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김남국 의원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위선의 끝판왕 김남국 의원에게서 뒤통수를 맞은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거래내역 전체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눈물로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되레 국민을 비웃는듯한 웃음까지 띠며 당당하기만 하다.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의 의정업무 중에도 코인 투기를 일삼았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다. 투기가 본업이고 국회의원은 자신의 치부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업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버린 탓인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떠한 제대로 된 대응도 안 하고 있다. 쇄신의총을 한다고 해놓고선 고작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이 없다는 것에 불과한 맹탕 결론을 발표했다. 여론 눈치를 보다가 자체 조사를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그 후 당사자가 탈당하는 모습은 이미 민주당에서 매우 익숙한 광경이다. 돈 봉투 쩐당대회의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같은 수순을 밟은 것이 불과 몇 주 전의 일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앞세워서 자기 배를 불렸던 윤미향 의원, 충격적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인 박완주 의원 역시 민주당 당적을 잠시 벗어나 있을 뿐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의원 급여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오히려 당 밖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완성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꼼수탈당을 평소 입법독재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민주당에게 탈당은 징계조치가 아니다. 우리당 소속 윤희숙 의원은 자신이 아니라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여부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하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자금출처 및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박사들이 더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김남국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에게 했던 메시지이다. 그 물음 그대로를 국민들이 자신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 던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스승의 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제42회 스승의 날이다. 열정과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하고 가르침을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는 가사가 무색할 정도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교권이 무너진 사례들을 적지 않게 접하게 된다. 교원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는 교사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고,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 역시 역대 최저인 20%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추락한 교권으로 교직에 회의를 느끼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야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은 국민들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관심 분야이다. 인구 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소멸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개혁은 노동개혁, 연금개혁과 함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어서 학교를 시대적 흐름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는 장으로 발전시키고 교사와 아이들,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배움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겠다.
MBC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MBC의 본부장, 국장, 부장, 팀장 등의 보직자 148명 중 132명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조합원이라는 보도가 있다. 간부들 중에서 90%에 가까운 사람이 민노총 산하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특정 노조가 보직을 독점하고 승진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노영방송이다.
최근 MBC 등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들의 심각한 정치편향성이 문제 된 바 있고, 보도의 편향성도 개선되기는커녕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이유가 이러한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보직자의 대부분을 독점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국가의 자산인 공중파를 독과점하면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공영방송이 일부 정치편향세력의 선전매체로 전락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기울어진 언론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 언론이 특정 정파나 정당에 사실상 예속되는 퇴행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민노총과 좌파 성향 단체를 활용해서 방송을 영구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민주당 입김 아래 두려는 방송법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 편향된 방송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불공정 편파 보도와 반민주적인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진상조사와 당 징계를 동시에 피하려는 꼼수탈당인게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 안에서도 당 지도부와 김 의원이 짜고 다 뭉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는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들만 봐도 국민정서상 수인의 한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의원직 사퇴는 물론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끝까지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당한 정치 공세다’,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적반하장 공세를 벌여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지난 정권 당시 많은 청년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코인 투자에 나섰다가 허망하게 전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어디서 족집게 정보를 얻었는지 수십 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결국 그 피눈물이 담긴 청년들의 재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을 불리는데 사용된 것이다. 게다가 김남국 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 중에도, 법사위 회의 중에도, 심지어 이태원 참사 관련 회의 중에도 틈만 나면 코인 거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공무원이라도 근무시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국회의원이라면 이것만으로도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그런데도 어제 민주당의 쇄신의총은 제대로 된 반성도,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도 제시하지 못한 채 선전구호만 늘어놓고 끝냄으로 인해 반쇄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자체조사를 한다고 소리가 요란했지만 정작 김 의원으로부터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거래 현황 등 핵심자료 하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추가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거부하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또 윤리규범과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드러난 비리들도 끊어내지 못하고 방탄에만 매진하면서 아무리 윤리 강화를 외친들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 의혹을 모두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으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쇄신할 의지도 자정할 능력도 없고 오로지 상황을 모면할 궁리를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게 남은 길은 윤리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상응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한편,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뿐일 것이다. 위장탈당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간호법 문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정부여당은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의료직역들 간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여러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원안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이다. 민주당은 의료직역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다.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므로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김병민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이 마라톤 쇄신의총을 했다고 한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했던 의총 결과를 보고 나니 김남국 의원을 강력하게 처벌할 의지가 민주당에는 애당초 없었던 거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코인 거래내역을 끝끝내 숨기고 있는 마당에 실효성도 강제성도 없는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를 계속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김남국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사유는 차고 넘치는 것 아닌가.
