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저도 얘기하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특위위원장을 맡고계시는 정형근 최고위원도 말씀하시겠다. 남북정상이 오랜만에 만나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합의를 한 것은 일단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도 인정한다.
- 이번 선언은 2000년 6.15선언에 비해서 5~6배 분량의 이례적인 장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염원했던 북한핵폐기 문제, 분단고통 해소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핵심적인 사항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지엽적으로 다루어져 유감이다. 특히 온 세계의 관심사인 북한 핵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두 정상의 확실한 핵폐기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한다.
- 또 납북자와 국군포로송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그분들이 고령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사확인이나 획기적인 서신교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통 큰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6.15공동선언을 고수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정비’ 합의사항은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 반면 상당수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프로그램들도 언급되었는데, 이것들은 한나라당에서도 이미 검토하고 있었던 과제들이다. 다만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는 어디까지나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해둔다.
- 한편 한나라당이 요구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NLL 재획정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 다만 ‘서해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지정’은 행여나 NLL을 무력화하는 것을 우회하려는 편법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자주적인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6자회담 등 국제공조원칙과 충돌할 여지도 남겨놓았다.
-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 핵폐기, 납북자 송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의 측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이름은 경협인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측에 지원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도 검토해야하며, 여기에 수반할 수조원의 국민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충분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와주더라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의 보장이 지금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우선 전반적으로 공동선언을 볼 때 한나라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이왕 하는 정상회담이라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남북의 정상이 자주 만날수록 좋고, 이번 회담이 차기정부의 평화노력에 가교역할을 한 점과 나름대로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한다. 2000년 이후 7년간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 진행을 보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차분하고 냉철하게 지켜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노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간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향후 이산가족과 기업인들의 자유왕래와 나아가서는 남북한간 전면적인 자유통행으로 발전하길 충심으로 기대한다.
- 평화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반대와 불가침 준수에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핵심의제인 북핵에 대해 남북 양 정상이 당사자임에도 핵폐기에 대한 명확한 의지나 구체적 합의없이 6자회담에 미룬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 또한 서해평화특별지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해주 직항로 통과를 합의한 것은 NLL을 상호 인정한 바탕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다.
- 핵폐기 없는 조기종전선언 추진은 부적절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우리가 직접 관련당사자인데 ‘3자 또는 4자’라고 했는데, ‘3자’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외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 경협과 관련해서는 후보의 ‘신한반도 구상’과 당의 ‘한반도평화비전’에 있는 구상을 반영한 것으로 후속논의가 잘되어 성과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다만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인도주의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고 이 문제들의 전면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북한까지 가서 손에 쥔 것 없이 돌아온 것 같아, 분단고통의 해소와 진정한 민족화해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미흡하고 아쉽다. 앞으로 차기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발전할 것은 발전시키고 새로 고칠 것은 고쳐서 한반도의 공동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제가 의문되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남북정상선언 제2항에 보면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나간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을 배제하겠다는 약속이 아닌지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보다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본다.
- 그리고 제3항에 보면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NLL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해상영토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 또 제5항에서 보니까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선박이 해주직항로로 통과하고 한강하구를 공동 이용한다면 바로 서울 코앞에 있는 한강하구를 가지고 어떻게 공동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을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NLL문제와 연계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 그리고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는 대한민국쪽의 철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개성-평양구간 역시 북한에 있는 철도와 도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것인지, 개보수 문제의 비용은 결국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그렇다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북핵문제라던지 북한의 인권문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거론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북한에 주었는데 받은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가지를 보충해서 정부에서 밝혀주기를 바란다.
2007. 10.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