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일 대통령후보-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건군 제5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셨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다. 먼저 대통령후보 말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후보>
ㅇ 지난번에 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을 추석 이후에 처음뵙는 것 같다.
ㅇ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이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맡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군을 신뢰하고, 특히 오늘 국군의 날을 기해서 우리 모두 전방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ㅇ 어제 보도를 보니까 미얀마에서 외국인 기자 한분이 가까운 거리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 미얀마는 과거 버마라고 했지만, 사실 1948년에 독립이 되고 1962년에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45년째 군사독재정권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미얀마의 군사독재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1988년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상당했는데 이번에 다시 사망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생겼다. 그 주된 이유는 아마 민생 등에 있는 것 같다. 기름값이 오르고 민생이 매우 피폐해짐으로써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많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미얀마가 원래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이기도 하고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이다. 결국 군사독재정권, 리더십의 문제로 인해 지금 세계에서 최빈국의 하나가 되었다. 1960년대에 우리보다 훨씬 잘살던 나라였는데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2만불 소득이 되었고 우리보다 앞서있던 미얀마는 170불이 되었다. 그런 것을 보면 한 나라의 정치제도, 즉 미얀마식 사회주의라는 것을 주장해왔지만, 이와 관련해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리더십만 형성이 되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ㅇ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북하는 날이다. 기왕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고 있다. 또 한편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바도 있다. 이는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국민이 걱정하는 바를 잘 고려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ㅇ 곧 선대위가 발족될 것 같다. 최종적으로 우리 강재섭 대표를 비롯하여 당직자들과 협의를 거치면 곧 선대위가 발족된다. 문제는 여러번 얘기했지만 중앙 선대위는 아주 슬림한 기능중심으로 될 것이고 각 지역중심으로 16개 시도의 선대본부가 발족이 될 것이다. 진정한 선대위원회는 243개 각 당협의 위원장이 본부장이 되는 것이 진정한 효과적인 선대본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에서 해야 할 역할, 각 당협에서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나눠서 책임과 권한을 분담해서 아주 효과적인 선거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러한 방향을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조만간 인선이 끝나고 발대식을 갖도록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은 후보의 공약에 따라서 우리 국군의 사기 진작 및 군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처우개선이나 열악한 내무반 시설 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전통사찰과 문화재에 관한 대처에 관해 말씀 드리겠다. 지금 문화재보호기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문화재는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잘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해서 문화재의 보전?관리 활용에 도움을 줄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문화재 중에는 특히, 우리 불교 사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ㅇ 또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가 있고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시설과는 달리 특별한 취급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전통사찰은 산 속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이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전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통사찰의 보전과 불사를 하기 위한 시설의 신축, 증?개축 등의 현재안을 대폭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당에서 내일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의제에 대해 나름대로 여러가지 판단?분석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 우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종전선언을 끌어내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고 판단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의 분위기를 다지게 될 노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7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도 감지가 되었다. 김 위원장과 함께 4자 또는 3자간 종전선언 회담제의에 합의하거나 연내에 그 날짜를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전제조건은 6자회담에서 비핵화 2단계 조치인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인데, 6자회담에 이것은 합의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일의 원칙과 방법의 문제를 논의했던 1차 남북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체제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도화하려고 할 것이고 정상회담, 각료회의 제도와 연락부 설치 등 남북연합기구 설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보안법, 노동당 규약 등에 관한 완만한 철폐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다.
- DMZ와 서해북방한계선 NLL의 평화지역화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현재 DMZ의 GP부대 철수 문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나 서해북방한계선 부근에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필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경계선 획정인 NLL은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DMZ에서 GP철수를 통한 평화협정 사안은 군비통제의 일환으로 판단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남북경협 관련 노대통령이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경협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남북경제공동체 청사진에 남북한 공동수립안을 북측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인 KDI 등 관련 국책연구원장들의 추가 방북이 이뤄지고 청사진 공동수립안을 차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협력산업단 건설과 사회간접자본 SOC 지원이 의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평양공단은 이미 시작하려 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와 서해안일대에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를 아우르는 평화구역 건설 방안이 모색되고, 오늘 경향신문에 서해평화벨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 행정장관에 김우중 전 대우회장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경제이미지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남북경협 공단 6개 모두를 수용하든지, 적어도 해주공단 문제를 NLL과 연결시키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 10.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