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추석을 앞두고 불어닥친 태풍 ‘나리’와 ‘위파’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뒤숭숭하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깊은 시름에 잠긴 국민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 당국은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비상근무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허천 재해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시도당과 긴밀히 협조해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그리고 정책위는 제주와 전남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한나라당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제주도 지역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ㅇ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현 정권은 추석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띄우기, 국정파탄세력들의 ‘사이비 경선쇼’ 띄우기에는 몰두하면서 권력형 비리에 있어서는 애써 감추고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눈속임용 쇼’가 해도 너무한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런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추석전에 대충 얼버무리려는 현 정권의 꼼수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10년 묵은 국정파탄 세력들의 각종 권력비리는 결국 꼬리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도 권력에는 눈과 귀를 틀어막고 오로지 국민과 역사만을 바라보며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건의 본질은 그대로 두고 신정아씨의 인권침해나 애정행각 등을 부각시켜 수사에 물타기를 하거나 특정종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시켜 본질은 흐리고 사건을 호도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또 검찰수사로 끝날지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갈지는 전적으로 검찰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신정아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첫째, 검찰이 청구한 변양균 정책실장의 숙소를 비롯하여 기타 관련자들의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권력실세 비호세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확보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비호세력과 입을 맞추고 그 사람들의 증거인멸을 도운 결과가 된 것이다. 둘째, 미국까지 도주했다가 귀국한, 도주우려가 현저한 신정아씨의 구속영장까지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한 것은 권력실세의 개입 여부를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라고 본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정아와 변양균을 둘러싼 권력실세 비호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서 이 땅에서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아 사법정의를 실현하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신정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신정아씨와 비호세력간에 입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현저하다. 이제 권력실세와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주우려가 현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도 너무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ㅇ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개혁법안으로 통과된 형사소송법이 얼마전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직 시행은 안 되었지만 구속영장 기준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외에 사안의 중대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 정신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부의 국민적 의혹해소와 권력형 비리척결을 결과적으로 저해하게 되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놀라고 분노하고 있다.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면 법원과 검찰의 대립으로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른 피해사실을 더욱 철저히 조사해서 다른 사실과 함께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도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신정아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서 배후세력과 권력형 비리 실세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사개추위 법안 중에서 법원의 영장제도에 관해서 법원이 마음대로 영장을 기각하는 제도를 견제하기 위한 영장 항고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견제제도가 아직 필요 있겠는가 라고 판단해서 지난번 법사위에서 이 부분은 보류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금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합리적인 제한이 있어야겠다는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래서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제도의 재도입, 즉 보류시켜 놓았던 사개추위의 이 법안도 신중히 다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무원 전체가 매달 지급받고 있는 직급보조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규모가 1년에 약 2,246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월 320만원씩, 총리가 월 132만원씩 받는 직급보조비에 대해 공무원들이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청소원에게까지도 꼬박꼬박 착실하게 세금을 긁어가는 국세청의 행태로 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얼마전 2002년 이후에 공기업들이 탈세한 규모가 5,700억이나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금 공공기관들이 세금으로 골프장 건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다. 공공기관 예산으로 공무원들이 개인 관광을 한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다. 이런 식의 공공부문의 도덕적인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부가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거두지 않은 부분은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ㅇ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 정부와 여당이 아주 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평소에는 세금을 안 깎아 주겠다고 난리치더니 느닷없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고,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하고, 각종 교통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식의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제의하던 것들이다. 특히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전 후보 캠프에서 제시했던 6대 생활비 30%절감 공약과 매우 유사한 내용들이다. 정책방향은 좋지만 묘하게도 실시시기는 모두 내년 이후이다. 지금 정부가 다음 정권에서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음 정권이 한나라당이 될 것 같으니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것을 그대로 베끼려니까 쑥스러워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그동안에 감세정책에 반대하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주된 정책기조로 삼았던 것을 바꾸겠다면 떳떳하게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세출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텐데 세출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도 같이 내줄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이런 좋은 얘기는 여당이 하고 싶으면 여당이 직접 나서달라. 내년도 이후에 실시될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제가 부산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씨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부산 현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몸통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채 모씨라는 사람이 거기 고문으로 있으면서 로비를 다하고 그 뒤에는 다른 몸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고 몸통이 있다는 심증을 확실하게 갖게 하는 것은 검찰수사팀에 전군표 국세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관련 1억원 뇌물을 받은 용처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서 진화하고 수사를 더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할 때는 바로 몸통이 실제로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제 명백해졌다. 정윤재라는 일개 비서관이 김상진의 전방위 로비나 각종 인허가 공사 등을 봐줄수가 없다. 그 배후에는 큰 권력이 도사리고 있다. 국세청장이 나서서 용처수사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검찰은 정윤재가 잔돈푼 받은 것으로 수사를 종결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몸통을 분명히 수사해 밝혀내야할 것이다. 다행히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입을 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서둘러 봉합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하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항간에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될 수 있다는 억측이나 보도가 있는데 한나라당이 관련되어 있으면 있는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07. 9.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