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에 대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의 기본원칙은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의 경우에는 대리투표가 가능하고, 공개투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선거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느냐, 헌법의 기본정신에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동안에 선거인을 모집하는 것도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서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했는데 대통합민주신당처럼 모든 신청한 사람이 투표할 수 있게 규정하여 만약 100만명, 200만명, 300만명이고 다 좋다고 한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부분에 관해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해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것이다. 경선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적법성을 가지고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참여정부 들어서 전세값이 평균 1,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되어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8만 4천호까지 올라가서 지금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서 임대하겠다고 하는 발상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조차도 나가지 않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25%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재정으로 계속 부담하는 자세는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ㅇ 어제와 그제, 민생정책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내놨다. 특소세와 관련된 것, 카드가맹점 수수료 와 관련된 것, 교육비 경감, 이동전화 요금 문제 등의 것들이 나와있는데,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책에 비해서 훨씬 수준이 떨어지거나 또는 포괄적이지 못하다. 그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빨리 보충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07. 9.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