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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간호조무사와 의사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단식하고 농성하는 현장을 찾아 그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 절박한 각오로 단식을 이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다. 단식농성 중인 의료 직역단체장들께서 한목소리로 ‘민주당이 관련단체 의견은 듣지도 않는다.’라고 하소연하셨다. 의료서비스는 직역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민주당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고 힘없는 소수 직역의 의견은 아예 무시했다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장께서는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내년 총선도 민주당이 이길 것이니 반대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전해주셨다.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이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보건의료계를 갈라놓고 입법폭주를 한 결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데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의료서비스 발전과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특정단체와 손을 잡고 정부를 압박할 게 아니라 반대하는 직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공당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돈 봉투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다. 어떤 범죄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의식의 발로이다. 겉으로는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듯하나, 실제로는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 돈 봉투 게이트는 얄팍한 출두쇼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미 검찰은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 조직에 이어 경선 캠프 관계자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돈의 흐름을 밝혀 나가고 있다.

최근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회계담당자가 파리까지 가서 송 전 대표를 만나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은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탈당쇼, 꼼수출두쇼가 아니라 돈 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오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가 출범한다. 최근 야당은 국제원자력기구 등이 과학적 기준으로 검증할 예정인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 온갖 괴담을 만들어내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괴담과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명확한 팩트에 기반한 철저한 국민건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TF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TF는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성일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4명을 위원으로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줄 전문가 4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아침부터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거듭 밝혔지만 저는 에너지요금 인상 문제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뭘 했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수십 조 적자에 비하면 몇 푼 안 되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다 나눠서 감당해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국민에게 요금 올려달라고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 응답이 없다. 이렇게 수십조 적자가 누적되는 일반 민간 회사라면 대규모 인원 감축과 임금 절감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한전 사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놔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다.

졸속 탈원전으로 26조원 손실 입을 때 한전 사장은 뭘 하고 있었는가. 누적적자로 경영상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했고, 그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 다 안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런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 내놓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이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된 산물’이라고 비난을 한 것과 어쩌면 이렇게 오버랩되는지 모르겠다. 북한 김여정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워싱턴 선언은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안전판을 한층 강화한 것은 동맹 외교의 큰 결실이며 최대 성과이다.

신설되는 핵협의그룹을 통해서 미국 핵우산 제공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받고 또 미국의 한반도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 실행 훈련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북핵 대응능력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어 있다.

그동안 핵우산과 확장 억제는 사실상 추상적 개념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비쳐졌지만 앞으로는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이 어떻게 작동되고 전략자산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앞으로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사시 핵우산 제공이 NATO보다도 더 효율적이라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대목이다. NATO 식 핵공유는 30여 NATO 회원국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한미 핵협의그룹은 한미 양자 간 약정이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특히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단일 국가와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핵협의 사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민주당은 진정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대통령 방미 성과에 눈 감은 채 막말 퍼레이드를 벌일 게 아니라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돈 봉투는 살포한 자가 범인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한다고 한다. 어제는 송영길 경선 캠프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는데 오늘 송 전 대표가 검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진 출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시도 때도 없이 입법폭주를 하며 일방처리하더니 이제는 검찰에 일방출두하는 피의자까지 나온다.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검찰에 통보해가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당 대표와 닮은 꼴이다. 민주당 당 대표 클래스가 되기 위한 제일 조건이 법 위의 군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국민은 감히 엄두조차 못 낼 수사 특권이다. 별의별 다 닮은 이심송심, 그 끝은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송 전 대표는 자진출두쇼로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여론전을 펼 게 아니라 검찰이 형사 절차에 따라 소환 통보하면 그때 성실히 출석해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

어제 KBS의 라디오의 패널 편파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대한민국 여론 왜곡의 진원지가 공영방송이라는 현실이 확인됐다. 저널리즘의 제1원칙은 사실과 논평의 구분이다. 공영방송이 이 원칙을 어기고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로 뒤범벅 만들어버렸다.

