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아빠찬스를 악용한 중앙선관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중앙선관위가 알고 보니 고위직 고용세습위원회였다. 국민 세금으로 고액봉급을 주면서 선거 관리하라고 일을 시켰더니 선관위 고위직 권력자 자녀들의 일자리 관리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선관위 경력직에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무더기 채용되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아들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은 딸을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시킨 데 이어 제주와 세종선관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경남선관위 고위직의 자녀도 채용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무려 6건이나 된다.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간부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특혜채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간부 자녀 경력 채용으로 밝혀진 6건 중에서 4건은 공무원의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한다고 하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도 무시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해당 자녀들의 일부는 면접 점수가 만점이었다고 하고, 자녀가 채용될 당시 부모가 최종 결재권자였다는 충격적 사실까지 밝혀지고 있지만, 해당 고위직 공직자의 대응은 ‘배째라’식이다.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변명해온 선관위 고위직 책임자가 그의 주도하에 감사 시늉만 내는 셀프 면죄부 감사는 눈속임일 뿐이다.
최근 북한의 해킹 시도 위협에 따른 정부의 보안점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면서 외부의 보안점검을 거부한 바도 있었다. 4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에서 6건은 인지조차도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커지게 되자 그제야 외부 보안컨설팅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과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자리를 버티고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는 것인가.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인가.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게 좋을 것이다.
최고의 공정성과 염결성, 정직성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중앙선관위의 박찬진 사무총장의 경우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불공정 고용 세습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아울러 선관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과 특혜채용 의혹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당국의 수사가 시급하다.
전교조에 침투한 간첩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간첩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침투했다는 단서가 드러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었다면 이것은 국기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대부분 문제에 대해 보여주기쇼에만 빠져있던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대공수사는 방치되어 있었다. 오랜 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아 버리기까지 했다. 대공수사가 약해진 탓에 우리 사회 곳곳에 간첩세력이 암세포처럼 퍼졌으며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아이들의 교육현장까지 포섭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교조는 김정일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를 종용하여 논란을 빚은 바가 있었다. 이 밖에도 전교조가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주입했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북한의 지령이 민노총과 전교조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끝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안보의 둑이 무너지면 무장해제이고 그때는 백약이 무효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하루빨리 원상복구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관련 말씀드리겠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기부금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닌 자기 단체 자신들의 상근직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 단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들로부터 1억 5천여만원을 기부받았지만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420여만원 사용이 고작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단체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하여는 반대하면서도 일부 유족들이 수용하고 2억원에 상당하는 판결금을 수령을 하게 되자 11년 전 약정을 근거로 지급금의 2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내라면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의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와 관리비, 자신들의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소홀했던 단체가 피해자들이 직접 받은 보상금 수령금까지 강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란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불법파업조장법인 소위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했다.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폭주를 반복한 것이다.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또한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노동현장에서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다. 우리 산업 전반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까지 망가지게 될 것이다. 결국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와 해외 탈출 러시를 불러와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행위 면책조항만 봐도 실상은 오로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 아니다. 2009년부터 작년 8월까지 발생한 노조 불법행위 소송 151건 가운데 94%인 142건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되었고 청구액의 99.6% 인용액의 99.9%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손해배상 소송까지 막아서 사실상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 민주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할 것이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아신다면 우리 당보다 먼저 국민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높은 도덕성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의 얼마 전 페이스북 메시지이다.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는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싶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브레이크가 고장 난 열차처럼 전부를 잃는 자멸의 길로 달려가는 듯 보인다. 민주당은 쩐당대회 돈봉투 녹취로 여의도를 충격에 빠트렸지만, 여태껏 돈 봉투 받았다고 시인하는 사람 하나 없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 하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결국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을 텐데 검찰은 명확히 확인된 최소한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녕 높은 도덕성을 기치로 삼는 정당이라면 부도덕한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즉각 포기하고 두터운 방탄부터 내려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불체포특권의 방탄 뒤에 숨어 민주당의 도덕성을 땅바닥에 떨어트린 이재명 대표의 길을 또다시 답습한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이 전부를 잃는 길로 폭풍 질주하는 셈이 되지 않겠나.
