의논해야 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회를 야당후보 공격을 위한 허위폭로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ㅇ 더불어 연말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9월 20일까지 선거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후보 유고시에 대선을 연기하는 등 몇 가지 법안들이 있다. 이런 부분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 적용될 수 없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지 않고 이번 국회를 마치 이명박 후보 흠집내기 정쟁국회로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오늘 일간지에 국방부 군관계자가 유엔사측에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변경문제 거론에 대비해서 유엔사의 입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NLL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에 대비한 준비활동으로 보인다. 일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DJ정권때 임동원 국정원장이 NLL 포기를 추진했는데 당시 청와대는 여론에 밀려서 포기했다고 알려져 있고, 서해교전 당시 응전을 포기한 것도 이미 내부적으로 약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NLL 포기’조건으로 ‘평화선언’을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LL을 포기하면 평화선언을 하고, 평화선언이 되면 NLL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시나리오라고 한다. NLL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영토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지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NLL 문제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의 입장이나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노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핵을 회담 의제에서 배제하고 평화협정을 핵심의제로 거론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본말이 전도되어도 유분수다. 평화협정의 핵심의제는 바로 북핵문제를 완전히 폐기하라는 것이 본질이다. 노무현 정권은 출발부터 전후를 몰라 해매고 있는데 끝까지 본말이 전도되는 정책을 펴나가려 하고 있는 것 같다. 정형근 최고위원 말씀대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야합해서 국민과 국가의 사활이 달려있는 안보문제를 거론해서 핵 폐기와는 관계없이 이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는 정말로 국가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의 엄정한 심판과 강력한 철퇴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
ㅇ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해서 균형발전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떤 정부도 흔들지 않도록 말뚝을 박겠다는 언급을 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균형발전정책은 연 5조이상 퍼붓는 낭비성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균형도 발전도 이루지 못하고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지방경제는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균형발전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막무가내식으로 균형발전정책, 특히 혁신도시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패한 정책을 겸허히 인정하고 차기정부에서 이를 검토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판 막무가내식 삽질하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공공기관들이 지금 골프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 특히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은 민간 영역이다. 체육활동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민간영역에 공공기관이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과 공무원노조, 연금관리공단, 해양수산부, 교원공제조합 등 13개의 공공기관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혈세 낭비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은 수익성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영개선이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적자보전하려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골프장 건설에 열을 올려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안이한 발상이다. 감사원은 즉각 전면감사를 통해 실태파악에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은 엄격히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오늘 한나라당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가 11시에 청와대를 방문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제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서 방문 거절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것은 사실상 청와대가 지금까지의 공작정치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행위이고 더 이상 만나서 정당하게 한나라당의 물음에 응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먼저 공작정치분쇄 범투위에서 핵심적으로 물어야 할 내용들은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한 국정원법 9조 위반과 직권 남용에 관한 부분이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9조에 국내정치 개입금지에도 불구하고 ‘부패척결 TF팀’이라고 하는 1단2과8TF팀을 운영해왔다.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것이며 청와대와 우리정부의 법 인식이 매우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C법을 도용해서 부패척결 TF팀을 안보조항에 해당한다고 법을 마음대로 유추 확장 해석하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현대는 경제가 안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불법적 운영에 대해서 정당화하려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어제 청와대가 면담을 거절한 핵심이유를 살펴보면 국정원과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불법적인 TF팀을 구성했고 활동을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을 뿐 아니라 불법적 활동의 내용까지도 드러났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기관에 있는 활동은 마땅히 청와대에 보고해야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조직은 그 활동에 대해서 보고문서의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이 그런 의미에 따라서 보고문건을 생산했고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얘기했는데 청와대는 어제 답변에서도 재차 보고문건을 받아본 일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받아봤다면 직무유기이고, 받았는데도 거짓말한다면 이것은 은폐이다. 국정원이 거짓말을 하는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 또 더욱 한심한 것은 국정원이 스스로 생산한 문건을 함부로 폐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그 관련문건들을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국가에서 국가 공무원의 활동들을 폐기한단 말인가. 어제 청와대의 면담 거절 성명을 보고 정말 이 나라는 한심한 나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레임덕인지 국정원이라는 주요기관이 대선을 앞두고 사적 충성을 했다는 말인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오늘 이 점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공작정치분쇄 범투위가 11시에 다시 한 번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2007. 9.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