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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3-07-03

7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열흘 전 민주당 혁신위라는 곳에서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는 사실상 이를 무시했다. 이러쿵저러쿵 매우 복잡한 말로 마치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는 듯이 변명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체포특권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민주당이 대선 당시에도 이미 약속한 바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유권자들 앞에서 또다시 한번 약속했으며, 2주 전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재차 공개 약속했던 사안이다.

 

민주당이 포기 서명으로 실천 의지만 보여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서명조차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립서비스 차원에서 특권을 포기한다고 그랬지 속마음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스스로 말을 번복했던 것의 데자뷰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근절을 논의 중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1호 쇄신안조차도 실천되지 않고 거부당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2호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몸에 붙은 티끌 하나 떼어내지 못하는 민주당이 혁신이니 쇄신이니 하는 것 자체가 블랙코미디이다.

 

그간 민주당의 위장탈당은 부정부패 행위자들에게는 도피의 수단이었고, 의회 폭거 입법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에 불과했다. 면피 탈당, 꼼수탈당의 장본인들은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을 향해 한층 더 강한 충성심을 보이면서 외부에서 용병 노릇을 자처했다. 양곡관리법 강행처리 당시에는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은 윤미향 의원이 나서서 입법폭주를 완성했고,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방송법 강행을 위해서는 성추행 혐의로 제명당한 박완주 의원이 나섰으며, 꼼수 탈당의 대명사로 검수완박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민형배 의원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민주당에 금의환향 복귀했다.

 

민주당 혁신위의 꼼수 탈당 근절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민형배 의원을 제명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무늬만 무소속 신분인 사람으로서 당의 입법독재 완성에 기여했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조치도 뒤따라야 마땅할 것이다.

 

어차피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명칭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 호신위원회로 립서비스 차원의 쇼만 할 것이 뻔해 보인다. 혁신위에 기대조차도 할 것이 없다는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은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의 실천력을 보여주는 서명이라도 먼저 하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을 강행한 데 이어 토요일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벌였다. 7월에는 전국을 돌면서 대대적으로 길거리 선동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가뜩이나 힘든 민생에 민주당발 제2의 광우병 괴담 정치로 불안감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산물 소비가 급락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은 생계 걱정에 한숨을 쉬고 계시다. 대표적 어업 단체인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가 우리 바다와 수산물 진짜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전문가들이라는 절절한 비판을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오염수가 다량 배출됐으나 그동안 우리 해역에는 의미 있는 방사능 증거가 없었다고 했고, 오염수 공포 조장은 자해행위라고까지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염수를 핑계로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감정적 자극과 선동으로 본인들을 위한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차마 표현하기 뭣해서 간접적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X를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는 임종석 민주당 의원의 토요일 집회 발언은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헛소리로 떠들던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 그대로이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 사드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향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우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갈등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 피해의 여부는 안중에도 없다. 자신의 이익에만 부합하면 어떤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태도 망설이지 않는 괴물이 되어버린 민주당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께선 냉정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는 발언을 했다.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들을 돌팔이라며 공개집회에서 막말을 일삼았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반란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이다.

 

윤영찬 의원에게 묻는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1,639만명은 쿠데타 세력인가.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역대 최다득표로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총체적 실패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불공정과 내로남불, 위선에 무능까지 골고루 다 갖추었던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꿰찼던 윤영찬 의원 역시 문재인 정권 실정의 공동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반성과 사죄도 모자라는 마당에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라니 제정신이 아니다. 윤영찬 의원은 과거 상대 당 대표의 연설이 포털 메인페이지에 올랐다고 포털업체에 들어오라고 지시해서 협박성 직권남용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인터넷 포털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통제하려는 윤영찬 의원이 이제는 선거 결과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쿠데타 망언으로 1,639만명 국민의 선택을 욕보인 윤영찬 의원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 총체적으로 실패한 지난 정권이 아직도 그립거든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하는 평산마을 책방으로 가셔서 일손이나 거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막말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하여 우리 의회 정치를 퇴보시키는 또 하나의 흑역사를 남겼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독선, 독단, 독주의 연속이었다. 농해수위에서부터 여야가 결의안 내용은 물론 의사일정에도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위원들은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는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국제관계와 연관된 결의안을 국회 이름으로 채택하는 것은 관례가 없는 폭주임을 강력하게 지적했으나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용인 아래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표결을 강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내용 면에서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IAEA 기준을 따른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 결의안은 두 정부가 연속으로 국제사회에 밝힌 입장을 일거에 뒤집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교 전략의 측면에서도 이번 주 IAEA 최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선급하게 외교적 선택지를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제기구인 IAEA 공신력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제3의 전문가 집단을 주장하는 것도 터무니없다. 민주당이 말하는 제3의 전문가 집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을 만들어내고 세월호 고의 침몰설과 천안함 자폭설을 그럴듯하게 주장하던 사이비 전문가들을 말하는 것인가. 온갖 괴담을 생산, 유포해온 민주당은 가장 권위 있는 원전 국제기구인 IAEA가 어떤 결론을 내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중심국임에도 보편적 국제기준과 규범을 따르지 아니하려 하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변두리 불량 국가의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동력으로 삼아 또다시 거리로 나가 정부 비판과 공포 조장의 열을 올렸다. 민주당 임 모 의원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은 광우병 선동 당시 미국산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선동의 판박이였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오염수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한다고 지나간 자리마다 수산시장 상인들께서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민주당은 반민생, 민폐 거리시위를 이제 중단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의 개각에 대한 야권의 비난 행렬을 보면 합리적 기준이 실종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미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야권 극렬 지지자들이 퍼부은 인신공격은 한 마디로 수준 이하이다. 역도선수가 뭘 아느냐는 식의 질 낮은 폄하 발언과 최윤희 전 차관의 사례를 망각한 자기모순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대결 주의의 소산이다. 탁월한 올림픽 업적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영웅을 진영논리에 따라 욕보이는 병든 정치가 안타깝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극우주의자로 몰아세우는 것도 과도하게 편향된 정치공세이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굴종과 일방적 퍼주기를 유일한 통일 방안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에 어긋나면 무조건 반통일 세력으로 낙인찍는다. 상호주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이 어떻게 극우가 되고 반통일이 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볼 때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4조는 단순한 평화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주당이 적대적 대북관이라고 비판하는 김영호 후보자의 발언들은 안보가 우선이라는 주장에 연장선상에 있다. 남북 간의 대화를 깨트리고 끊임없이 대결을 격화시켜온 것은 오히려 북한 정권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 정권의 그 같은 행태를 늘 감싸는 데 급급해 왔다.