민주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홀연히 떠나서 종적을 감춰버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 하겠나. 벌써 열흘째 자취를 감춰버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비록 당을 떠났다지만 국회 차원에서 제명 등 강력 징계를 취해야 마땅할 텐데 어찌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해 감감무소식이다.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천 시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진 탈당을 했더라도 영구 복당 불허의 초강력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다. 게다가 부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성비위 의원 사퇴하라며 한목소리를 내며 사죄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영구 복당 불허의 징계도 없고 의원직 사퇴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건가. 이재명 대표의 비호 아래 민주당 스스로가 도덕적 파산 정당임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를 저버린 도망자 김남국 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민주당의 정체성은 높은 도덕성 대신 위선과 내로남불로 영원히 각인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파업조장법으로 비판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한 법안이지만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비춰보면 본회의에서 일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강행처리를 통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유도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구시대적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남국 의원발 코인게이트가 덮이지 않는다.
경기 부천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탈당했다.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하는 충격적인 CCTV 영상이 공개된 후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탈당해버렸다. 100억원대 코인게이트로 물의를 빚은 이재명 대표 측근 김남국 의원이 이 대표 지시로 윤리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탈당해버린 것과 똑같은 닮은 꼴이다. 앞서 구시대적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스캔들이 터지자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무늬만 탈당을 감행했다.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위장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법 판결에서 1년 만에 개선장군처럼 복당했다.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해 주려 탈당 대신 강제출당이란 꼼수를 쓴 바 있다. 양정숙, 김홍걸, 이상직, 양이원영, 윤미향, 민형배, 박완주,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정정순, 송영길,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여름으로 가득 차 있다. 별 하나에 성 스캔들, 별 하나에 검수완박, 별 하나에 쩐당대회 돈봉투, 별 하나에 코인게이트, 헌정사상 초유의 위장탈당자 교섭단체 구성 여부, 사법리스크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참여 여부를 주목한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민주당은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도 내로남불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공개한다. 먼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합동 TF 보고서 표지를 보여드리겠다. 그동안 표지 아랫부분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민주당은 정부 보고서가 아닌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체 표지 하단에는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 합동 TF라는 글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대외주의라는 글자도 선명하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원안위에서 7차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보여드리겠다. 정화성능 처리 확보 어렵지 않음. 삼중수소는 생체에 축적되기 어려우며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 매우 낮음. 삼중수소 해양 방출 후 국내 해역에 도착해도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무책임한 음모론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내로남불 민주당에게 묻는다. 문재인 정부의 전문가들과 정부 합동 TF 보고서를 믿지 못하겠는가. 그렇다면 양산에 내려가 평산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따지시라.
<강대식 청년최고위원>
어제 국회운영위에서 안보실장의 문재인 정부 가짜 평화쇼에 대한 사실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경우로 무엇이 거짓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장하는 등 수차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보했지만 돌아온 건 7차 핵실험을 앞둔 부도수표였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거짓말한 것에 대한 사과하고 순진하게 김정은을 믿은 것에 대한 자기반성이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분노하고 화를 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첫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의 핵심관계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윤관석 전 사무총장이 깡통 핸드폰 검찰 제출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에 분노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전직 국정원장들이 인사규칙을 바꾸거나 자격 없는 측근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인사농단 의혹에 대해 화를 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농단이 더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첩행위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민노총 진보당 일당에게 화를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합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북한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망가지든 말든 정치적 이득만을 보려고 하는 자신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데 민주당은 반대만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에는 눈 감으면서 오직 민노총 불법 탈법 시위 보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이 난장판 집회 민폐 집회를 비호하는 것은 탈법집회조장당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수업 시간에 교내에서 앰프와 꽹과리를 동원해 기차 소음을 낸 민노총에 대해 7번이나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대학생이 잘못인가. 아니면 이런 학생에게 톱으로 쓸고 싶다. 6개월 이내에 자살하게 만들겠다며 악플 달고 횡포 부린 사람들이 잘못인가. 덕수궁 돌담길에 노상방뇨하고 심야 술판 벌이는 게 잘못인가. 아니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게 잘못인가. 민주당은 누구 편인가. 불법 탈법 시위대 편인가. 불편 고통을 겪는 시민 편인가.
국민의힘은 탈법집회 불법집회로 불편과 고통을 겪는 시민들 편에 서겠다. 국민의힘은 합법집회, 평화시위를 하는 시위대 편에 서겠다. 바로 이것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다. 불법을 용인하면 법치는 무너지게 된다. 민폐집회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불법 탈법 떼법으로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민폐집회,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 적폐청산을 수없이 외쳐대 왔으나 이제는 민폐청산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이다. 국회의석을 무기 삼아 민폐집회를 보호하는 숙주 노릇을 계속한다면 국민배신 국회포기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부터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 5.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