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청와대에서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회를 한다고 초청을 받았다.
- 저는 갈 것이나 안상수 원내대표는 안 가실 것이다. 고발해서 피의자를 만들어놓고 불러서 밥 먹고 설명하겠다는 자리에는 갈 수 없다고 해서 저 혼자 갔다 오겠다. 제가 청와대에 가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진전, 또 평화정착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합의를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이번에 정상간의 합의가 통일로 가는 길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분이 항상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말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짬을 잘 이용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첫째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국제공조를 잘해 이번에 미흡한 점이 많았으니 앞으로 좀 잘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되는 영토조항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다. NLL을 임의로 재획정 한다든지 그 영토 정신을 담은 헌법이 훼손될 수 있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국민부담을 주는 여러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공동선언’ 같은 것이 무슨 조약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안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남북간의 정상들이 합의해온 공동선언에 대해 통째로 거기에 구체적인 것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그런 동의는 필요없다. 언론도 오해를 하지 말기 바란다.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혈세를 낭비한다든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개별조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2005년도에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다. 그 법에 의하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재정 지원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있다. 예를 들어 어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언론재단포럼에서 기조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개성-평양간 철도 개?보수에 2,900억이 들고 개성-평양간 도로 개·보수에 4,400억 등 최대 7,300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남북간 여러가지 경협문제는 이명박 후보 말씀대로 시장경제 원리에서 기업들끼리 장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철도를 개?보수해 준다든지, 항만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재정지원이다. 그런 것들은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국회동의를 일일이 다 받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이다.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지금 남북간에 해온 선언 그 자체를 통째로 국회에 넘겨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 이런 계획에 대해 전부 다 국민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들을 청와대에 가서 시간이 되는 대로 짬을 내서 열심히 얘기하겠다. 그런데 워낙 노 대통령이 본인 혼자 훈시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기회가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겠다.
- 덧붙여서 대선관리를 공명정대하게 해달라.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당의 후보든, 그 후보와 후보의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비판을 하면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할 생각이다.
- 감사원장, 검찰총장 임기가 다 된 분들에 대해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하는게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가 다 된 사람을 인사하겠다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 인사를 하시라 하시는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중립의지가 분명한 사람,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을 지명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임명이 되는지 지켜보고 우리는 청문회 등에서 확실히 따지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민편에 서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청와대에서 제안한 각 당 대표회담의 경우 강 대표님이 가시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워낙 바쁜데 원내대표인 저까지 가서 밥이나 한그릇 먹고 앉아 있다 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저는 참석하지 않겠다.
ㅇ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등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불법조사와 관련해서 집권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제출하겠다.
- 정확한 법률안 명칭은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등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등에 대한 불법조사 관련 집권세력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가정보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각되자 직권을 남용하여 TF팀까지 만들어서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에 대한 재산과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대해 대대적인 불법조사를 벌이고, 건설교통부는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목적으로 왜곡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 등 집권세력이 이명박 후보 죽이기에 개입한 증거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래서 며칠 내에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할 것이다.
- 국세청은 과세권한을 악용해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79차례나 접속하여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 11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각종 세금 납부내역과 심지어 해외출입국 및 송금기록과 과세시효가 지난 20～30년 전 사안까지 사찰하고 전달경로가 의심스러운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 불명확하다. 국가권력의 이와 같은 불법조사는 야당 대선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작으로 국민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정원, 국세청, 건설교통부, 그리고 배후 집권세력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실체는 전혀 규명이 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이다. 검찰수사를 통해서는 도저히 그 의혹이 해소되거나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검사로 하여금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수사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1차-50일, 2차-30일, 합계 80일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이 발표되자 청와대와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내용을 왜곡하면서까지 열심히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야당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 한편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발표했다. 1년전 쯤 복지와 관련해서 ‘비전 2030’을 발표해서 “그 무슨 공상소설 같은 소리냐”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얼마전에는 남북정상회담 다녀오면서 경협과 관련해서 ‘2030’과 비슷한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교육과 관련해서 또 ‘2030’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우선 그 실효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차피 지금 신당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의도는 자기들의 교육관련 실정이 워낙 심각한 상황에 있으니까 당장 실현할 필요가 없는 막연한 미래정책을 파격적으로 제시해서 물타기하려는 전략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여기에서 확정?발표한 내용 중에는 이명박 후보의 주요공약 가운데 하나인 만 3~5세 아동 무상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당면문제 해결책부터 빨리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ㅇ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내놨는데 여유자금 운용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금액을 요청했다. 4,116억 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전체사업의 1/3을 배정하나 이것은 사업을 그동안에 하다하다 도저히 아이템이 없는데 돈은 써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배정한 것이다. 정말 유감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빚투성이다. 빚투성이 재정에 무슨 여유자금을 4,116억이나 집어넣겠다는 것인지. 정말 여유자금을 갖고 싶으면 지방살리기 쪽에 집어넣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은 통치자가 쌈짓돈처럼 쓰겠다, 국정원의 특수정보비처럼 쓰겠다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했다. 이것은 DJ정권 때 남북거래하면서 뒷거래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 당시는 현대그룹 자금을 뒷거래 자금으로 썼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혈세를 자기들이 적당하게 인심을 써보겠다는 식의 대북협력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묻지마식 대북 예산편성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선대위 체제에서는 선거운동에만 전념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 내부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자 한다.
- 첫째, 어제 후보가 밝혔듯이 선거자금은 법정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써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대개 대선이 끝나면 대선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감옥에 가는 예가 있다. 이번 한나라당이 대선에 임함에 있어서 법정 선거비용 이외에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것을 선대본부장은 천명해야 하고 각 지구당, 각 당원협의회, 시도당에서도 법정선거 자금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당의 의지로 천명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선거때 보면 불법 정치자금을 종종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선거 끝나고 나서 여든 야든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르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선의 관례였다.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협위원장에서부터 최고위원에 이르기까지 만약 이번 대선에서 불법으로 돈을 주고받거나 선거를 미끼로 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당이 단호하게 처리한다고 하는, 즉 당헌당규가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것도 반드시 천명해서 정말 이번 선거야말로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치르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 세번째, 오늘 모 일간신문의 칼럼을 봤는데 1948년에 있었던 미국에서 트루먼과 듀이의 대선에서 듀이가 트루먼에 20% 이상을 계속 앞서다가 막판에 패배한 역사도 있고, 우리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묻지마 이회창 대통령만 믿다가 진 예가 있다. 이제 10월 15일 여당의 후보가 뽑히는데 현재 여론조사가 40%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만과 오만의 중요한 빌미가 될 수 있다.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집권을 다한 것처럼, 선대위를 구성해서 일함에 있어서 마치 한나라당이 집권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우리의 교만과 오만에 대해서 심판할지도 모른다. 선대위를 출범한 어제부터 우리는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더욱 부지런하게 12월 19일까지 전력을 다하는 전투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당 구성원 어느 하나라도 마치 대선에 이긴 것처럼 언행을 했다가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못할 것이다. 우리가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되고, 또 주변에 저 자신을 비롯해서 후보 측근이라고 언론이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자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끝으로 여권의 후보가 불과 대선을 60일 남은 시점에서 뽑히기 때문에 당이 해야 할 두 가지 직무가 예상된다. 앞으로 심각한 네거티브와 심각한 불법선거가 예상된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기가 쉽다. 권력을 잡지 않는 우리 한나라당은 감시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치열한 네거티브와 심각한 불법?부정선거에 대해서 당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거기에 따른 모든 조직과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2007.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