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이제 추석도 지났고 정말 지금부터 시작이다. 전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긴 추석연휴가 지났는데 지역을 돌아보고 국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역시 민심은 한결같이 어려운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또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수사로 몸통을 비롯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우리 한나라당은 추석민심에서 드러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잘 받들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다. 이제 긴 추석연휴 동안에 흐트러졌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서 새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ㅇ 오늘부터 북경에서 6자회담이 열리고 다음주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두 회담 모두 북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벌써 1년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폐기는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과 시리아의 핵 거래설 등으로 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8월 이른바 ‘3可3不’의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현 정권과 청와대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북핵문제가 골치 아프다고 회피하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되며 정공법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우리들은 이번 추석민심을 세 가지 정도로 봤다.
-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추석민심은 첫째, 취직이 안된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다. 요즘 취직 시즌인데 경쟁률이 100:1, 200:1에 이르고 있어 20～30대 청년들이 취직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주의니 뭐니 이런 것이 대선의 화두가 아니라 누가 취직을 제대로 시켜줄 것인가, 누가 장사를 잘 시켜줄 것인지가 화두가 될 것 같다.
- 둘째, 신정아 게이트, 정윤재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몸통을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 달라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였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고 있고 이 정권의 도덕성에 관해서 그야말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셋째, 남북정상회담이 자꾸 깜짝쇼로 흐르는 것 같다. 즉 남북정상회담의 명칭이 무엇이냐,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하느냐,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느냐 마느냐, 개성공단을 둘이서 들를 것이냐 혼자서 들를 것이냐 등 이벤트에만 집착하고 있다. 막상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의제이다. 의제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의제인지, 또 이런 의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뜻밖에 엄청나게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약속을 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가지가 우리가 본 추석민심의 내용이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 창출 여건이 자꾸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 첫째, 세계은행이 26일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한국이 30위를 했다. 작년과 대비해서 7단계가 하락되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제출해 놓은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법안 14개를 빨리 심의하고 통과시켜줄 것을 여당측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둘째, 한국 부패지수가 180개국 중에서 43위로 나왔다. 2005년도에는 40위였는데 자꾸 밀리고 있다. 부패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규제완화는 하지 않고 부패는 자꾸 늘어나면서 현 정부가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것은 혈세를 쓰는 것이다. 그만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얘기이다. 공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약 33%를 쓰고 있다. 직접지원이 120조, 간접지원이 100조에 달해 220조가 넘는 돈을 공기업을 지원하는데 쓰고 있고 공기업은 이 돈으로 신이 내린 직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ㅇ 내년도에 군인?공무원 연금에 국민세금을 2조 2,000억이나 투입되도록 하는 예산을 내놓았다. 필요하면 지원해야겠지만 아낄 것은 엄청나게 아끼고 열심히 일하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지원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그런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 예측가능성, 형평성 원칙을 살려서 스스로 빨리 개혁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ㅇ 개성공단 지원용으로 전기료를 올릴 꼼수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 대북지원도 이제는 분명히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 꼭 필요한 지원은 국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북지원도 생산성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시 허황한 공수표나 받아오고 퍼주기식 대북지원에 치중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남북정상회담시 국방부 장관이 수행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라를 떠나서 북한을 방문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같이 떠나버리면 한시도 소홀할 수 없는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합참의장이 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NLL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의제제기를 했을 때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하겠나.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도 안보지만 남북간 군사문제의 미묘한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는 자리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함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방부 장관이 수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면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7. 9.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