 

더 이상 북한의 핵 개발과 통미봉남 전략에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통일부가 대북지원만을 지상과제로 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내부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를 변화시킬 적임자다. 야당에서도 후보자의 일부 지엽적인 발언만 문제 삼지 말고 청문회를 통해 전체적인 정책 비전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가면을 쓰고 있지만 뒤로는 온갖 부정을 일삼는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른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의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뒤로는 입시부정을 획책한 조국 전 장관이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최근에는 가난한 척 서민을 위하는 척 정치코스프레를 해왔지만 알고 보니 수십억이 넘는 코인 투기를 버젓이 벌여온 김남국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위선 정치 민낯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께서 확신을 가지게 됐다.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여당을 패싱한 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던 날 민주당 소속 김영주 부의장의 휴대전화 사진 한 장이 포착되며 새로운 위선에 역사가 써 내려져 갔다. 겉으로는 일본 때문에 온 세상이 망할 것처럼 정치 선동에 올인하면서 뒤로는 일본 여행 삼매경에 빠져있었으니 이런 게 대국민 기만쇼가 아니면 무어라 말인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오염수 방사능 테러라고 강경 주장을 펼쳐온 바 있다. 아니 그럼 그런 날에 유유자적 골프 치러 가는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방사능 테러 방조범이라도 된단 말인가. 일본이 방사능 테러를 자행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나라에 유유자적 골프 치러 놀러 가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고 오랜 기간 민주당이 보여온 위선의 민낯이자 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김영주 부의장이 골프 치러 가겠다는 홋카이도가 얼마 전 G7 환경 장관회의가 열렸던 곳이란 걸 민주당이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당시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 공동 성명으로 IAEA의 독립적 후쿠시마 원전 검증에 대해 처리수가 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부합되게 방출되고 인체 및 환경에 어떠한 해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토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기구가 조사하는 이 IAEA의 검증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하니 그럼 도대체 무얼 근거로 오염수 방류 유해성을 검증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민주당이 본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국회 부의장이 일본에 골프 치러 놀러 가겠다는 한가한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인과 언론 가짜전문가들이라면서 우리를 볼모로 인질극을 더는 벌이지 말라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김영주 부의장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기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채택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홋카이도 단체 골프 여행을 위해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해당 문자에서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홋카이도는 한국인이 많지 않아 골프를 칠 수 있다면서 맛집과 쇼핑을 언급했고 이에 김영주 부의장은 34일 일정에 대한 비용을 알아봐달라고 주문했다. 앞에선 죽창가를 부르고 괴담을 퍼 나르면서 반일감정을 자극해 국민에겐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나라처럼 낙인찍으려 하지만 속으로는 일본 골프 여행의 단꿈에 젖어있었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 달에 5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일본 여행을 떠나고 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못 갈 이유가 없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선동은 과학과 진실은 관계없이 광우병 괴담, 전자레인지 참외 괴담을 유포시켰던 것처럼 오로지 반정권 투쟁을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 부의장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괴담 정치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대장동 부패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대표의 온갖 사법리스크, 구시대적인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코인게이트는 괴담과 반일선동으로 덮을 수 없음을 깨닫길 바란다.

