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이번 6자회담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어제 6자회담의 2단계 이행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기는 했지만 모호한 점이 많아서 지난 ‘2.13합의’에 비해 별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북한과 미국의 동시행동이라는 합의사항의 이행도 낙관하기 어렵다.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과 재고량 등을 숨김없이 신고하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불능화의 구체적인 방법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자칫 어정쩡한 합의로 인해 시간만 끌고 현재의 가동중단 상태가 기정사실화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다.
ㅇ 지금 신당 경선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온갖 꼴불견 신기록을 양산한 것을 살펴보면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고 생각한다. 순위, 득표율 집계 오류, 대리접수와 유령 선거인단 모집, 대통령 등의 명의도용, 인구분포와 한참 동떨어진 선거인단 비율, 버스떼기, 폰떼기,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몸싸움 등 해프닝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또 어제는 경선도중에 룰을 바꿔서 ‘원샷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대통합’이니 ‘신당’이니 거창하게 내걸고는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경선을 치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정파탄 세력은 국민에게 지금까지 피해를 준 여러가지 일들을 반성하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국정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한나라당을 지지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ㅇ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비교할 때 국민들이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남은 기간동안 국민의 성숙한 대북의식에 부응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북한 핵 폐기를 포함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에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합의문에 선언적 비핵화가 아닌 북핵폐기에 관한 진전된 내용을 담아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또한 남과 북에 상호이익이 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당은 오늘 남북정상간 확실한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미얀마 사태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지금 미얀마 전역에 걸쳐서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군부독재의 강경한 탄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대열에는 승려, 학생, 시민, 노동자, 인권노동가 등 주류계층을 이루고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이분들은 군사독재 정권의 강압적 탄압에 눈물겨운 저항을 하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 지구촌의 양심과 지성들은 미얀마 군사정권을 향해서 인류 양심의 회초리를 들고 비난하고 있다.
- 미얀마가 오랫동안 인권이 짓밟히고 경제가 파탄난 원인은 현실과 유리된 사회주의 경제체제, 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비정상적인 정치제도의 운영과 리더십의 부재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황금의 땅 미얀마는 1960년대 이후 세계 최빈국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늘의 사태는 ‘미얀마식 사회주의’에서 오는 비효율적인 경제상의 문제, 또 군사독재 정권이 모든 국가의 국고와 재원을 독식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의 미얀마 사태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에 서 있다. 그러나 군부의 유혈강경 진압으로 미얀마의 봄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바람과 달리 폐쇄적인 고립으로 다시 치닫지 않을지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지켜보고 있다.
- 우리는 미얀마 사태가 조속히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향후 미얀마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꽃피워서 정치발전을 이루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성원한다. 또한 우리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오랜 내전으로 기아와 질병,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고통과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들의 기아와 고통, 인권에도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대표께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에 남북정상간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와야만 남북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의 여러가지 경과를 보고 한말씀 드린다면, 2000년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남북간에 진전된 여러가지 상황, 남북간의 교류 관계 등을 보고 이번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하게 회담을 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정상회담을 보는 눈이 한층 성숙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2000년에 이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회담 정례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회담 일정 연기 제안이나 철회 등 일방적인 돌발상황과 반전이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정한 회담 정례화의 길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관계는 만나면 만날수록 남북간의 여러가지 대화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등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수준이 대폭 높아져야 할 것이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의 양적 확대는 있었지만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중국, 베트남은 물론 폴란드 등 동유럽도 개혁, 개방 없이는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교훈을 남북한이 동시에 다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저희가 ‘한반도 평화비전’에서 거듭 강조해왔듯이 남북이 함께 번영하려면 통행, 통신, 통상 등 ‘3通’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의 인적ㆍ물적 자원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대통령께서 이번에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은 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것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씻어줄 수 있도록 이산가족만이라도 자유롭게 남북한을 통행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는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분담과 고통해소 차원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기본 구도가 합의되어 조속한 해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여러가지 내용은 합의문을 보고 평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6자회담에서 금년 말까지 북한 핵을 불능화시킨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합의문 내용 중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나중에 이에 대해 보완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금전 대표께서 적절히 지적을 잘 해주셨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나마 합의된 내용이라도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북핵 제거와 관련해서 향후 몇달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셈이다. 이는 남북간 평화정착을 위한 큰 걸음이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또한 6자회담은 북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열심히 밟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오늘 동아일보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자료를 낸 것이 보도되었다. 대북경협을 경제적 타당성이나 자금조달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였다. 이것은 대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여야 가능하다. 즉 대외관계가 정상화되고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여야 대북 경협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정말로 통 큰 투자를 바란다면 먼저 ‘3通’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강재섭 대표를 비롯하여 정형근 최고위원,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강조했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7개 분야, 즉 정치ㆍ경제, 윤리, 사회, 언론, 문화ㆍ예술, 학술, 종교, 여성 분야에 대한 특별간담회 등 협의를 통해서 오늘 남북경협의 심화,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선언 형식으로 발표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합의사항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북미관계에도 종국적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합의사항 모두 아무런 진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강재섭 대표께서도 강조를 했지만, 6자회담에서도 북핵 완전 포기로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 10.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