기울어진 미디어운동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민주당의 치어리더를 자처하는 공영방송 때문에 국민의 참된 알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다. 공영방송 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철규 사무총장>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자진 출석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강제집행 없이, 영장 없이 임의대로 스스로 나가는 것이 자진 출석이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송영길 대표는 임의대로 검찰을 지휘하려고 들지 말고 검찰이 요구하는 날 수사에 응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의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폄훼하는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12년 만에 국빈 방문에 걸맞은 흥행과 성과를 이뤄냈다. 59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유치와 50여 건의 MOU를 체결했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 민주당은 여전히 무분별한 비난만 퍼붓고 있다. ‘글로벌 호갱외교니, 150조짜리 노래를 부르고 왔다, 핵공유 호소인, 텅 빈 쇼핑백, 총알받이’라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막말들을 입에서 쏟아내고 있다. 가히 ‘오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돌아왔는데, 민주당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태도로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당시 4대 그룹 총수들을 데려가서 44조원의 선물 보따리만 풀어놓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도 ‘국격이 뿜뿜 느껴진다’라며 코미디 같은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던 민주당이다. 또한,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라는 모욕적 언사에도 말 한마디 반응하지 못했다. 또한 중국에 가서는 혼밥 먹고, 수행기자단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항의조차 못 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2시간씩이나 기다리는 외교적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 했던 그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고, 민주당 정부였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 당시 민주당이 아닌가. 59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44조원만 쓰고 들어온 문재인 대통령, 누가 국익을 챙긴 대통령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민주당은 의미 없는 헐뜯기로 발목잡기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 오는 6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회 차원의 방미단을 위해 대통령께서 전용기까지 내주며 협치를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이를 뿌리칠 것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국익외교에 협력해주시길 바란다.

건설노조의 불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노조의 불법이 만연한 무법지대이다. 현장에서 선량하게 일하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들이 이런 불법을 일삼는 폭력배와 같은 노조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조합원 채용과 노조 전임비, 월례비를 강요하고, 건설사가 이를 거부 시에는 의도적으로 작업을 방해하는 등 조폭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는 기사 급여 외에도 월례비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진보당의 대표가 일도 하지 않은 채 11개월간 수도권 공사장의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노임을 받았다.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 사건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정치적 터전을 잃은 세력들이 당시 조직화가 약한 건설노조를 타깃으로 세력을 키워왔고, 정치화된 건설노조는 선거 때만 되면 노조원들을 유세현장에 동원시키는가 하면 정치자금 납부를 강요해왔다.

이처럼 특정 건설노조는 정치화되고, 노조의 힘을 악용하여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하여 또한 다시 정치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갈취당한 금품은 결국은 건축비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아파트를 매입하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현장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성과로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은 이것을 완화시킬 때가 아니다. 더 강하게 고삐를 쥐어서 건설현장에 다시는 건설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재연되지 않게끔 뿌리를 뽑을 때라고 생각한다.