 

<김가람 최고위원>

 

일본의 방류에 대해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청을 하고 있다.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IAEA에 검증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방류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의 2020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의 발언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은 이전 정부로부터 계승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민생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적 계산이다. 민주당은 왜 2020년에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았는가. 왜 그때는 단식 투쟁을 하지 않았는가. 오염수 방류가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죽창가를 부르던 지난 정부에서는 미리 막아내지 못했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떤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지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승하는 정부와 정당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갑자기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정당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결의안을 단독처리하는 날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 운운하는 정당이라곤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일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지기를 바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괴담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음모론 정치는 마약이 맞다. 광우병 음모론, 사드 전자파 음모론에 이어 후쿠시마 음모론 장사를 시작한 민주당은 마약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찔리는 것인가. 검찰의 마약 수사는 사사건건 방해하며 못하게 막는 민주당이 마약 소리에 호들갑을 떠는 것도 모순이다. 막말이라고요? 막말이라면 전 세계에서 민주당을 따라잡을 정당이 없다.

 

추미애 전 장관은 우리 어민들을 밀정이라고 하고, 천안함 막말을 한 권칠승 의원은 뻔뻔하게 수석대변인을 유지하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 운운해도 징계조차 받지 않는다. 대체 민주당에 윤리위가 있긴 한가. 어떤 막말을 해야 민주당 윤리위가 열리는 것인가. 욕설의 대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웬만한 막말은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마약 같은 음모론에 중독된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극우 유튜브 프레임 씌우기 전에 민주당이나 돌아보기 바란다.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이해찬 전 대표는 기성 언론은 쓰레기하치장이라며 유튜브 많이 보라고 했다. 3류 음모론자 김어준 유튜브에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나가 고개를 조아리는 게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 아닌가. 누가 누구에게 유튜브 보라 마라 따지는지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

 

민주당이나 극좌 음모론 유튜브 끊고 과학적인 정치를 하자. 국민 공해인 장외투쟁할 시간에 차라리 김영주 부의장처럼 홋카이도 골프 여행이나 다녀오시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여행이나 다니는 게 백번 천번 나은 길이다.

 

<강대식 최고위원>

 

민주당의 대선 패배 분풀이가 도를 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 직선제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유일한 정부이다. 온갖 실책과 이념에 젖은 운동권 향수로 국민적 선택을 받지 못한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정당한 정권교체를 쿠데타로 평가절하하며 막말 도발을 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식 주장의 쿠데타를 진압하려는 법무부 장관을 민주당의 건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질을 시켰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사학채용 비리 등으로 징역 3, 배우자는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이 김명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본인은 1심에서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법원의 결과를 보고도 잘못된 수사라는 인식 자체가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반한 것이고 특권의식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에 묻겠다. 첫째, 이러한 비리 백화점의 집합체인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비리 수사를 하지 말아야 했는가. 둘째, 쿠데타를 진압하려는 법무부 장관을 경질한 문재인 대통령과 경질을 건의한 민주당은 쿠데타에 가담한 공범들인가.

 

지역 얘기 간단하게 하겠다. 지난 71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 대구경북 신공항 후보지 선정의 약속이었던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 3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어 감회가 새롭다. 대구경북은 제대로 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성공적인 종전부지개발, 군위군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백년대계를 꿈꾸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극단적 팬덤 정치의 늪에 빠져있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 쩐당대회 돈봉투, 김남국 코인 등 부패의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다 김은경 혁신위를 띄워놓고도 내부를 수습할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하다.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어 오염수 거짓선동과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도를 넘는 막말이 국민에 대한 쿠데타이다. 민주당 청원게시판에는 검사탄핵 요구 청원이 답변 기준인 5만명을 넘었고 이른바 개딸들은 이재명이 나서라면서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된 장미란 교수는 페어플레이의 상징인데도 인신공격과 스포츠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 간판을 내걸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개딸 결집에 열을 올리고 개딸들은 그런 당 대표를 지키겠다며 검사탄핵 운운하며 대한민국 역도영웅에게 인신공격을 퍼붓는 상황이다. 도저히 정상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상식파괴가 융단폭격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한 날, 자당 소속 국회 부의장은 일본 북해도 여행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 언론에 들켰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운운하면서 북해도 사시미, 초밥은 안전한가. 주죽야스 낮에는 죽창가, 밤에는 스시인가. 이율배반이 따로 없고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팬덤 정치가 심화할수록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커져갈 뿐이다. 팬덤 정치 확산을 부채질하는 것이 거대포털의 뉴스 알고리즘이다. 뉴스 알고리즘이 국민들은 진영에 가두고 국민여론을 갈등의 계곡으로 끌어당기는 갈고리즘이 되고 있다. 보수는 더 보수로 진보는 더 진보로 끌려가면서 자신의 관점과 다르면 상대를 악마화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긴급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국회도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지지층을 바라보는 팬덤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 가치관의 극단화를 부추기는 거대포털의 갈고리즘에 대한 제도개선에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에도 민생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주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한다. 지역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

 

 

 

2023. 7. 3.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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