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지난 주말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여서 자유와 민주주의연대의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무엇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모습은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우리 동포가 겪었던 피폭의 아픔, 차별과 회한의 상처를 처음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한마음으로 보듬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 정상이 위령비를 참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정원술 한국 원폭피해자협의회장은 그 소감을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이대로 잊혀지는 줄 생각하고 살았다. 이제야 한의 끝자락이 풀리는 느낌이다.” 원폭으로 누나를 잃은 일본 야구의 전설 장훈 전 선수도 인터뷰를 통해 “감사할 따름”이라며 마음을 전한 바가 있다.
2023년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장기간 단절됐던 한일 관계가 우리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정상화를 이루고 셔틀외교도 복원되자 안보협력,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78년간 그늘 속에 외면받고 있었던 재일교포의 아픔까지 양국이 함께 위로하는 감동 드라마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으로 안보경제협력을 확인해서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보다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외교가 국내 정치의 도구였던 지난 정권의 ‘짝퉁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외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상화되는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관계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자 민주당은 다급한 탓인지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닥치고 비난에 혈안이다. 민주당은 있는 대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들은 다음에 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사이비종교 같은 구태를 아직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일정 조율도 없이 오로지 선전선동을 위해 묻지마 방일을 자행했던 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은 극좌 폭력단체 계열로 분류된 중핵파의 진료소를 방문해서 국제 망신만 당하고 왔다. 자당의 망신 방일은 옳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틀렸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했다.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자당의 집권 시절엔 괜찮다고 하고 지금은 무조건 안된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한국의 시찰단까지 더해져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 진일보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전히 민주당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뻔뻔한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과 재판정을 빈번하게 드나들게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폭탄급 리스크에 당 해체 수준의 자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닥치고 반일몰이만 일삼는 민주당이 참으로 안쓰럽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깡통 외교, 혼밥 외교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노총 전직 간부의 간첩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김정은을 총회장님,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 민노총은 영업1부라고 칭하면서 평범한 일반 기업인 것처럼 꾸며 북한과 100여 건에 가까운 지령을 주고받은 민노총 전직 간부의 역대 최대 간첩 사건은 민노총을 노조단체로 믿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경악할 충격을 주었다.
공소장에 담긴 지령의 내용을 보면 북한은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간섭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령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2021년 4.7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자 북한은 보수세력의 집권야망을 짓부숴 버리기 위한 당면활동 방향이라면서 반보수 투쟁실천 활동을 제시하고 보수세력에 대한 혐오감 증폭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지령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촛불집회를 두고도 북한은 역적패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는 데 기여한 이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낸다며 치하하고, 역적패당에게 보다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여 헤어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투쟁구호까지 적시해서 지령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지령을 내렸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켜라’라고 지령하고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하라’라며 북한은 한일 관계의 갈등 극대화를 꾀했다.