어제 의총에서는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서 신속히 정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쏙 빠져버렸으니 자진 탈당으로 김 의원이 도망갈 뒷문을 이재명 지도부가 활짝 열어줬다는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상황이 이쯤 되니 김남국발 코인 게이트가 김남국 의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잡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김남국 의원 못지않게 코인에 진심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시절 2021년 가을,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부동산 개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 전 국민이 거래하면 일종의 가상자산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얼마나 허황된 주장이었는지 당시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가상자산 지급 공약을 두고 ‘코인 투기 판 깔 셈인가’라면서 세게 비판했고, 정의당은 ‘청년들을 투기 지옥으로 안내하는 끔찍한 상상력’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코인을 사들이면서 투기에 올인하던 2021년 가을,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투자에 순풍을 달아주듯, 코인 투기 광풍에 돛을 다는 메시지를 연일 쏟아 낸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녕 이런 공약을 발표함에 있어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상황을 전혀 몰랐는가.
왜 장경태 의원은 지난 2021년 ‘남국이 형이 최고지 10억 넘게 재산이, 비트코인’하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듯이 얘기를 했는가. 최강욱 의원도 김 의원의 코인 투기를 알고 있었던 것인지 그 유명한 짤짤이 발언이 실제 코인을 말한 거라는 인터뷰 내용까지 공개된 바 있다.
이렇듯 김 의원의 코인 투기를 알면서 방치했거나, 또는 법안과 정책으로 코인 투기를 뒷받침했다면 이들 모두가 코인 범죄에 공범일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김남국 의원의 정치 공동체였던 ‘처럼회’ 멤버들부터 가상화폐를 거래한 적 있는지, 있다면 어떤 코인을 얼마나 거래했는지에 대해서 즉각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88억원대 코인 게이트 주역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다. 논란의 꼬리를 자르려 이재명 대표와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짜고 한 방탄용 위장탈당이다. 김남국 의원도 잠시 떠난다고 시인했다. 쩐당대회 돈 봉투 사건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 의원들,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꼼수탈당했던 민형배 의원 등 스캔들 터지면 위장탈당 시키는 못된 습관이 자리를 잡았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등 썩은 내 진동하는 각종 비리 의혹의 주역인 이재명 대표가 탈당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이상할 정도이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대선 때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가운데 이재명 펀드를 출시했다. 문제의 쩐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당선됐고, 대선에서 진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5번이나 당선된 지역구를 넘겨받았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표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정확한 수사를 통해 대장동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대표의 모든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조로남불 조국 씨 부업은 서울대 교수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법사위 현안보고,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도 코인 거래에 열중했던 김남국 의원의 부업은 국회의원이다. 확인된 게 이 정도이니 더 늘어날 것이다. 머리맡에 조국 씨 사진을 두고 잠을 잔다던 김남국 의원의 스승 사랑이 닮은꼴 부업으로 이어졌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더불어도마뱀의 꼬리자르기와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 더불어코인당의 위선적인 이해충돌과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 더불어돈봉투당의 내로남불과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 오직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더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담아 깨끗한 정치 선언문을 발표하겠다.
깨끗한 정치선언문,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예찬, 저 장예찬은 공직과 당직을 맡는 동안 일절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겠다. 저 장예찬은 공직과 당직을 수행하며 얻은 정보와 관련된 어떠한 자산도 취득하지 않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저 장예찬은 물의를 일으킬 경우 꼼수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당에서 내리는 징계와 처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겠다. 2023년 5월 15일 깨끗한 정치를 위해 선서합니다.
<강대식 최고위원>
여직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가 오는 7월 개봉된다고 한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법원 역시 박 전 시장의 유족이 낸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하며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능멸하고 있다. 이게 진보세력들이 말하는 인권이며 약자에 대한 배려인지, 아니면 진짜 진보의 민낯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만 열면 양성평등, 약자 배려, 피해자 보호를 외쳤던 그 세력들은 도대체 어디로 숨은 것인가.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박 전 시장을 대신해 피해자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시기를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아들이 한방병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개업 준비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수백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아들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맞춤형 양복을 선물받고, 법인카드도 아버지와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 앞에 정의롭고 도덕적인 것처럼 포장해왔지만, 뒤로는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국민을 기만해왔다. 특권세습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불공정 내로남불의 화신 조국에게 좌절했는데, 가난 코스프레를 하는 코인부자에 또 한 번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를 잇는 세습특권으로 좌절감에 또 기름을 붓고 있다. 민주당이 다음에는 무엇으로 좌절을 안겨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특권세습을 언제 멈출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은 몰염치 내로남불,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당 정책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개오디션 '청년ON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책해커톤 '청년ON다'는 정책위 청년부의장 1명, 6개 정책조정위별 청년 부위원장 6명 등 모두 7명을 선발하는 정책배틀 공개오디션이다. 지난주 금요일 접수 마감 결과 모두 187명이 응모해서 26.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하게 제출된 정책제안서와 관련 동영상은 오늘부터 사흘간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들이 1차 예비심사를 거친다. 심사는 창의성, 정책실현 가능성, 공익성, 논리성, 정합성이라는 5대 평가 기준에 맞춰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달 30일 2차 본심사 공개오디션에 참여할 25명의 명단은 이번 주 목요일 당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개오디션에는 여기 계신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해 중앙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중앙당 청년당직자 3명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것이다. 청년의 시선으로 정책배틀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3. 5.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