5월 2일 당정 협의를 통해 그간의 정부의 성과를 공유하고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내는 단속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서 또한 입법적 뒷받침을 통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온정주의가 아닌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근절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나서주길 촉구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작년 9월 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기소를 며칠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특히 해당 법안은 개정안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도록 해서 이재명 대표 구하기 방탄법임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기소 면제 판결을 받게 된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해당 조문 중 행위를 삭제할 경우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의 대원칙이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내세워 국회에서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곡관리법에 국회 일방처리 및 재투표 강행에 이어 간호법 처리, 방송법 등 본회의 부의,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의석수만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이기에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의석수만을 내세워 당 대표 방탄을 위한 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국회를 제멋대로 운용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12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국빈 방문이며, 아태 지역에서는 최초로서 미국 측으로부터 시종일관 귀빈으로서의 극진한 환대와 대우 속에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양 정상은 공동합의문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양국은 한국형 핵우산 강화 방안에 합의하였고, 강철 같은 한미동맹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공격 땐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한 실행 의지까지 직접 나타냈다. 그리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분야는 물론, 우주 분야까지 한미 양국은 다각적인 동맹 관계 강화에 의기투합하면서 70년 안보 혈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격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26차례 기립 박수를 포함해서 60여 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미국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매우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민주당이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점은 이해하더라도 ‘빈 껍데기 외교’라는 등 막말 비난을 쏟아내는 도를 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란 도대체 어떤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매우 비교되는 민주당 정부 때의 국빈 초청 한중정상회담이 생각난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10끼 중 8끼를 혼자서 밥을 먹도록 중국 정부가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우리 대통령의 수행기자단이 중국 공안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항의 한마디 못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중 관계 회복을 위한다며 중국에 3불 정책을 약속하면서 군사 주권까지 스스로 포기하였고, 중국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한답시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사대주의적 연설로 우리 국민의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렇게 비굴한 행태를 보이면서도 공동 성명 발표도 없이 그야말로 빈손 귀국을 하는 외교적 참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그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정상회담이 매우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화자찬했다. 중국의 국빈으로 초청받아서 홀대와 멸시, 망신을 당한 것 외에 무슨 성과를 거두었는지 아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것도 성공적인 정상외교라고 하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실패하였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중국을 찾아가서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사정사정했는데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시 주석 답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먼저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정상회담을 하였고, 이번에 국빈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유독 민주당만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양심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한중정상회담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정직하게 비교하면서 솔직해지길 바란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과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살포 범죄를 덮는 데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외교에는 여야가 없는데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넘어선 발목꺾기식의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회복하고 국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셨다. 이번 방미 성과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반도체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산업 등 공급망 강화를 약속하는 등 경제와 안보 동맹을 확실히 공고히 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제 성과가 실현되어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입법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성과를 오직 흠집내기에 급급한 민주당의 행태에 자칫 방미 성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특히 지난 28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은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의 저속한 언행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활동을 폄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난 4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 확대 발전을 위한 “한미의원연맹 창설”의 필요성을 제안하셨다. 6월 방미 때에 이를 구체화할 예정으로 생각한다. 의원외교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향후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롭게 선출된 박광온 원내대표단은 국익을 위한 대승적 협치를 부탁드린다. 특히 기재위에서는 이번 방미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기 위해 경제 및 안보 입법, 특히 ‘공급망기본법’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공정한 방송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좌파패널들에 점령당한 <KBS, MBC, YTN 라디오>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다 이런 내용이다. 국민들이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온종일 나오는 좌편향 라디오에 몸서리를 친다는 민원인들이 많다. 라디오 방송 편파왜곡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일주일 전 4월 24일, 제가 주관한 민주당방송법 규탄 토론회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패널 출연의 심각성을 같이 분석 보고했다. 그 당시 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어제 한국언론인총연합회, KBS 방송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대통령의 최근 방미 기간의 심각성 그 이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이 순간에도 KBS, MBC, YTN 라디오는 TBS <김어준 뉴스공장> 라디오처럼 좌편향 패널들을 섭외해서 온종일 전국에 전파성이 짙은 왜곡방송을 계속 틀고 있다. 여러분 방송이 소나기라면, 라디오는 가랑비에 비유된다. 방송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라디오는 하루 종일 틀고 있다. 그런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 라디오들은 정말 좌파 태풍 이상의 그런 가랑비 수준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다. 그들은 편파왜곡 방송으로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시종일관 보수진영을 비웃어도 태풍의 눈처럼 안전지대에 있다. 문제의 라디오 방송을 심의해야 할 방심위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을 지난 한 달간을 한번 분석해보니까 KBS 라디오를 보시겠다. 80% 이상 좌파패널로 채워지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7시간을 편파왜곡방송을 자행하고 있다.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성도 찾아볼 수 없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KBS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보면 민동기 기자, 고발뉴스 기자이다. 좌파다. 김민아 평론가 미디어 기자이다. 민주노동당 출신이다. 그다음에 <뉴스브런치> 를 보면 화요일 박다혜 한겨레 기자, 수요일 임지영 기자 시사IN 기자, 목요일 조정실 평론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정의당 선대위 출신이다. 박다혜 기자 방금 한겨레 신문.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주진우 라이브> 한번 보시면 정상근 기자 미디어오늘, 주진우 기자 뭐 뻔한 것이고,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 김은지 시사IN 기자. 우리 쪽이라 붙어있지만, 장성철, 이언주 붙어있다. 과연 보수를 대변하는지는 모르겠다. 장윤선 한겨레 기자, 노영희, 김환 한겨레 기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정말 완전히 주재하는 사람과 나오는 패널들까지 모두 한 통 속이다. 국민의 수신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KBS가 정상이었다면, 그리고 방심위가 솜방망이로 권고 처분을 남발하지 않았다면 벌써 폐지되고도 남을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있다.