또 지난 연말 전에 국민을 볼모로 했던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 시에는 이탈한 조합원들을 각성시키라고 하는 등 대정부 투쟁과 불참 노조원에 대한 응징까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렸다. 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를 위한 단체라는 외피를 입었지만, 내막으로는 사회 전반에 김정은 숭배 열풍을 최대로 고조시키기 위한 당면활동 방향이라는 북한의 문건을 받아들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 전복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노총 지도부가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뒷전이고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전복을 도모했다는 세간의 비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민노총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민노총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의 적법한 노동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을 발본색원해내야 한다. 민주당도 북한과 맞닿아있다고 하는 국민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공수사권 강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어제 귀국하셨다. G7 정상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가지며 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셨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나 연대와 지지를 확인하고, 시급한 지원은 물론, 전후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협의했다. 인도 베트남 호주 등 인도 태평양 지역 핵심 국가들과는 전기차, 배터리, 원전 등 경제협력 수준을 고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고, 한일 정상이 함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여 과거사 공유를 향한 또 하나의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는 쉴 틈도 없이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만나 국익을 증대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성과 깎아내리기와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여념이 없다. 엑스트라, 들러리 등 온갖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이번 G7 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하고 있는데 자해를 넘어 자폭 수준의 국익 훼손이다. 게다가 민주당 지도부는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중에도 장외집회에 참석하여 괴담 살포에 나섰다. G7 정상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검증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오염수 시찰단까지 보낸 상황이다. 전 세계가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를 점검하고 있는데 오로지 민주당만 비과학적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뇌송송 구멍탁 수준의 괴담을 앞세워 국민의 공포를 자극하고 반일 정서를 부추겨봐야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다. 과거 광우병 거짓 선동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현재까지 미국 소고기로 병 걸린 사람이 있는가. ‘전자파에 튀겨진다. 성주 참외 망한다’며 사드 괴담을 퍼뜨렸는데 전자파 피해는 단 한 건도 없고, 성주 참외는 사드배치 이후 오히려 매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돈 봉투 사태와 코인게이트로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철 지난 죽창가와 광우병 시즌2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대국민 선전선동이 아니라 코인게이트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신속히 김남국 의원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론에 등 떠밀려 늑장 제소를 해놓고도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느니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들은 죄다 절차를 무시하고,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통과시키면서 김남국 의원 징계는 절차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실효도 전혀 없는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면서 물타기로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제대로 된 해명도 진상을 밝힐 자료제출도 본인이 약속한 코인 매각도 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이다. 몸을 숨겨서 국민의 대대적인 비난을 피해 보려는 모양인데 오직 진실만이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 탈당으로 손을 털었다고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 강성지지층의 남국수호 여론에 편승하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김남국 의원과 함께 쓸려 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민주당은 윤리특위에서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진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얼마 전 서울 한복판에서 40도 고열에 시달리던 5살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병실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했고 끝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집 근처에는 가까운 대학병원이 있었지만 빈 병상이 없다며 진료를 받지 못했고 다른 병원까지 총 5곳의 응급실을 알아보았지만, 마찬가지로 입원 병상을 찾지는 못했다. 결국 입원 없이 진료를 받겠다는 조건을 달고 간 다섯 번째 병원에서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다시 응급실로 향하려던 채비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을 한다.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담한 의료 현장 실태에 많은 국민들께서 할 말을 잃었다. 내 아이가 아플 때, 들쳐업고 뛰어갈 수 없는 병원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운운하고 아이를 낳아달라며 국가가 국민께 이야기할 수 있겠나.
서울이 이러한데 지방의 의료환경은 어떠할까.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응급병상은 만 5세 이하 영유아 1만 명당 서울은 평균 2.9개. 하지만 부산, 대구, 대전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평균 1.2개에 불과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은 안전하게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 마음 놓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응급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단순한 상황 개선 의지를 넘어, 차원이 다른 대책을 수립하여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의 아이 병원 걱정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69석의 민주당도 장외투쟁 정치로 정쟁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 민생중심, 이 법령제도 개선을 국회에서 어떻게 조정할지 일을 해야 할 때임을 거듭 말씀드린다.
<조수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측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가 점입가경이다. 수십억 코인의 종잣돈 출처가 오리무중이고, 문제의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게임업체의 입법로비 의혹이 구체화하고 있다. 위믹스 등을 보유했던 시기, 김남국 의원은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게임머니 가상화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대표는 돈 버는 게임업체의 합법화를 주장했고, 의원 수십 명은 게임업계의 명운이 걸린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명한 국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괴담 살포를 위한 장외집회가 구시대적 쩐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게이트를 희석하려는 불순한 의도임을 잘 알고 있다. 조국의 강, 이재명의 늪, 김남국의 바다를 얄팍한 태도로 위장하려 한다면 더 깊이 빠져 허우적댈 것이다. 비리가 터지면 당사자를 출당시키는 나쁜 습관으로 위장탈당을 통한 무늬만 무소속 의원들이 곧 헌정 사상 초유의 희한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현명한 국민은 주시할 것이다.