MBC와 YTN 라디오를 다시 한번 보겠다. MBC 여러 가지 많지만, 길어서 한 가지만 가져왔다. <신장식 뉴스하이킥> 보면 임경일 헬마우스 좌편향이다. 장성철 아까 이야기했고,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박지원, 이언주도 마찬가지이다. 그다음에 김종대. 그다음에 YTN도 마찬가지이다. 전부 매일 출연하는 고정 출연한 패널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어제 박대출 정책위의장께서 언론인총연합회하고 KBS방송인연합회 발표를 했지만, 대통령 방미는 제외하고, 대통령 방미 기간에 MBC라디오를 한번 보겠다. 더 심각하다. 원래 공정언론국민연대와 저희들이 합의해서 이 작업을 분석하고 지금 라디오 전체, TV까지 분석 중이지만 공정언론국민연대 모니터링을 MBC 제3 노조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85% 가 좌파채널로 그것도 우리 우파는 아주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 것까지 해서 85% 좌파채널로 채워져 있고, 온종일 대통령의 성과를 폄훼하는 매국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패널들의 출연횟수를 따져 보면 진보가 37명, 보수가 4명, 보수 4명도 우리 완전 보수인지 알 수 없다. 거의 9배, 10대 1이다. 대통령이 타국에서 국익을 위해 노력할 때 좌파세력들은 서로 앞다퉈 여론선동을 자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실로 반국가적 행태이며, 공영방송 라디오들을 자신의 정치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한 라디오의 정상화가 정말 시급한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정연주 방심위원장이다. 이들은 오로지 자리 보존에만 여념이 없다. 공정한 방송심의와 MBC 관리감독은 걷어치우고 자신을 임명해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위해 버티기를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사퇴해야 할 직무유기, 불법 사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므로 이쯤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 라디오에 출연해 온종일 편파왜곡, 조작, 가짜발언을 남발하는 좌파패널들을 방치한 KBS 김의철 사장, MBC 안형준 사장, YTN 우장균 사장 등은 합당한 책임이 따를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의힘은 편파방송을 남발하는 TV는 물론 라디오와 함께 가짜발언을 일삼는 좌파패널 출연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검증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고발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어제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를 개최해서 여야가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세 건을 병합해 심사했다.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 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입자에게 거주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경매 자금 전액을 4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1%~3%로 대출하고 취등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우선매도권을 양도 후에 공공매입해서 피해자를 최장 20년까지 시세보다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야당은 야당의 핵심 주요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등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선지원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할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이다. 국가가 개인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를 직접적으로 부담한다면 향후에 벌어질 전세사기 사건이나 또는 전세사기 이외의 다른 여러 여타 사기범죄사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주가조작 등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 대납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해서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불어서 특정 개인의 사기 피해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또한 어제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그간에 여야 의견, 그리고 또 피해자 단체로부터 적용 범위 대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전세 피해자의 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해자들의 주택에 면제, 85㎡를 완전히 삭제했다. 그리고 보증금 수준도 3억에서 최대 4억 5천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 그리고 보증금도 임차인에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기존에는 규정했지만, 이 상당액이라는 게 애매모호해서 수정안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했다.

그리고 기존에는 경매나 공매가 개시될 때만 한정했었는데, 다시 수정안으로는 경매나 공매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했거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모두 포함했다. 그리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서도 기존의 수사 개시, 임대인의 수사 개시 이외의 다시 수정해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동시 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해서 이번 특별법에 이 전세사기는 형법상의 사기와 달리 아주 폭넓게 인정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 이외에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퇴거한 이후에라도 임차권 등기만 하면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집의 실거주를 지금 하지 않더라도, 이미 퇴거를 했더라도, 이번에 이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이처럼 기존에 정부 여당 안에 대해서 대폭 수정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사가 완료된 미추홀구 주민 2,500세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피해자 요건을 거의 99% 피해자 요건을 갖춘 대상이 피해 주민의 99% 정도가 해당된다는 것을 어제 법안 심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논의가 이미 시작이 됐다. 이제는 네 탓, 내 탓, 여야를 가릴 시간이 아닌 것 같다. 가장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서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다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가 조속히 접점을 찾아서 지금 이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고, 야당의 협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인 10시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한다고 한다. 검찰은 조율된 바 없으며 아직 소환 조사 단계가 아닌 만큼 돌려보내겠다고 사전공지했으나, 송 전 대표는 자진 출석을 강행하며,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검찰을 압박하며 언론을 향해 야당탄압, 정치검찰 주장을 펼치기 위한 정치쇼이자, 향후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형사 절차를 무시한 채, 수사기관에 자기 멋대로 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이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돈 봉투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송 전 대표를 적시했다고 하며, 그간 알려진 이정근 녹취록 속 9,400만원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금품 전달 수수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선거 매표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시길 촉구한다. 민주당도 검찰을 압박하며 정치쇼를 할 게 아니라, 후진적 관행과 구태,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된 데에 대해 자숙하고,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여러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서 경제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번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새로운 미래를 잇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첫째 북핵위협 대응, 둘째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셋째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역사적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워싱턴 선언을 끌어냄으로써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격상시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방미 성과에 대한 흠집내기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민주당은 방미 일정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외교참사, 호갱외교’등 막말을 내뱉으며,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가리키는 달은 보지 못한 채 그 손가락만 바라보며 묻지마식 비난만 퍼부으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지금은 대통령이 가지고 온 방미 보따리를 풀고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이 보고 있다.