지난주 대법원의 판결 2건은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공익 신고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회계 책임자를 문제 삼아 의원직을 상실토록 했다. 주목할 점은 재판 기간이다. 대법원은 2심 선고 후 각각 9개월, 3개월 만에 확정했지만, 조국 사건으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선 1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윤미향 의원과 조국 씨는 기소 후 1심 판결에만 각각 2년 5개월, 3년 2개월이 걸렸다. 윤미향 의원은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고, 조국 씨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상대편 재판은 속전속결, 우리 편 재판은 질질 끄는 정치재판의 비정상화도 정상화돼야 한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2년 전 영국에서 열린 G7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조차 성사하는 것을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G7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는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워싱턴에 초대를 받았다. 성공적인 미국 국빈 방문 이후 계속되는 외교 성과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 외교의 중심에서 북한의 위협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가는 중이다. 어제 한국에 도착한 독일의 슐츠 총리는 DMZ를 직접 방문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의 위협에 입도 뻥긋 못하는 민주당보다 독일에서 온 슐츠 총리가 더 든든하게 느껴진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라는 노래 가사처럼 ‘북한 앞에만 서면 민주당은 왜 작아지는가’라고 묻고 싶다.
독일 슐츠 총리의 일성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다. 북한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민노총은 반국가 이적단체로 해산당하기 전에 지도부 해체로 국민들께 사죄하길 바란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노선이 민주당과 민노총의 폭주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국제정세에 둔감하게 졸음운전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싸외교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선진국들과 연대하며 통 큰 결단의 인싸외교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은 말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코인이 아무리 많아도 코인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평화는 오직 우리의 힘과 국제사회의 폭넓고 두터운 지지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지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외교정상화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국회정상화, 정치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강대식 최고위원>
최근 감사원은 정부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10개 시민 단체의 대표와 관계자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손녀의 유학비용을 대고 심지어 승마용 말을 구입하는 등 그 비리 행태가 황당하고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 정도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인면수심의 범죄단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은 2016년 3조 5,571억원에서 2022년 5조 4,446억원으로 전 정부 5년간 연평균 4,000억원씩 늘어났다고 한다.
이처럼 보조금이 급증했지만, 정부가 간섭한다는 비판이 두려워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과거 민주화 시대에 경제 정의 실현과 시민 참여를 독려해 민주화 목소리를 내는 데 시민단체의 기여가 지대했던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의 영예로운 유산이 이번에 드러난 세금 도둑질 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눈감게 할 순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소홀했던 국고보조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횡령을 저지른 시민단체들을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연쇄 양자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 2박 3일간 숨 가쁜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하셨다. 경제안보뿐 아니라 인권과 기후, 식량, 보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끌어냈을 뿐 아니라 국제 공조를 얻어내는 등 많은 외교적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한일 정상이 2주 만에 다시 만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한 것은 한일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지만, 과거에 매몰돼서도 미래를 바라볼 수도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의 2박 3일 일정 중 우리 국민 뇌리에 깊이 남은 장면은 아무래도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과의 간담회가 아닐까 한다. 원폭 피해 1세대인 박남주 할머니가 윤 대통령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뺨에 갖다 대면서 이런 날을 맞이해 몇 번이고 눈물이 난다고 하셨는데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고 또한 숙연해지기도 했다. 대통령께서 “고국에 한 번 오십시오. 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외동포청이 다음 달 신설되는 만큼 히로시마 동포들이 초청된다면 재외동포청 출범이 더욱 뜻깊을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역대 대통령 모두 약속했던 것이지만, 그 약속을 실천해낸 분은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뿐 아니라 해외에 살고 계시는 동포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길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들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까지 쓰레기와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 이후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에 금지 가능하나, 옥외집회는 심야 시간대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분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회 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023. 5.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