어제는 133번째 근로자의 날이었다. 오늘도 일터에서 가족과 국가를 위해 일하고 계신 모든 근로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노동의 권리는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게 부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지난 5년간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고 이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

다음 주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사의 불법 부당 행위 등 불의에 엄정 대응하여 이를 바로잡았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 출범하는 노동개혁 특위와 노동개혁 시즌2로 불공정을 개선할 것이다. 공정은 윤석열 정부의 4대 국정 원칙이며, 우리 청년들은 채용시장의 법과 원칙에 의한 공정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것이다. 이와 함께 2030 또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될 일자리 문제 등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 대책 수립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최근 동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서, 지난 30일 저녁에는 충북 옥천군 일대에서 리터 규모 3.1의 내륙 지진이 관측되었다.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도 2.0 이상의 국내 지진이 총 30건이 발생했고, 이는 최근 4년간 동기간 평균 발생 건수가 19건인데 비하면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특히 수도권과 경남, 호남과 충북 일대는 최근 5년간 지진 발생이 직전 5년 대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충북의 경우는 6건에서 1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예산이 178.9조가 폭증되는 동안 사실 지진 관련 부서의 지진 대응 예산은 고작 8억 증액에 그쳤다. 사실상 지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고밖에는 보일 수 없다. 그리고 지진 발생 시 필요한 탐색구조용, 절단파괴용 등 각종 장비에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높다. 경북 소방본부는 관련 장비를 4,400개 정도를 운영하는 반면에 전북 소방본부는 850여개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지진 대비 예산을 40% 이상 늘리고, 시설물의 지진 안전성 확보와 내진 보강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범정부적 지진 방재 대응 역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경희 원내부대표>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타락시키는 일부 교사들의 만행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은평구의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영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을 틀어주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폄훼하는 문장을 영어시험에 출제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번에는 수원의 한 중학교 사회 교사가 수업시간에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을 인용해 중국과 무역이 끊긴 것은 윤 대통령이 외교를 못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석열이형 찍은 이찍남들은 멍청하다. 윤 대통령이 술 마시며 일을 한다. 이재명은 불수속이라 무죄고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 단계까지 갔으니 무조건 유죄라는 등 망언을 늘어놓았다.

두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격 미달인 해당 교사들의 수준도 문제지만 이 심각한 사건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학교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다. 오죽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사진과 영상을 찍어 언론에 제보하겠는가.

실제로 문제의 수원 중학교 교사는 학교 조사에서 작년에도 똑같이 가르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무책임한 변명만 둘러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언론에다가 특별한 문제 없이 끝난 사안이라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안일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내놓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은 교육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관계 당국은 교육자로서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대로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등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손 놓고 지켜 보고만 있다.

정부가 헌법적 가치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의미가 있는가. 교육청에 요구한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즉각 해당 학교에 나가 교육의 장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타락시키는 정치편향교사들의 만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해당 교사들을 엄정히 조치하시라. 교육계에 요구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정치편향 교사들에 의한 학생 세뇌행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고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시라.

<서범수 원내부대표>

간첩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민노총 조직국장이 해외에서 수차례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과 100여 차례 넘는 통신을 하면서도 통일부에 아무런 신고 한번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중국, 베이징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났고, 이후 북한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 걸쳐 대북보고문, 대남지령문 등을 주고받고 이를 시위 현수막에 직접 기재하는 등 간첩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노총은 과거 2003년부터 20년간 무려 114회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은 2019년 2월까지도 한노총,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2019년 2월 12일 남북공동선언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연대모임에 참석하는 등 대북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계열 인사들도 2003년을 시작으로 총 101회 북한을 방북하였다.

특히 민혁당 활동과 내란음모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2005년 3월 가석방 상태에서 통일부 방북 승인을 받고 북한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민주당 정권을 거치면서 친북 단체들의 방북이나 해외에서 간첩활동을 규제하거나 차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특히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검찰이나 국정원으로부터 경찰로 이관되면서 소위 친북단체들의 북한 방문과 해외에서의 북한주민 접촉 사실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남북교류법에 의한 처분이나 규제가 너무나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 인사접촉에 따른 사전사후 신고 건수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매년 평균 400명대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19 이전까지 북한주민 접촉 신고 건수는 2018년에는 1,048건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을 만나고 신고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경우는 9번뿐이었으며 그나마 그 9건 모두 서면 경고에 거쳐 대북접촉규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제는 그들이 그동안 북한을 방문하여 과연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정확한 방북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게 밝힐 때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통일부도 남북교류협력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23. 5.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